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압박성 메시지일 수도 있지만 실제 감축 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여 주목된다. 이란전쟁에 협조하지 않은 동맹국을 상대로 보복성 조치를 검토해온 트럼프 행정부가 주둔 미군 감축이라는 칼을 빼들 경우 주한미군에까지 여파가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은 독일에 있는 병력의 감축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조만간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감축이 검토되고 있는 병력 규모 등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즉흥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상 단순히 독일에 대한 압박성 메시지를 소셜미디어에 올린 것일 수도 있지만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부연한 점으로 볼 때 실제로 실행에 나설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

주독미군은 3만6천명 정도의 규모다. 유럽 전체에 8만4천명의 미군이 주둔하면서 순환 배치된다.

주독미군 감축이 현실화한다면 이란 전쟁에서 독일이 적극 협조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보복성 조치로 해석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 전체가 이란에 굴욕을 당하고 있다면서 이란 전쟁이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의 지난 27일 발언이 트럼프 대통령을 크게 자극했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전쟁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의 주둔 미군을 협조한 회원국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유럽 미군기지 한 곳의 폐쇄도 살펴보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로이터 통신은 유럽 주둔 미군 일부를 철군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주독미군 감축이 단행될 경우 유럽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감축되는 병력이 다른 나토 회원국으로 이동할지, 아니면 미국 본토로 귀환할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경우에도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유럽의 안보 태세에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전쟁과 관련해 동맹국에 느낀 실망감을 주둔 병력 감축이라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음을 시사한 상황에서 향후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모종의 조치를 취하려 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특히 미측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후, 대중국 견제를 염두에 둔 한미동맹의 '현대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주한미군의 규모보다 역량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누차 피력해왔기에 이번 이란전 발발 이전부터 주한미군의 규모 및 구성 변화의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대북방어에 기여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란 전쟁에서 미국을 돕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독미군 감축 검토를 공식화함에 따라 미군 주둔 이외의 다양한 영역에서 복수의 동맹국을 겨냥한 보복성 조치가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가 각국과의 무역·안보 협의에서 이란전쟁에 대한 비협조를 문제 삼으며 추가적 요구를 하거나 불이익을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 고위 당국자들이 '이란 전쟁은 우리 전쟁이 아니다'라며 미국의 지원 요청에 응하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청에 각국이 선을 긋거나 신중한 반응을 보이자 필요할 때 도와주지 않는다며 동맹을 계속 비난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시절인 2020년 7월에도 주독미군 중 3분의 1인 약 1만2천명을 감축해 미국과 유럽 내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계획을 발표했었다. 이듬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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