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의 전방경계태세와 근무기강을 우려하게 하는 사건이 연이어 일어났다. 지난 17일에는 북한군 병사 한 명이 전방 비무장지대(DMZ) 안에 설치돼 있는 3중 철책선을 통과하여 나흘 동안이나 우리 전방지역을 배회하다 주민신고로 붙잡힌 사실이 군 당국에 의해 밝혀졌다. 그 이틀 뒤인 19일에는 경기도 최전방의 한 감시소초(GP)에서 동료 부대원 8명을 숨지게 한 총기난사 사건이 일어났다. 그동안 군 당국이 다짐해 온 전방경계태세 보강, 근무기강 확립 등 여러 대책과 노력들을 무색케 하는 사건들이다.

 물론 전방 철책선 경계에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다. 이번 북한군 병사의 철책선 통과사건만 하더라도 군으로서도 할 말은 있을 것이다. 또, 전방 지휘관들은 앞으로도 이런 사건이 재발할 수 있고, 현실 여건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작전실패보다 경계실패의 책임이 더 무겁다는 군인의 전통적 윤리의식을 되새겨 볼 때, 국방 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군의 전반적인 대북경계태세와 장병의 정신자세를 점검, 보강할 필요가 있다.

 이번 북한군 병사의 전방철책선 통과사건과 관련하여 군 당국이 경계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한 결과, 감시방법이 아직도 구태의연하고 경계근무지침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았음이 밝혀졌다고 한다. 이런 통상적 점검 활동도 필요하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우리 군의 대북경계태세 점검이나 근무기강 강화 노력은 통상적인 군사활동 차원으로 국한돼서는 안 된다. 국방 당국은 무엇보다 현재 우리 군이 당면하고 있는 국방 환경은 지난 반세기 동안 군이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환경이라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군은 요즘 우리 청소년들의 상당수가 우리나라의 안위를 위협하는 주적(主敵)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생각한다는 오늘의 시대적 현실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지난 14~17일 평양에서 남북공동으로 개최된 ‘6·15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 특히 청소년 계층의 대북인식이나 통일관은 앞으로 점점 더 ‘남북민족공조’ ‘우리민족끼리’ 등의 민족주의적 감정으로 치우칠지도 모른다. 이런 분위기는 오는 광복 60주년 기념 행사에 북한 측의 대규모 민간 및 당국 대표단이 참석하는 등 잇단 남북 공동 행사와 함께 그 열기를 더해 갈 것이 분명하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군의 최대 당면 과제는, 우선 군의 주요 경계 대상인 주적을 분명히하는 것이다. 만일 전방경계병이 자신이 감시하고 대비해야 할 주 목표가 철책선 너머의 북한군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지 않다면, 그 경계망은 이미 뚫려 있는 것이나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국방 당국은 북한이 과거 대남 평화공세를 취할 때는 흔히 군사도발이나 비밀 군사활동을 병행했다는 사실을 군 장병에게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 6·25 남침 직전의 대남 평화공세, 70년대 초 남북대화와 비밀 땅굴작업, 90년대 초 남북비핵화협상과 핵무기 개발, 90년대 말 남북화해협력과 서해교전 등을 그 대표적 예로 들 수 있다. 최근 평양 ‘통일축전’에서 볼 수 있듯이 지금 북한은 대대적인 대남평화공세를 취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군은 대북경계태세를 더욱 면밀히 점검하고 다져야 한다.

 끝으로 우리 군 장병들은, 지난 반세기 동안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유발 요인은 항상 북한 측이었고, 지금도 북한의 핵무기 욕망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 지역 전체를 고도의 긴장상태로 몰아가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한다. 우리 장병들이 한반도 전쟁 위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인식하지 못한다면 북한군의 대남도발 위협에 대한 경계태세 또한 그만큼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konas)

 박용옥 / 한림국제대학원대 부총장, 前 국방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