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공동선언과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학계와 시민단체들간에 재평가 작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도 이에 대한 공·과를 비교하는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나라당 여의도 연구소가 14일 주최한 '남북정상회담 5년, 무엇이 달라졌나?'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와 토론자들.ⓒkonas.net

 여의도연구소는 14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남북정상회담 5년, 무엇이 달라졌나?'주제의 정책토론회를 열고, 우리사회의 좌.우.중도 이념 성향의 인사들을 초청,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성과와 실패를 되짚고, 현실성 있는 대북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이날 강재섭 원내대표는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 유지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하면서도 "노무현 정부 들어 정상회담 관련 특검을 해 보니 법적으로 많은 하자가 발견됐으며, 안보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면서 "북핵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고, 한미동맹관계도 많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개회사를 맡은 윤건영 여의도연구소장은 "남북정상회담은 남북한 정상이 처음 만났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지만, 지금 우리가 당면한 안보현실은 5년 전 남북정상회담을 무색하게 한다"면서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선언했으며, 영변 원자로 가동을 중단하고 핵연료봉을 인출한지도 한 달이 지났으며, 6자회담도 중단되고 있다"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박영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남북정상회담 이후 5년간의 성과를 과대 평가하거나 정도 이상으로 폄하하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제한 뒤, "지난 5년 간 우리 정부는 남북한간 군사.안보문제의 답보상태를 교류협력 분야와 강력히 연계하는 정책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남북관계가 꾸준히 확대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위원은 또 "민간분야의 교류협력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북한의 대남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남북관계가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전개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그러나 아직까지 남북한 교류협력이 제도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과제로 △안보의 불확실성 축소와 적극적 평화상태의 구현을 위한 남북한 간 직접적인 군사회담 △남북한 간 기존 합의의 이행 △대북인식.정책과 관련한 남남 갈등의 극복 △주변 4국과의 협력관계 강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에 유리한 외부 환경 조성 등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용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은 "남북정상회담은 국내정치상황 속에서 총선용으로 이용된 점이 없지 않았지만, 정상회담 이후 남북한간 사회문화 교류에 큰 이정표를 만들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 총장은 이어 "현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남북정상회담의 의미를 축소하거나 잘못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고, 남북교류에 있어 정상회담이 가지는 의미를 살리고 그 모멘텀을 극대화하여 통일과정을 충실히 밟아 나가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원 경제안보팀장은 남북경협 사업과 관련, "비교우위 요소의 경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기 시작했고, 그런 의미에서 남북한 경제통합은 이미 시작됐다"면서 "남북경협의 발전을 위해서는 남북경협의 제도화에 주력해야 하며, 북핵문제와 같이 남북경협을 제약하는 비경제적 요인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사.안보분야에 대한 평가를 담당한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대북포용정책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데 실패했으며, 부도덕한 김정일 체제의 유지를 강화했다"면서 "북한은 2002년 6월 우리 함정을 격침시키고, 연속적으로 NLL을 침범하는 등 대남군사정책은 변하지 않고 있으며,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 노력이 지속되는 등 대남 군사태세의 변화가 전혀 없으며, 우리측 내부의 갈등을 심화시켜 우리 체제의 유지역량이 손상됐으며,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대북정책을 주도하는 집단의 이데올로기적 정체성에 대한 의구심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광주 데일리NK편집장은 "지난 5년간 남북관계의 변화를 둘러싼 논란이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근본이유는 '남북관계의 변화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합의 미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그 기준으로 △햇볕정책의 한반도 평화안정 기여도 △ 김정일 정권의 국가전략 변화 △ 북한주민들의 실생활 변화 등 3가지 관점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함께, 한.미.일 공조와 대중외교 강화, 김정일 정권의 평화적 교체 요구, 인권문제를 대북정책의 주요의제로 채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총괄토론에 나선 이을출 한겨레21 통일팀장은 "남북정상회담 5년 평가는 기준을 무엇으로 삼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전제한 뒤, "정치.군사적 변화에 초점을 맞출 경우 부정적인 평가가 많고, 경제.사회.문화적 변화에 초점을 맞출 경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남북한 쌍방이 '6.15공동선언'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으나, 합의한 내용 가운데 상당수는 여전히 이행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진단했다. (konas)

 윤경원(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