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4일부터 17일까지 평양에서 ‘6·15공동선언’ 5주년 기념 ‘민족통일대축전’이 열리고 있다. 이적단체인 한총련 소속 70여명의 학생들이 대거 방북한 데 이어, 300여명에 이르는 내로라 하는 남한의 정치인, 각료, 민간인들이 동 행사 참가를 위해 평양으로 달려갔다.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고 있고, 핵무기를 추가로 제조하겠다는 엄포를 놓는가 하면, 북한 핵무기로 남북한 민족 전체를 보호해 주겠다는 웃지 못할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평양에서 일대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 "김대중은 빨갱이" 지난 2003년 4월 19일 서울시청 앞 '반김반핵 자유통일 청년대회'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간첩', '빨갱이'로 표현한 피켓이 등장했다.

 북핵과는 별개로, ‘민족’을 화두로 전개되는 남북관계의 이러한 이상(異狀) 열기 저변에 6·15공동선언이 자리하고 있다. 돌이켜 볼 때,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결과 만들어진 ‘6·15 남북공동선언’은 지금까지 남북관계 전반과 한국의 대북정책, 그리고 북한의 대남전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매우 특별한 문서이다.

 무엇보다도 6·15선언은 그 슬로건과는 달리, 실제에 있어서 자유체제 대한민국을 속박하는 엄청난 부작용을 일으켜왔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6·15선언이 핵개발과 인권유린으로 대변되는 김정일 정권의 무모함과 잔인성을 은폐하고, ‘민족공조’와 ‘반미·자주,’ 그리고 ‘연방제 통일 수용’ 및 ‘남북공동번영’의 슬로건하에 북한의 대남전략을 뒷받침하는 논리적 준거(準據)로 활용되어왔기 때문이다.

 예컨대, 제1항 ‘자주’ 주장은 ‘반미’를 합리화하고 국가안보의 근본 틀인 한·미 동맹을 위협해왔으며, 제2항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 수용은 ‘자유민주 통일’을 규정한 헌법을 사실상 위반한 것이다. 제4항 ‘남북경제 균형발전’의 논리는 대규모 대북지원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하여, 6·15선언은 지난 5년간 남북관계를 왜곡하며, 한국민을 기만하고, 김정일 정권의 反자유·인권, 반미(反美), 反대한민국적인 선전선동 활동을 정당화시키는 기본 틀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김정일 정권과 남한내 친북단체들은 그들의 억지 요구와 주장의 근거로서 항상 6·15선언을 원용(援用)해왔다. 이에 대해 적지 않은 국민들도 6·15공동선언이란 으례 준수해야 하는 그 무엇 쯤으로 여기게 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6·15공동선언 실천’ 주장이 종국에는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로 그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을 목도할 때, 이는 결코 가벼이 넘길 문제가 아닌 것이다.

 6·15선언 5주년을 되돌아 보면서, 이제 우리의 대북정책도 급변하는 한반도 상황에 맞게 새 틀을 다시 짤 때가 되었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 대북정책 구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김정일 정권에 대한 성격 규정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김정일 정권은 핵무장을 기도하고 인권 유린을 지속하는, 도덕적으로 완전 파탄된 정권이다. 그리하여 한민족의 자유와 한반도의 안정·평화를 위해, 가능하다면 김정일 정권의 신속한 붕괴가 바람직하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중론이 되고 있다.

 남북대화는 대화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어디까지나 핵저지·인권개선 같은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대북정책의 큰 틀 속에서, 전략·전술적 차원에서 구사되어야 한다.
더 이상 6·15선언이 북한의 대남전략을 합리화하는 선전도구로서, 자유한국을 속박하는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된다. ‘6·15’의 한계를 깨닫고 그 굴레를 벗어나, 자유한국의 긍지와 위엄을 다시 세워야 할 때이다.

 핵무장과 인권유린을 지속하는 김정일 정권과의 ‘공동번영·공존’ 노선도 무의미해지고 있다. 60년 지속된 金日成-金正日 공산 철권독재의 붕괴를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는 것이 시대적 대세이며 역사의 방향이 되고 있다.(Konas)

 洪官憙(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