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성의 야치 쇼타로 사무차관의 최근 발언을 놓고 국내 정가에서 전개되고 있는 양상을 보는 느낌이 착잡하다. 정부ㆍ여당이 이에 대해 대응하는 양상을 보면 아무래도 이 나라는 정상적 국가로서 기능하는 것을 멈춘 나라라는 느낌을 씻어버리기 힘들어 보인다. 

 보도에 의하면, 야치 차관의 문제 발언은 이런 것이었다. 그는 일본을 방문한 우리나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여ㆍ야 의원들과 조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관계가 매우 중요”한 데 “(6자회담에서) 미국과 일본은 오른 편에 있고 중국과 북한은 왼 편에 있는 데 한국은 지금 중간에서 왼 쪽(중국과 북한 쪽)으로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서 “일본과 미국은 북한에 관한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만 미국이 한국을 신뢰하지 않는 것 같아서 일본은 한국과의 정보 공유 및 협력을 망설이게 된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기도 했다

 보도된 내용대로라면 그의 발언 내용은 우리 입장에서 당혹스러운 발언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보다는 더욱 당혹스러운 것은 이에 대한 우리 정부ㆍ여당의 대응이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우선 외교통상부가 일본 측에 대해 “한미관계 및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그리고 우리 정부의 대응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야치 차관에 대한 사실 상의 문책을 일본 정부에 주문하고 나섰고 이어서 외교통상부차관이 주한일본대사를 불러 “일본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는 선으로 번진 것이다.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발언은 향후 한일관계를 위해서도 묵과할 수 없으므로 일본 정부는 책임 있는 관료의 외교관례상 있을 수 없는 무례하고 무책임한 언동에 대해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야치 차관의 즉각 해임”을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  “한일 정상회담에도 이번 일이 영향을 미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청와대 대변인은 “일단 일본의 조치를 먼저 지켜 볼 것”이라고 답변했다. 자칫하면 6월말로 예정되어 있는 한일 정상회담을 유산시킬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가뜩이나 교과서ㆍ독도 문제로 멍들어 있는 한일관계에는 뜻하지 않았던 새로운 외교전쟁의 파고가 밀어 닥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ㆍ여당의 신경질적 대응은 본말(本末)을 전도(顚倒)하는 것이다. 정부가 야치 차관의 문제 발언에 대해 대응하려면 그렇게 하기 전에 우선 가려야 할 일이 있다. 그의 발언이 사실에 부합되는 발언인지 아니면 사실과 괴리된 발언인지를 먼저 분간해야 하는 것이다.  야치 차관의 발언 내용을 문제 삼으려면 우리 정부는 최소한 그의 주장 가운데 두 가지에 대해 “사실은 이렇기 때문에 그 같은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첫째로는 “(6자회담에서) 미국과 일본은 오른 편에 있고 중국과 북한은 왼 편에 있는 데 한국은 지금 중간에서 왼 쪽(중국과 북한 쪽)으로 가는 것 같다”는 야치의 발언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입증해야 한다.  둘째로는 “미국이 한국을 신뢰하지 않는 것 같다”는 야치의 발언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입증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최소한 이 두 가지의 필요조건을 충족시킨 다음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야치 차관의 발언을 시비하고 나서야 했었다.

 그런데, 야치 차관의 문제 발언에 대한 우리 정부ㆍ여당의 대응은 그런 것이 아니다. 야치 차관의 발언에 대해 ‘무례’와 ‘무책임’ 또는 ‘외교관례에 없는 일’을 탓하기는 하지만 문제가 된 발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부정하는 대목은 없다. 보도에 의하면 야치 차관의 발언에 대해 유재건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현장에서 “그것은 전적으로 오해”라고 반박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말한 유 위원장도 어째서 야치 차관의 발언이 ‘오해’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설명한 대목은 알려진 것이 없다. 

 유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 외교의 기조는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공조에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야치 차관의 ‘무례’와 ‘무책임’을 시비하는 자리에서 청와대 대변인도 “한미 간에는 긴밀한 정보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같은 주장에는 객관성이 없다. 이 같은 한국 측의 주장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이에 대한 미국의 생각이다.  그런데, 지금 워싱턴으로부터는 그와는 반대의 얘기가 들리고 있다. 들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지금 워싱턴에서는 “한국정부는 북한을 위협으로 보지 않는다” “한국은 북한보다 미국을 더 위협적으로 느낀다” “한국정부는 북한의 대변자로 활동하고 있다” “6자회담에서의 한국의 역할은 오히려 북한의 편에 서서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한다. 요컨대, 노무현 대통령이 이끄는 한국정부가 “미국과의 ‘안보동맹’을 버리고 북한과의 ‘민족공조’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는 다수의 미국인들은 심지어 노 대통령을 비롯, 한국정부와 여권의 인사들이 최근 간혹 ‘한미동맹’에 대해 긍정적 언급을 하는 것도 ‘한미동맹’ 그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기 보다는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의 대북정책이 강경노선으로 기우는 것을 견제하고 방지하는 데 보다 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다.  그러한 시각에서 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실제로 핵실험을 단행했을 경우 한국정부는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제3국으로 보내는 핵물질을 적재한 북한선박에 대해 미국 주도의 PSI 동참국 함정들이 동해나 서해의 공해상에서 검문ㆍ검색을 실시했을 때 한국해군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등의 질문들이 공공연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 실정이기도 하다.  

 한미관계가 처해 있는 상황이 이와 같다면 과연 한미 간에 동맹국 간에 마땅히 존재해야 하는 정도의 ‘신뢰’가 존재하고 있느냐는 고사하고 과연 그 같은 ‘신뢰’에 바탕해야 할 ‘정보 공유’가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해 보인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우리 외교의 기조는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공조에 있다” “한미 간에는 긴밀한 정보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류의 주장들은 공허한 일방설(一方說)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본다면, 이번에 야치 차관의 발언으로 촉발된 일련의 상황은 표면적으로는 한일 양국 간의 외교 분규로 번지는 모습을 띄고 있지만 그 실체는 동맹관계가 흔들리고 있는 한미 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음이 틀림없어 보인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6월10일의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 지대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주 의제가 ‘북핵’ 문제와 ‘동맹’ 문제라고 한다.  만약 이번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의 대통령 간에 ‘북핵’ 문제와 ‘동맹’ 문제에 관하여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공감대가 확인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에는 우리는 참으로 심각하게 그 뒤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프리존)

 李東馥 (15대 국회의원ㆍ북한민주화포럼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