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한반도 안보와 한미동맹」 학술회의 개최

한국 국제정치학회(회장 강태훈)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회장 이상훈)가 공동 주최한 2003년도 안보학술회의가 10월 24일 오전 10시 향군회관 대강당에서 학회 회원들과 향군회원 등 1,200여명이 참관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21세기에 펼쳐질 다양한 안보환경의 변화를 분석하고, 한미동맹의 바람직한 장래를 모색하고자 마련한 이날 회의는, 「21세기 한반도 안보와 한미동맹」 이라는 주제로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동안 열띤 공방속에 진행되었다.
강태훈 한국 국제정치학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동북아시이 주변환경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계속적인 긴장과 갈등속에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면서 "한미동맹 50주년이 되는 올해 우리에게는 새로운 관계정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이상훈 재향군인회장은 "한미동맹은 건국 이후 우리나라의 안보를 논하는데 있어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필수요소"라고 강조하면서, "오늘의 학술회의가 한·미 양국에 도움이 되고, 21세기 안보정세 변화에 부합된 바람직한 한미동맹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는 환영사를 했다.
이날 회의는 1,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 제1부는 신정현 박사의 사회로 서울대학교 전재성 교수의 "한미동맹 50년 평가와 미래 발전방향" , 국방대학원 한용섭 교수의 "주한미군의 위상과 역할" 이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지정 토론자인 박인휘 교수(성균관대)와 정창인 박사(재향군인회 안보연구소)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제2부는 황동준 한국 국방연구원장의 사회로 윤덕민 박사(외교안보연구원)의 "북한 핵문제: 6자회담" 주제발표와, 류길재 경남대 교수의 "한반도에서 평화협정체결"이라는 발표에 이어, 최종철(국방대학교), 김계동(국가정보대학원)박사의 지정 토론이 펼쳐졌다.
한편 이날 한용섭 교수는 "주한미군의 위상과 역할" 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최근 핫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에 대해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 개념에 따라 주한미군의 기지이전과 부대 재배치가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면서도 당장의 주한미군 철수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은 3~5년 후에 스트라이커 부대 중심으로 주한 미지상군을 정비하면서 1만~1만 2천명 규모의 병력을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밝혀 청중들의 주목을 받았다.
류길재 교수는 "평화체제를 위한 대북정책의 원칙"에서 우리의 대북정책 추진이 다소 느린 속도로 가더라도 국내적 합의구조 창출을 위해서 보수적으로 추진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발표자 원고전문은 KONAS 정보자료실> 안보학술 자료에 올려져 있으며, 로그인 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이 상훈 재향군인회장의 환영사 전문
국제정치학회 강태훈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여러분!
그리고 재향군인회 회원동지 여러분!
오늘 우리 재향군인회가 국내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국제정치학회와 공동으로 학술세미나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작금 숨가쁘게 전개되고 있는 국제안보환경 속에서 매우 분주한 중에도
향군과의 공동학술세미나에 기꺼이 동참해 주신
국제정치학회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의 학술회의를 위해서 많은 시간동안 정성을 다해 준비해 준
향군의 안보연구소 관계관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한미동맹은 건국이후 우리나라의 안보를 논하는데 있어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필수요소입니다.
미국은 일제 35년간의 식민통치로부터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준 고마운 나라입니다.
김일성이의 무력적화 야욕 앞에서 5만 7천여 젊은이들이 목숨을 버리며,
우리나라를 지켜준 은인의 나라입니다.
지금도 3만7천여 미군이 이땅에 주둔하면서 우리의 안보를 지켜주고 있는 혈맹의 나라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우리나라 대외무역 흑자의 80% 이상이 미국과의 교역에서 얻어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철없는 친북·반미분자들은 미군 나가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군이 철수한 후 이 나라가 북한에 의해 적화통일 되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미군이 철수한 후 이 나라의 경제가 파산해도 안중에 없는 자들입니다.
미국에는 215만명의 우리 교포가 살고 있는데 그들이 미군 나가라고 외치면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이 어떤 곤경에 처할지 관심에도 없는 철부지들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기성세대들의 책임도 적지 않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화해를 빌미로 온갖 대북지원정책을 펴오고 있습니다.
최근 공영방송인 KBS의 보도행태와 송두율 간첩의 민주인사 둔갑사건 등은
바로 우리사회의 취약점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것입니다.
논산훈련소에 입대하는 젊은세대들의 80%가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국가안보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친북·좌경·진보세력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은 6.25이후 풍요속에서 자유민주주의화 평화를 누리면서
전쟁을 모르는 세대입니다.
인성교육이 무시되고, 과외와 입시경쟁 속에서
과잉보호되어 개인주의 의식이 매우 강합니다.
다양한 가치를 지향하면서 미래를 위해 희생하기보다는 오늘의 쾌락을 더 중요시합니다.
반권위적, 반국가적, 반미인 반면,
북한에 대해서는 맹목적인 동족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적화통일에 혈안이 되어 온 북한의 김정일 집단이 이것을 놓칠리가 없습니다.
저들은 북한의 온갖 실상과 죄악을 은폐하면서
지구상에서 가장 살기좋은 인권국가인양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엉터리 선전이 젊은이들에게 먹혀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철부지 젊은세대들을 훈계하고 타이르되,
조직적인 친북좌익세력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응징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국가안보를 더욱 튼튼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진국가를 건설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굳건한 한미동맹입니다.
따라서 이 나라의 안보를 걱정하는 애국·안보단체 회원들이
오늘 "21세기 한반도 안보와 한미동맹"이란
주제로 함께 고민하게 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학술회의가
경륜과 학식을 갖춘 국제정치학회 회원여러분과 더불어
한·미 양국에 도움이 되고, 21세기 안보정세 변화에 부합된
바람직한 한미동맹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향군회원들이 국가안보를 위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확실히 인식하고
이를 위해 더욱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한국 국제정치학회 회원여러분을 환영하며,
쌀쌀한 날씨에도 강당을 가득 메워주신
향군 회원동지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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