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감액 불똥, 한국인 근로자 해고로
주한 미 공군, 한국인 근로자 112명 해고 통보
Written by. 정미란
입력 : 2005-05-20 오전 10:08:27
주한 미 공군이 최근 한국인 계약직 근로자 112명에게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전국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 강인식 위원장은 이날 "지난 11일 주한 미 공군이 한국인 계약직 근로자 112명에게 이달 27일부로 해고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들 112명은 주한미군측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는 근로자들로 계약상 오는 9월 30일이 계약 만료일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112명에 대한 해고통보가 주한미군측이 당초 밝힌 한국인 근로자 1천명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주한미군측은 즉답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위원장은 그러나 "1천명에 포함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해 사실상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감원에 대한 첫 신호탄으로 받아들였다.
주한미군측은 "예산 절감으로 인해 이들에 대한 해고가 불가피하며 이들을 해고하지 않을 경우 예산상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입장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위원장은 주한미군의 한국인 근로자 감축 방침에 맞서 지난 18일 쟁의신청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며 쟁의신청서에 이들 112명에 대한 문제도 포함시켰다고 강조했다.
노조측은 앞서 지난 12일 전국 12개 지부에서 주한미군의 감원 방침에 반대하는 항의시위를 벌인데 이어 다음달 3일에는 1만여명의 전 조합원이 서울에 집결,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찰스 캠벨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육군 중장)은 지난 4월 1일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결과 한국측의 분담금이 줄어든 것과 관련, 기자 회견을 열어 "한국인 고용자 1천명의 일자리를 줄이고 향후 2년에 결쳐 용역 및 건설 계약의 20%를 축소한다"고 발표해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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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위원장은 이들 112명은 주한미군측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는 근로자들로 계약상 오는 9월 30일이 계약 만료일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112명에 대한 해고통보가 주한미군측이 당초 밝힌 한국인 근로자 1천명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주한미군측은 즉답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위원장은 그러나 "1천명에 포함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해 사실상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감원에 대한 첫 신호탄으로 받아들였다.
주한미군측은 "예산 절감으로 인해 이들에 대한 해고가 불가피하며 이들을 해고하지 않을 경우 예산상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입장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위원장은 주한미군의 한국인 근로자 감축 방침에 맞서 지난 18일 쟁의신청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며 쟁의신청서에 이들 112명에 대한 문제도 포함시켰다고 강조했다.
노조측은 앞서 지난 12일 전국 12개 지부에서 주한미군의 감원 방침에 반대하는 항의시위를 벌인데 이어 다음달 3일에는 1만여명의 전 조합원이 서울에 집결,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찰스 캠벨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육군 중장)은 지난 4월 1일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결과 한국측의 분담금이 줄어든 것과 관련, 기자 회견을 열어 "한국인 고용자 1천명의 일자리를 줄이고 향후 2년에 결쳐 용역 및 건설 계약의 20%를 축소한다"고 발표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3월 15일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가진 제5차 한미 방위비분담을 위한 고위급회담에서 올해 우리나라가 부담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작년에 비해 감액한 6천9백억원으로 줄이고, 분담금 협정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며 전액 원화로 지불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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