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한반도의 안보질서는 1950년 6월 25일에 발발한 ‘6.25전쟁’과 1953년 7월 27일 북·중·러 공산진영과 UN군 사이에 체결된 ‘정전협정’에 기초하고 있다.

오는 7월 27일은 현재의 한반도 안보질서를 형성시킨 주역이라 할 수 있는 ‘UN군 참전일’ (1950.7.27.)이자, 현 남북간의 체제를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정전협정 체결일’(1953. 7.27.)이라는 두 날이 기념되는 뜻 깊은 날이다. 따라서 이 날을 기념하며 대한민국 안보를 지탱하는 하나의 큰 축으로서 향군의 역할을 짚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7월 27일은 6·25전쟁의 포성을 멈춘 정전협정 체결일(1953.7.27.)이자,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피 흘린 이들을 기리는 유엔군 참전의 날(1950.7.27.)로서, 두 기념일이 하나로 겹치는 것은 '정전체제가 시작된 날'이라는 역사적 상징성과 '전쟁을 함께 치러낸 세계적 연대'가 결합되어 있다는 큰 의의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UN군 참전의 날’은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영토와 공산화 저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국군과 유엔군 참전 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는 한편, 참전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매년 7월 27일, 정부는 국군과 유엔 참전용사의 희생에 감사하고 공헌을 기리는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을 '유엔군 참전의 날'로 지정하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11946호)이 2013년 7월 26일 공포되면서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고, 국가보훈부 주관으로 매년 정부기념행사를 거행하게 되었다. 더불어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117호)이 2020년 3월 24일에 제정되고, 이 법률이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되면서 2021년에 대한민국의 기념일로 재지정 되기도 하였다.

기념일 제정은, 대한민국이 오늘날의 기적적인 경제발전과 성숙한 민주화를 이룰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준 UN참전용사와 UN참전국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하고, 동맹국과 우호협력을 강화하며, 전후세대에게 동맹국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을 재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그 의의를 정리해 보면, 우선은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와 예우’로서, 이름도 모르는 낯선 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22개국 유엔 참전용사(전투지원 16개국 + 의료지원 6개국)들의 숭고한 인류애와 희생정신을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다짐의 의미를 대내외에 표명한다는 점이다. 둘째는 ‘국제사회 우호 협력 및 동맹 강화’로서, 전쟁 당시 피로 맺어진 혈맹국 및 우방국들과의 지속적인 경제·외교적 유대를 확인하면서 과거의 역사를 넘어 미래를 향한 견고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토대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는 ‘전후 세대의 역사 인식 재정립’으로, 전쟁을 겪지 않은 젊은 세대에게 6·25전쟁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을 제고시켜 주고 있다는 점으로, 대한민국이 오늘날 성취한 경제 발전과 민주화가 국제사회의 지원과 참전용사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음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점이다. 더불어 ‘한반도 안보에 대한 확고한 의지’에 대한 메시지를 대내외에 보이는 것 등을 의의로 볼 수 있다. 이날, 국가보훈부는 정부 차원의 기념식을 거행하며, 참전용사 재방한 행사와 후손 캠프 등 이들의 헌신을 후대에 계승하기 위한 다양한 선양 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연장선상에서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매년 11월 11일)’도 기념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UN Veterans International Memorial Day)은 매년 11월 11일에 6.25전쟁에 참전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념하고, 이들을 유엔참전국과 함께 추모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기념일이다.

2007년에 캐나다의 빈센트 커트니(Vincent Courtenay, 6·25 전쟁 당시 종군기자)가 6·25 전쟁에 참전했던 전사자들이 안장되어 있는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향해 한국 현지 시각에 맞춰 동시 묵념 및 추모행사를 제안하여 시작된 날이다. 2007년 11월 11일 (제1회 추모행사)을 거쳐 2008년 11월 11일 (제2회 추모행사)시에는,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식으로 행사를 격상하여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행사로 거행하여, 국내외 주요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 있다. 이후 2020년 3월 24일에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117호)이 제정되고, 이 법률이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되면서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이 되었다. 이날을 ‘Turn Toward Busan’(부산을 향해) 이라고도 한다. 그 이유는 같은 날, 같은 시각, 즉 매년 11월 11일 11시에 6·25전쟁에 참전한 22개국에서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향해 묵념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자못 크다 할 수 있다.

7월 27일은 ‘정전협정체결일’이기도 하다.

정전협정 체결일(7월 27일)은 3년간 이어진 6·25전쟁의 포성을 멈추고 한반도의 무력 충돌을 공식적으로 중단시킨 역사적인 날이다. 이 협정은 단순한 종전이 아닌 잠정적 조치로서 오늘날 대한민국 안보 체계와 국제 외교의 근간을 형성하는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특히, 유엔사는 정전체제 협정의 자유민주주의 진영 대표자 자격으로 협정문에 서명하여, 현 정전체제의 당사자 자격을 갖고 있다.

