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가 친북·좌익 인사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

 평화.통일연구소와 임종인 의원실이 30일 주최한 '2004 국방백서 바로잡기 토론회'에 참석한  강정구, 이철기 동국대 교수와 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 등은 올 초 발간된 국방백서에 대해 "여전히 북한에 대해 적대적"이라며 국방부의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 '2004 국방백서 바로잡기 토론회'가 30일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에서 열렸다.ⓒkonas.net

 특히 강정구 교수는 "이제까지의 국방백서는 맹목적 대미 추종주의와 자발적 노예주의에 갇힌 안보관을 그대로 채택했다"며 "우리 민족의 국방백서라기 보다 미국의 작은 국방백서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집중 비난을 가했다.

 "북한주도 안보위협론은 허구, 미국주도 안보위협론이 진실"

 강 교수는 "국방백서는 대북 안보관을 북한이 여전히 무력적화통일 야욕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처럼 서술하고, 북한안보위협을 변수가 아닌 상수로 고정된 것처럼 설명하고 있으며, 북핵의 원인제공은 미국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게 미국의 국방백서이지 한국의 국방백서인가?"라며 "이것은 한국사회의 주류 신문과 지식인, 국방부.외교부의 고위 관료, 한나라당이 대미 자폐증에 빠져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난의 화살을 보수진영에 돌렸다.

▲ 강정구 동국대 교수ⓒkonas.net

그는 또, "'2004 국방백서'가 외형적으로는 북한을 '주적'에서 삭제했음에도 여전히 북한주도 안보 위협론을 근간으로 삼고 있다"며 "그러나 북한주도 안보 위협론은 허구이고 이 허구에 바탕 한 북한 주적론 또한 허구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정전협정 이후 발생한 11번의 전쟁위기 가운데, 미국이 주도한 것은 아홉 번으로 그 확률은 9/11이며 △북한은 지난 70년대부터 지금까지 끈질기게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촉구해왔지만 미국은 전쟁을 제도적으로 막는 장치인 평화협정을 계속 거절하고 있고 △남한 군사력 단독으로도 대북한 과잉 억지력을 갖기 때문에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은 그들에게는 자살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진실은 바로 미국주도의 안보 위협론"이라며 "'미국은 대북한 침략전쟁연습을 방어훈련이란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평화협정이나 불가침조약 또는 안전보장을 지속적으로 거절하고 전쟁의 길을 열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 핵무기 등에 대해 기술한 분량을 대폭 줄인 것은 진일보 한 것"

 이어 발제자로 나선 이철기 동국대 교수는 "2004 국방백서에는 북한 주적론이 빠졌지만, 북한 위협론은 여전히 들어가 있다"면서 "이는 북한 위협론이 빠졌던 1994년 국방백서 수준도 못 따라가고 있다"며 대북 위협인식이 국방백서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자신만의 논리'를 펼쳤다.

 그는 "2004 국방백서는 북한의 군사력을 필요이상으로 과대평가하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과장하고 있다"면서 '평양-원산선 이남지역에 지상군 전력의 약 70%를 배치하고 있어 유사시 재배치 없이 기습공격이 가능한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국방백서 36∼37페이지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북한 군사력의 전진매치는 북한으로서는 당연한 전략적 선택이며 북한의 기습공격 능력 및 태세와 연관시키는 것은 견강부회라고 북한을 두둔했다.

 이 교수는 또, "이번 국방백서는 북한의 장사정포의 위협과 병력수, 해군력, 잠수함 전력 공군력 등을 지나치게 과장.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와 화생무기, 중.장거리 미사일 등 이른바 전략부기에 대해 기술한 부분의 분량을 대폭 줄인 것이 눈에 띄고, 그 위협에 대해서도 과거에 비해 크게 과장하지 않고 북한의 보유사실에 대한 기술에 한정하고 있는 점은 진일보 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날 발표자인 김판태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은 국방백서가 남북한간 군사력을 비교한 부분에서 남한의 군사력이 북한보다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를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백서 250쪽에는 '북한의 2002년 총예산 대 군사비 비율을 50%로 추정하고 있다'고 나와있지만, 통일부가 발표한 「2004 북한 개요」120쪽에 따르면 '30%를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고 나와있다"며 "이것은 백서가 북한 군사비를 과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또, 북한군 전방배치와 해군 전력 등이 과장됐으며, 이에 비해 한국군의 군사력은 축소하고 있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한국국방연구원의 이근수 박사는 김판태 연구원의 지적에 대해 "사실관계의 오류가 의도적 왜곡인지 편집상의 실수인지 따져봐야 한다"면서 "남북 군사력을 비교할 때는 양과 질적인 면을 고려해야 하고 남한의 군사비의 투자 부분을 누적시켜 발표하는 것을 엄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국방백서 검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이 박사는 "강정구 교수의 발언 중 '한국전쟁 이후의 모든 전쟁 위협은 미국'이며, '연평해전과 서해교전이 남북이 각각 한 번씩 잘못한 것'이라는 인식은 우려된다"면서 "6.25 도발자가 누구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강 교수는 국방백서가 북한의 위협인식을 상수로 설정했다고 지적했는데, 비군사적인 부분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군사적인 부분은 역시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전대협 3기 의장 출신)은 "대미관계에 있어 자주외교와 독자적인 국방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가 살길"이라며 "그동안 북한 주적 우세론과 남침론, 주한미군 필요론이 모두 허구라는 것이 지적돼 왔지만, 국회에서는 작년에서야 그 얘기가 나왔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회에서 이 점을 얘기할 것이다. 이 토론을 통해 우리의 이론적인 무장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그밖에 이날 토론회에는 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이 '한미동맹과 한반도 편화체제 구축 바로잡기'에 대해, 김성전 예비역 공군 중령이 '국방개혁 바로잡기'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으며, 김민석 군사전문기자도 참석해 토론에 참여했다.(konas)

 윤경원(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