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파병 '당론' 압축
Written by. 중앙일보
입력 : 2003-10-26 오후 2:22:25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25,26일 주요 4당대표와 연쇄회동을 갖고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와 관련, "국민적 합의를 위해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은 파병 규모와 시기, 성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각 정당은 국회 이라크 조사단이 내달 중순 현지조사 활동를 하고 돌아온 후 그 결과를 토대로 당론을 공식 결정할 것으로 보이나,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미 전투병 파병 찬성 기류가 강하고, 자민련은 그같은 당론을 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민주당과 열린우리당도 의료.공병 파병에 무게를 싣고 있으나 파병 자체는 불가피하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한나라당 = 당 전체가 SK자금 100억원 수수 사건 충격파에 빠져 추가 파병에 대한 논의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으나 최병렬(崔秉烈)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그동안 추가파병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최 대표는 최근 당직자회의나 시민단체 대표들과 간담회 등에서 특히 "평화유지군으로 가는 것과 성격이 다르다. 우리 아들들이 목숨을 바칠 각오를 갖고 떠나는 것이므로 가든 부든 당론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해 파병의 성격에 대한 생각의 일단도 내비쳤다.
홍사덕(洪思德) 총무 역시 지난 23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사견을 전제로 "이라크는 1인독재를 끝내고 민주질서를 회복중이기 때문에 이를 돕는 것은 도덕적으로 타당하고 한미동맹의 강화와 유지를 위해 합당하다"고 찬성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근 한 언론사의 국회의원 대상 여론조사에서도 한나라당 의원들중에는 전투병 여부를 막론하고 '파병 찬성'이 '비전투평 파병'이나 무조건 '파병 반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대표는 다만 "이 정부와 관계에서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으므로 절차와 타이밍을 신중하게 조절하고 있다"며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먼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 대통령이나 열린우리당이 전투병 파병 대신 의료.공병 파병선에서 결론을 낼 경우 굳이 나서서 전투병 파병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당내 대체적 분위기다.
전투병 파병 반대론이 우세한 가운데 한미동맹 등 국익을 고려해 전투병이 포함된 부대를 파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어 최종 결론은 미지수다.
특히 전투병 파병 반대론은 한나라당과 자민련, 열린우리당 등 여타 정당과 정책 차별성을 분명히 하는 차원에서 제기되는 측면도 엿보인다.
박상천(朴相千) 대표는 "정부가 파병안을 내면 국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통상 파병찬성론이 내세우는 '국익'을 강조하고 있다.
박 대표는 그러나 일단은 "전투병 파병 찬성과 반대, 완전 파병 반대 등 의견이 엇갈리지만, 권고적 당론 형태로라도 당론을 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당론' 결정의 당위성을 당내에 주지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영환(金榮煥)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청와대가 먼저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면서 "국회와 국민에 맡긴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혼란과 국론분열만 더 커질 것"이라고 당 입장의 '노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 의료.공병 등 대민분야 위주의 비전투병 부대를 편성하되 자위적 수단 성격의 소수 경비병력을 포함시키는 방안에 의견을 접근시킨 상태다.
김원기(金元基) 창당주비위원장은 25일 청와대 회동에서 "당내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파병이 불가피하다면 비전투병 위주로 이라크 재건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중론"이라고 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김부겸(金富謙) 원내부대표는 "전투병 파병은 절대 안된다는 전제 아래 부대는 대민업무 성격으로 하되, 부대 보호를 위한 전투병은 일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26일로 8일째 단식농성중인 임종석(任鍾晳) 의원과 김성호(金成鎬) 송영길(宋永吉) 의원 등 소장파 일부가 전투병 포함에 강력 반대하고 있고 '경비부대'를 놓고도 해석이 엇갈려 28일 의총에서 당론이 모아질지는 불투명하다.
김성호 의원은 "경비병은 전투병 내지 치안유지병을 호도하기 위한 개념"이라며 "대민봉사는 한국군이 맡고 경비는 미군과 타국군이 맡는 것 외에 타협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자민련 = 김종필(金鍾泌) 총재는 노 대통령과 25일 청와대 회동에서 파병을 기정사실화하고 "너무 서둘지 말고 내년초쯤 파병하면 될 것"이라고 구체적인 시기까지 제시했다.
