부시 미 행정부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북핵 해법을 놓고 대북 발언 수위를 점차 높혀가고 있다.

 그동안 미 국방부 일각의 대북 강경파들을 중심으로 나오던 북핵 문제의 유엔 안보리 회부 가능성을 이제는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물론, 부시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 부시 美대통령

 부시 대통령은 28일(미국 현지시간) 저녁 백악관에서 가진 특별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를 유엔 안보리로 가져 가려면 나머지 6자회담 참여 국가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물론 그는 "미국은 6자회담의 틀 안에서, 특히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는 했다.

 당장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히고, 그러나 그런 외교적 노력이 북한의 거부로 끝내 결실을 보지 못할 경우 한국.중국 등 다른 6자회담 관련국들과의 협의를 거쳐 안보리 회부를 추진할 수도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또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 문제와 관련, "북한이 핵무기를 나를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지 여부에 대해 우려가 있으며,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김정일과 같은 '폭군''을 상대하려면 그런 능력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방부 국방정보국(DIA) 로웰 재코비 국장은 이날 상원 군사위 예산 청문회에서 부시 행정부 관리로는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갖췄다고 증언, 충격을 불러 일으켰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위험한 사람', '폭군', '주민을 굶긴다', '위협하고 허풍떤다'는 등의 말로 강하게 비판하여 대북기조가 강경으로 바뀌고 있음을 암시했다.

 그는 특히 이라크에 대규모 미군 병력이 주둔하고 있지만 이 때문에 북한 등 다른 문제를 처리하는데 조금도 제한을 받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중남미 4개국을 순방 중인 라이스 국무장관도 이날 북핵 문제의 안보리 회부와 관련, "안보리는 국제사회를 위한 하나의 옵션"이라고 밝혔다.

 이런 일련의 언급은 부시 대통령과 라이스 장관을 비롯한 미 행정부내의 대북인내심이 점차 고갈되고 있으며, 대북 강경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북한이 지금까지 6자회담 장에 복귀를 늦추면서 복귀의 명분으로 라이스 장관의 '폭정의 전초기지' 발언의 취소를 계속 요구해왔던 상황을 잘 알만한 부시 대통령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거명해 또 다시 강하게 비난한 것은 사실상 6자회담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마저 낳고 있다.

 부시 대통령의 이같은 강경 발언에 대해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부시 대통령은 계속해서 6자회담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강한 압박작전을 구사해 6자회담에 복귀하면 좋고, 복귀하지 않더라도 서서히 외교적 수단을 소진하면서 한국과 중국이 끝내는 북핵 문제의 안보리 회부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다고 인정하도록 구도를 만들어 나가려는 의도로도 풀이되다"고 논평했다.

 이와 관련, 오는 6월께로 예상되는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우리 정부의 선 제의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점은 눈여겨볼만한 대목이다.

 또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내달 9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되는 제2차 세계대전 전승 60주년 기념행사에서 이뤄질 노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간의 한.중정상회담에서 북핵 해법이 어떻게 조율될 지도 관심거리다.

 아무튼 부시 대통령의 대북 강성발언을 계기로 북핵 문제는 점점 더 깊숙히 중대국면으로 접어드는 느낌이다. 평양 당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 지 주목된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