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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주한미군 현안 부실보고' 이종석 NSC 차장 극비조사

Written by. 정미란   입력 : 2005-05-17 오후 3: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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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가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을 비롯해 NSC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극비리에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예상된다고 문화일보가 17일 보도했다.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최근 한·미 양국간에 상당한 갈등을 초래했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및 `작전계획 5029` 등 주요 현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차장과 NSC가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거나 노무현 대통령에게 부실보고를 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및 한·미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7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정동영 통일부장관 겸 NSC 상임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청와대와 유관부처 관계자들에 의해 극비리에 진행됐다.

 한 관계자는 “주한미군 감축·재배치를 가져온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정책이나 작계 5029 문제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양국간 현안으로 거론됐으나 NSC가 이 문제에 제때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정부내에서 제기돼왔으며 특히 작계 5029 문제는 노 대통령이 별도의 채널을 통해 문제점을 보고받은 뒤 NSC에 미국과의 협상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 과정에서 NSC의 실책 혹은 부실보고가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장과 서주석 NSC 전략기획실장도 직접 조사를 받았으며 이들은 조사에서 “참여정부 출범 이후 외교안보 현안이 폭주해 업무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일 뿐 고의로 방치하거나 부실보고를 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이날 발간된 월간중앙 6월호는 “청와대가 정동영 장관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 386 인사 중심의 특별조사팀을 구성, 지난달초부터 조사에 착수했으며 특별조사팀은 NSC가 미국과의 협상 과정과 중간 결과를 대통령에게 부실하게 보고했거나 기망(속이거나 보고를 누락함)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파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월간중앙에 따르면 정 장관은 조사 사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을 당부했으며 이 차장을 비롯해 NSC가 조사 대상이 된 것은 2003년 11월 용산기지 이전 협상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조사를 벌인 데 이어 두번째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 차장은 이날 오전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가지고 정 장관과 두번 정도 논의한 적은 있으나 그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는 내 입장에서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 현재 조사받고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연철 통일부장관 정책보좌관은 “정 장관이 이차장및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전략적 유연성문제를 놓고 토의를 한적은 있으나 조사를 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문화일보는 보도했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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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교수(tycho)   

    정동영은 너무 늙었으니, 그가 존경하는 김정일에게 가서 애나 보면서 지내는 것이 좋겠네요. 친북, 반미 하드니, 왜 미국에 가서 오래 동안 있었나요. 북한에 가서 쉬다 오시지 ! 친북을 주장하면 인기가 있는 줄 알았든 모양. 포풀리즘에 빠졌나요. 제발 공석에 나타니지 말아요. 역겹고 보기 싫어요 !!!!!!!</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

    2010-11-25 오후 7:26:24
    찬성0반대0
  • 백두산    수정

    정동영은 늙었으니 집에 가서 좀 쉬었다가 좋아하는 북한에 사서 사는 것이 좋겠지요. 이종석이는 북한에 가면 대 환영을 받을 것인데, 대한민국을 배신하고 조심히 사는 것 보다 북에 가서 사는 것이 더 화려하고 영웅..</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10-11-09 오후 4:01:20
    찬성0반대0
  • 백두산    수정

    정동영, 이종석, 등 모두 김정일 추종자들인데... 북에 가서 살기 바람니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10-02-17 오후 3:34:49
    찬성0반대0
  • 나들이    수정

    청와대 386들이 까불긴 까부는 모양이야.. 그러니 밉보인거지..</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5-05-17 오후 9:23:41
    찬성0반대0
  • 전라도    수정

    이종석이 다른것은 몰라도 국민들에게 욕을 엄청 묵어붕께 오래는 살것다........ 그런데 국가안보가지고 장난친다거나 경시하는 싸가지는 버려야 쓰것는디..</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5-05-17 오후 5:50:36
    찬성1반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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