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 언론들이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보도하면서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아무런 확증이 없는 가운데 국내 여론도 낙관론·경계론으로 양분되고 있다.

 낙관론자들이 “설마 북한이 미국은 물론 중국마저 대노할 핵실험을 강행하겠느냐”라는 논리를 펴는 반면 경계론자들은 “핵실험 동기를 가진 것은 분명하다”라는 입장이다. 북한이 정말로 핵실험을 강행할지는 두고 봐야 알 문제지만 경계론도 일정한 설득력을 갖는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이 지난 11일 영변 원자력 발전소에서 8000개의 폐연료봉을 모두 꺼내는 작업을 끝냈다고 발표함으로써 핵 위기설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폐연료봉 인출은 폐연료봉의 냉각과 재처리를 통해 핵물질을 생산하기 위한 수순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폐연료봉 8000개를 재처리할 경우 핵무기 1∼3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확보할 수 있다.

 돌이켜 보건대 지난 2월10일 북한 외무성의 핵보유 성명은 향후 협상을 염두에 둔 ‘몸값 올리기’이기도 하지만 공개 핵보유국이 되는 수순이자 체제 불안을 느끼고 서둘러 핵보유를 주장한 측면도 포함하고 있다.

 즉, 핵보유국으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강력한 동기와 체제·정권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그래서 “핵실험인들 마다하겠느냐”라는 우려에 어느 정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북한이 보기에 핵실험이란 당장 체제와 정권을 수호하는 데 편리한 수단일 수 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 통과, 강경파 조지 부시 대통령의 재선, 미국 정부의 ‘폭정의 전초 기지’ 발언, 미국 관리들의 ‘정권의 변형’(regime transformation) 발언 등 북한 당국자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은 많다. 이런 상황에서 “핵무기를 가졌으니 우리의 체제를 간섭하지 말라”고 외치고 싶은 충동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북한에 있어 핵무기는 아편과 같은 존재다. 당장은 외부의 간섭을 배제하는 수단으로 또는 내부 단결을 도모하는 상징으로 효용성이 있을지 모르나 결국 자신의 존재를 위협하는 독화살이 돼 돌아올 것이다.

 북한이 보기에 핵무기는 한국·일본을 인질로 삼으면서 미국의 대북 압박 정책을 뿌리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핵보유 성명 이후 “이제 우리도 핵보유국이니 6자회담을 핵군축 회담으로 바꾸자”고 주장한 데서 보듯 당당하게 미국과 맞상대하는 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잃을 것이 너무 많다. 북핵 문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미국 주도의 강력한 해상 차단(PSI), 국제 사회의 경제·외교적 제재 등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북한의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 내폭(內爆)의 위험성은 높아질 것이다.

 또 지금까지 북한에 대해 관용적이었던 유럽이나 중국마저 외면하게 만들어 북한은 더욱 깊은 고립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라면 한국의 대북 지원도 불가능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핵은 궁극적으로 일본 핵무장의 빌미가 되고 동북아의 안보 환경을 악화시키는 단초가 된다.

 미·일 동맹 체제에 안주하는 일본이 당장 핵무장을 결정할 가능성은 없지만 현재 진행 중인 일본의 우경화를 감안할 때 북핵이 일본의 정치·군사적 강대화를 추진하는 명분으로 활용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런 사태는 중국·러시아를 긴장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대만으로 하여금 비핵 정책을 재고하게 할 수 있다. 이렇듯 북핵 이후에 초래될 사태는 모두 북한이 감당하기 힘든 것이다.

 요컨대 북한의 핵무기는 단기적으로 북한이 갈구하는 것을 가져다 줄 수단이 될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내외부에 더욱 강력한 적을 양산해 스스로의 존재를 위협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북한 당국자들이 최소한의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런 결과를 자초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국방일보)

 김태우(한국국방硏 군비통제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