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스의 '실질적 대북 억지력', 어떤 의미인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이에 대해 '도발적 행위'로 규정하는 한편,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미국은 그 어느때 보다 실질적인 대북 억지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나서는 등 북-미간의 갈등이 갈수록 위기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
라이스 장관은 2일 미셸 바르니에 프랑스 외무장관과의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 핵문제와 관련, "미국은 북한이 무엇을 하든 저지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실질적인' 억지력을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억지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국 언론들은 라이스 장관이 언급한 "모든 종류의 억지력"은 재래식 군사력은 물론, 핵과 미사일을 포함한 모든 군사력을 포괄하는 것이며, "실질적인"이라는 말은 미국의 파괴력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담고 있고, "미국이 북한을 파괴할 수 있다"는 뜻이라는 해석을 쏟아내며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 조지 부시 대통령을 비롯해 백악관 고위관계자들은 최근 들어 "김정일은 폭군", "위험한 사람", "북한은 깡패"라는 등 북한 김정일에 대한 불신을 잇따라 공개표명하고 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데이비드 고든 미 국가정보위원회(NIC) 위원장은 3일(현지시간) "북한은 김정일이 권좌에 있는 한 변함 없이 매우 우려스러운(troubling) 국가가 될 것"이라며 폭언을 퍼부었다.
고든 위원장은 이날 미 의회 '2005 군기지 통폐합위원회(BRAC)' 청문회 증언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북한이 공공연하게 핵보유국 지위를 추구하는 것은 역내 미국 이익에 대한 가장 심각한 도전중의 하나”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김정일은 핵탄두를 미 영토에 투하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북한의 상습적인 확산 활동은 현재 그 자체로도 걱정스러운 일이지만, 미래에 핵무기나 핵 물질을 판매하겠다는 자신의 위협을 실제로 행동에 옮길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도 거론하면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매우 격렬하고 파괴적이 될 것이며, 이 전쟁은 사전 경고도 거의 없이 일어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한국국방연구원의 김태우 박사는 "라이스 장관의 발언은 미국의 세계전략을 대변하는 말"이라며 "지금 미국은 일본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호주와의 관계도 돈독히 해두고 있으며, 중앙아시아 등에도 미군을 진출시키며 북한에 대한 포위망을 좁혀 가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미국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게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 "인내심 때문에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하지 않는 게 아니다"라면서 "미국은 중국이 한반도전략에 대한 경쟁국가로 인식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제재전략을 현실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에 대화를 시도하고, 대북한 제재를 설득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konas)
- 관련기사보기
-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