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8일 오전 9시 45분(현지 시각),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전격적인 군사 공습은 중동 분쟁을 넘어 냉전 이후 유지되어 온 전통적 집단안보 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드러냈다. 특히 미국의 ‘장대한 분노 작전(Operation Epic Fury)’에 따른 파병 요청에 대해 한국, 일본 및 NATO 우방국들이 실리적 이유로 참여를 유보한 사건은 기존 동맹의 자동적 군사 협력 체계가 가변적임을 시사한다. 이는 국제사회가 가치 중심의 연대에서 벗어나 국익 우선의 각자도생과 거래주의(Decoupling and Transactionalism) 시대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중대한 분기점이다.

이러한 국제 정세의 격변은 한반도에 엄중한 경고를 던지고 있다. ‘유엔 참전국 공동선언(1953)’과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 공동성명(2023)’에 명시된 국제사회의 재참전 의지가 존재할지라도, 이것이 실질적인 실행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한국의 전략적인 유엔 참전국 관리와 호혜적 동맹 동력이 필수적이다.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Freedom is not free.)”라는 격언처럼, 우방국의 변화된 행동은 우리가 지향해 온 안보 상수가 언제든 가변적 변수로 바뀔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이란의 권위주의 지도부는 지속적인 핵개발 위협으로 국제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편, 내부의 민주화 열망을 무력으로 진압해 왔다. 이러한 체제의 모순과 내부 불만을 외부로 전이시키기 위한 이란의 군사적 도발은 이번 전쟁의 주요 발단이 되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세계적인 에너지 안보 위기가 악화되고 있으며, 우리 국민 27명을 포함하여 유조선 등 선박 15척이 억류·고립되는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저비용 드론(Kamikaze Drones)을 통한 민간 타격, 예멘 후티 반군과 레바논 헤즈볼라 등 대리 세력(Proxy)을 앞세운 하이브리드전(Hybrid Warfare)은 중동 안보를 흔드는 핵심 요소다. 문제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이러한 이란의 사례와 비대칭 전술을 면밀히 학습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은 러시아의 첨단기술 전수를 발판 삼아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전술핵 타격 범위를 일본 열도까지 확장해 미국의 증원전력 진입을 차단하는 북한식 ‘반접근·지역거부(Anti-Access and Area Denial, A2/AD)전략’을 노골화하고 있다.

오늘날의 위기 국면에서 한국은 국제적 신뢰를 관리하는 외교적 노력과 첨단 국방력 강화를 병행하는 정교한 양손잡이 안보 전략(Ambidextrous Security Strategy)을 추진해야 한다. 전통적인 군사 기여를 넘어 동맹의 역할을 다변화하고 결속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적 보상(Strategic Compensation) 대책이 시급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이란과 레바논에 대한 250만 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공표하는 한편,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안전을 위한 긴급 다자 화상회의에 참석하며 국제사회 내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재정 투입과 국제적 공조 노력이 실질적인 국익 창출과 국민 안전 확보라는 가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정교한 후속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한미동맹의 동반자적 결속을 유지한 가운데, 독자적 억제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의 토대를 확고히 구축해야 할 것이다.

현재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Islamabad)에서 진행 중인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의는, “영원한 동맹도, 영구한 적도 없다. 오직 국익만이 영원하고 영구할 뿐이다(We have no eternal allies, and we have no perpetual enemies. Our interests are eternal and perpetual.)”라고 설파한 19세기 영국 정치가 파머스턴(Lord Palmerston)의 냉혹한 국제정치 현실을 다시금 각인시키고 있다. 2026년 테헤란의 포화는 이 냉혹한 진리를 국제사회에 재확인시켰다. 이제 자유대한민국은 국제적 신뢰 관리와 첨단 AI 국방 강화를 병행하는 실용적 대응을 통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안보의 불확실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이러한 능동적이고 정교한 전략적 대응을 통해서만 동맹의 가치 또한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진화할 수 있을 것이다. (konas)

박상중 : 향군 안보전략연구 논문심사위원, 국방대 직무교육원 교수, 한미연합사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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