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정부간에는 최근 수개월간 북핵 대응방법과 한미간 군사적 현안 해결에 있어서 현격한 이견(異見) 노정으로 갈등과 긴장이 존재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만으로도 갑작스럽게 열리는 이번 회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회담개최가 사실로 확인되면서 이번 회담의 '주된 의제(議題)가 무엇이 될 것인가'가 세인들에게 화두(話頭)로 떠올랐다. 그 궁금증은 미국 백악관이 지난 달 25일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공식 발표하면서 그 의제를 '동맹문제와 북한문제'라고 밝히면서 풀렸다. 동맹문제가 북핵문제보다 우선하여 언급되어 있다는 점이 유독 우리의 눈길을 끈다. 

 부시 대통령 역시 지난 5월31일(현지시간)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재차 촉구하면서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외교적 해결 원칙'을 준수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번 회담의 주 의제(議題)가 북핵문제가 아닌, 한미동맹문제가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결국 한미동맹 조정에 대한 한국정부의 정확한 입장 타진이 미국 측의 의도임을 미루어 알 수 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 등 안보현안(懸案)들로 인해 한미간에 사사건건 마찰이 일기 시작한 것은 우연치 않게도 지난해 11월13일 미국 LA의 국제관계협의회(WAC) 주최 오찬에서 행한 연설 이후부터였다. 이번 회담의 주된 의제 역시 그 이후 불거진 사안(事案) 들과 관련된 일련의 한미동맹 조정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이다. 

 노 대통령은 당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외부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억제 수단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상당한 합리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또 "북한은 핵을 반드시 포기할 것이고, 북한이 테러조직과 연계돼 있다는 증거가 없으며, 이미 개혁·개방의 길로 들어섰다. 따라서 대북(對北) 무력행사와 봉쇄정책를 반대하며, '대화'만이 유일한 해법이다"라고 했다. 북한 체제 보전을 위한 미국의 새로운 카드의 필요성을 역설했었다.

 그 이후 한미간에는 북핵 외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작전계획 5029' '동북아 균형자론' 등을 둘러싸고 현격한 입장 차(差)가 노정되어 왔다. 따라서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이 이 같은 중대현안을 어떻게 봉합하고 정리해내느냐에 따라 향후 한미관계의 진로(進路)가 크게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최근 일본의 고위관리로부터 "최근의 한미관계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한 불신감이 생긴 것 같다"거나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선 한·미·일 관계가 중요한데, 문제는 한국이다"라는 말을 듣고 있다.

 중국의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역시 "한국이 북한에 대해서 유화적이고, 저자세를 취하는 한, 북한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중국이 한국보다 앞서 나갈 수는 없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한국이 쥐고 있다, 한국이 문제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한 야당의원의 전언(傳言)이다. 결코 예사로운 일일 수가 없다.

 이같은 발언들은 우리 정부의 균형감각을 잃은 '지나친 북한 감싸기' 또는 '친북(親北)적인 편향된 대북정책'이 빚은 부산물이다. 발언내용의 진위(眞僞) 여부를 가린다거나 남을 허물하기보다는 우리의 자세를 교정하는 일이 더 없이 시급함을 일깨워준다.  

 그런 뜻에서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노 대통령의 LA발언 파장 봉합 성격을 띤 작년 11월 중순의 의례적인 만남의 자리(산티아고 한미정상회담)와는 달리 동맹문제와 북핵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양국간의 공고한 신뢰 다지기가 가장 우선해야 할 이슈이기 때문이다. 

 회담을 앞두고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 '외교부 차관보' 'NSC실장' 등이 잇따라 방미하여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잇달아 협의를 갖고 한미 정상회담 의제 등에 관해 집중적인 사전 협의를 갖고있는 것만으로도 이번 회담의 무게를 어림케 한다.

 이번 회담은 한미 양국 두 정상(頂上)이 북핵 대응에 따른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도 이마를 맞대고서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흔들림이 없는 신뢰를 재확인하고 협력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미국이 점차 대북 압박수위(水位)를 높여 가는 시점에서 열린다. 우리 정부로서는 삐걱거리는 한미관계가 더 이상 불편한 관계로 발전하는 일이 없도록 조율에 나서야 한다. 미국과의 상호신뢰에 금이 가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야 향후 북핵 해법과 관련하여 긴밀한 한미공조체제의 틀을 통해 큰 가닥을 잡아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미공조- 그 이상의 북핵 대응책이 따로 존재할 리 만무하다. 그것이 국민의 여망이다. 노 대통령은 이 여망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번에 양국간에 벌어진 틈새를 확실히 메우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향후 우리에게 닥칠 현안 타개의 길목을 트는 일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런 뜻에서도 '부시 집권 2기'의 초입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양국 정상회담은 그간의 갈등과 마찰을 털어내고 양국의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새로운 전기(轉機)가 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북핵문제는 건너야 할 고비가 수 없이 많이 남아 있는 난제 아닌가. 앞으로도 수시로 긴장무드가 고조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우리는 불측(不測)사태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서도 동맹관계를 더욱 공고하게 다져야 하는 시점이다. 한미관계에 더 이상 균열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konas)

 정 준(코나스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