각 정당은 국회 이라크 조사단이 내달 중순 현지조사 활동를 하고 돌아온 후 그 결과를 토대로 당론을 공식 결정할 것으로 보이나,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미 전투병 파병 찬성 기류가 강하고, 자민련은 그같은 당론을 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민주당과 열린우리당도 의료.공병 파병에 무게를 싣고 있으나 파병 자체는 불가피하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한나라당 = 당 전체가 SK자금 100억원 수수 사건 충격파에 빠져 추가 파병에 대한 논의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으나 최병렬(崔秉烈)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그동안 추가파병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최 대표는 최근 당직자회의나 시민단체 대표들과 간담회 등에서 특히 "평화유지군으로 가는 것과 성격이 다르다. 우리 아들들이 목숨을 바칠 각오를 갖고 떠나는 것이므로 가든 부든 당론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해 파병의 성격에 대한 생각의 일단도 내비쳤다.
홍사덕(洪思德) 총무 역시 지난 23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사견을 전제로 "이라크는 1인독재를 끝내고 민주질서를 회복중이기 때문에 이를 돕는 것은 도덕적으로 타당하고 한미동맹의 강화와 유지를 위해 합당하다"고 찬성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근 한 언론사의 국회의원 대상 여론조사에서도 한나라당 의원들중에는 전투병 여부를 막론하고 '파병 찬성'이 '비전투평 파병'이나 무조건 '파병 반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대표는 다만 "이 정부와 관계에서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으므로 절차와 타이밍을 신중하게 조절하고 있다"며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먼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 대통령이나 열린우리당이 전투병 파병 대신 의료.공병 파병선에서 결론을 낼 경우 굳이 나서서 전투병 파병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당내 대체적 분위기다.
전투병 파병 반대론이 우세한 가운데 한미동맹 등 국익을 고려해 전투병이 포함된 부대를 파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어 최종 결론은 미지수다.
특히 전투병 파병 반대론은 한나라당과 자민련, 열린우리당 등 여타 정당과 정책 차별성을 분명히 하는 차원에서 제기되는 측면도 엿보인다.
박상천(朴相千) 대표는 "정부가 파병안을 내면 국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통상 파병찬성론이 내세우는 '국익'을 강조하고 있다.
박 대표는 그러나 일단은 "전투병 파병 찬성과 반대, 완전 파병 반대 등 의견이 엇갈리지만, 권고적 당론 형태로라도 당론을 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당론' 결정의 당위성을 당내에 주지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영환(金榮煥)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청와대가 먼저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면서 "국회와 국민에 맡긴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혼란과 국론분열만 더 커질 것"이라고 당 입장의 '노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 의료.공병 등 대민분야 위주의 비전투병 부대를 편성하되 자위적 수단 성격의 소수 경비병력을 포함시키는 방안에 의견을 접근시킨 상태다.
김원기(金元基) 창당주비위원장은 25일 청와대 회동에서 "당내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파병이 불가피하다면 비전투병 위주로 이라크 재건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중론"이라고 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김부겸(金富謙) 원내부대표는 "전투병 파병은 절대 안된다는 전제 아래 부대는 대민업무 성격으로 하되, 부대 보호를 위한 전투병은 일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26일로 8일째 단식농성중인 임종석(任鍾晳) 의원과 김성호(金成鎬) 송영길(宋永吉) 의원 등 소장파 일부가 전투병 포함에 강력 반대하고 있고 '경비부대'를 놓고도 해석이 엇갈려 28일 의총에서 당론이 모아질지는 불투명하다.
김성호 의원은 "경비병은 전투병 내지 치안유지병을 호도하기 위한 개념"이라며 "대민봉사는 한국군이 맡고 경비는 미군과 타국군이 맡는 것 외에 타협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자민련 = 김종필(金鍾泌) 총재는 노 대통령과 25일 청와대 회동에서 파병을 기정사실화하고 "너무 서둘지 말고 내년초쯤 파병하면 될 것"이라고 구체적인 시기까지 제시했다.
- 관련기사보기
-
소셜댓글
원하는 계정으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여 주십시요.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