정전협정의 체결로 한반도에서의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가 정지되었다. 3년 동안 유엔군 측 33만 명. 공산군 측 48만 명, 민간인 76만 명의 인명피해가 있었고, 주택손실 60만, 전쟁고아 10만 명, 전쟁미망인 50만 명이라는 엄청난 피해를 낳았지만 그 결과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정전이라는 이름으로 종결되었다. 이듬해인 1954년 4월 26일부터 열린 정치회담은 결렬되었고, 6·25전쟁은 국제법적인 종결을 이루지 못한 채 현재까지 정전상태로 남아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자체로서 한반도 안보질서가 규율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하는 이유는 현재의 평화질서와 헌법적 사명인 통일이 이 정전체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반도 안보질서의 하나의 축인 유엔사의 존속과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음도 이해해야 한다. 유엔사는 유엔안보리결의 제82호, 83호, 84호에 의거 창설되었다. 유엔안보리결의 제82호(1950.6.25)는 북한의 전쟁 중지를 요구한 결의이고, 제83호(1950.6.27)는 유엔회원국이 북한의 무력공격을 격퇴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는 결의로서, 한국에 전투병력 및 물자를 제공하는 국제법적 근거가 된다. 제84호(1950.7.7)는 미국이 지휘하는 국제연합군사령부의 창설을 승인한 결의로서 이 결의에 따라 1950년 7월 24일 일본 동경에서 미 극동군사령부를 모체로 하여 유엔군사령부가 창설되었다. 

1953년 7월 27일 3명의 군사령관이 정전협정문에 서명함으로서 한반도에서 전쟁은 멈췄다. 그러나 정전협정 체결 당일, 유엔 참전국 16개국은 북한이 다시 남침하여 전쟁 재발 시 신속히 재 참전한다는 ‘한국 휴전에 관한 16개국 공동정책 선언문’, 소위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였다. 유엔은 또한 1954년 12월 11일 ‘유엔총회 결의안 제811호’를 채택하여,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해 유엔사가 지속적으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결의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유엔사가 오늘날까지도 우리 안보체제의 한 축이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전협정과 워싱턴 선언, 유엔총회 결의 등에 기반하여 유엔사의 기능과 역할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북한의 무력공격으로부터 한국을 방위하는 역할’, ‘유엔총회결의안 제376호에 따른 한반도 통일 지원’, ‘유엔사의 평시 정전협정 관리 및 유지’, ‘한미동맹에 대한 전력제공국의 지원을 협조하고, 한반도 유사시 전력제공자로서의 기능 수행’ 등이다. 또한 이를 위해 ‘유엔사 후방지휘소를 통해 유엔사 회원국들의 후방기지 접근과 사용을 보장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현 안보질서는 정전협정체제의 연장선상에서 작동되고 있고, 이의 유지를 위해서는 유엔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도 정전협정 체결일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하겠다.

우연하게도 두 기념일은 동일한 날로 선정되었다. 7월 27일은 단순한 휴전 날짜를 넘어, 22개국 유엔 참전국과 대한민국이 함께 싸워 얻어낸 안보적 결실(정전체제)을 기념하는 날로 통합되어 있고, 참전용사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정전협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강력한 안보체제 유지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었던 날로 기억하게 되었다.

이 두 기념일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향군의 역할을 새기고 다짐할 필요가 있다

국내 최대 안보 단체인 재향군인회는 민간 보훈·안보 외교의 주역으로서, 7월 27일의 의의를 제고시키기 위해 몇 가지 역할을 주도해야 하는 책무를 갖는다.

우선은 글로벌 '향군(Veterans)' 네트워크 중심의 보훈 외교 전개이다. 해외 참전국 보훈단체와의 연대를 확대하여 22개 참전국의 재향군인회 및 참전용사 후손 단체와 상호 교류 협약을 맺고 연례 공동 기념행사를 주도해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과 보훈 차원에서 참전용사 후손에 대한 장학·교류 사업을 확대하여 참전용사 후손들을 국내로 초청하거나 현지 장학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향군 주도 민간 외교' 형태로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다음은, 전후 세대를 위한 '정전·보훈 역사 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스토리텔링형 안보 교육 등을 통해, 참전국들의 희생과 정전 체제가 오늘날 한국의 경제 번영(한강의 기적)과 민주화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를 보급함으로써 민간·사회 영역에서 안보의식을 계승해야 할 책무가 있다. 연장선상에서, 국내외 참전 장병들의 구술 역사, 참전 기록 등을 정부와 학계와 연대하여 디지털화함으로써 젊은 세대가 쉽게 접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을 재향군인회가 보다 선구자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고, 6·25 참전 원로 회원들과 젊은 제대 군인(MZ세대 예비역 장병)이 함께 참전국 기념비나 DMZ를 방문하는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군인 정신과 보훈의 가치를 세대 간 계승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범국민적 '안보 공감대' 형성을 위한 문화 캠페인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7·27 기념 및 추모 주간 운영’을 기획하여 정전협정일과 유엔군 참전의 날이 포함된 주간을 '범국민 안보·보훈 주간'으로 설정하고, 관련 행사를 발굴하여 정부와 시민단체 등을 향군의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범국민적 자치 행사로 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6·25전쟁의 참화를 딛고 일어서는데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기반한 유엔국들의 지원과 그 나라 장병들의 희생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하며, 다시는 전쟁의 참화를 후대가 겪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유엔군 참전의 날’ 및 ‘정전협정 체결일’은 기념되어야 하고, 따라서 향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함을 향군 일원 모두가 인식해야 하겠다. (konas)

최윤철 : 향군 안보전략연구원 편집위원 및 논문심사위원, 상명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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