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계속 주둔에 따라 연 1.2%p의 경제성장 담보

우리나라의 대이라크 파병에 따른 수출 및 해외건설 확대효과가 2008년까지 102억불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파병에 따른 한미공조 강화로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할 경우 연 1.2%p 수준의 경제성장을 담보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경제인연합회는 10월 27일 "이라크 파병의 경제적 효과"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이같이 전망하고 이라크 파병은 정치 외교적인 득실외에도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면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한미공조의 근간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라크 파병은 향후 10여년에 걸쳐 150-200억달러 규모의 건설 및 상품 수입수요가 발생할 거대시장인 이라크와의 경제협력 기반 확대로 수출 및 해외건설이 크게 신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해외건설, 전자, 섬유, 자동차, 공작기계, 조선 등 우리나라 주요산업에도 긍정적 파급효과가 큰폭으로 기대된다.

향후 5년간 해외건설 63.5억불 수주예상

이라크 전후복구사업을 통한 해외건설산업 진출은 향후 5년간 63.5억불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치안유지 병력파병과 복구사업재원을 지원한 공여국으로서 우리나라는 복구사업 참여에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되며 내년까지 3.5억불을 수주하는 한편, 2008년까지 중장기적으로 48억불 수준의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총 5개사 12억불에 달하는 대이라크 건설공사 미수금의 회수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2004년중 수주가능한 분야로는 우리군 관련사업 3,000만불, 우리정부의 재건지원금 관련사업 1,500만불, 추가파병 결정에 따른 미 정부예산 지원사업 수주액 3억불 등을 예상했다. 아울러 2008년까지 중장기적 수주가능분야로는 우리정부의 재건지원금 관련사업 6,000만불, 국제사회 및 외국정부 지원금 관련사업 18억불, 석유(가스)관련 시설 및 플랜트 건설사업 7.2억불, 기타 이라크 신정부 발주사업 22억불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향후 5년간 수출 약 38억불 증가전망

수출은 향후 5년에 걸쳐 약 38억불 상당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단기적으로 전자, 섬유, 자동차, 공작기계 등을 중심으로 11.1억불 상당의 수출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2008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정국 안정과 함께 이라크 시장이 이머징마켓으로부각되면서 국내 전산업에 걸쳐 26.5억불 상당의 수출확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전자산업이 단기 9억불, 중장기 21억불 등 가장 큰폭의 수출신장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밖에 섬유(단기 5천만불, 중장기 1억불), 자동차(단기 1억3천만불 중장기 4억불), 공작기계(단기 2천8백만불 중장기 5천1백만불) 등이 큰 폭의 수출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평가했다.
 
주한미군 주둔의 경제적효과 GDP대비 1.2%p 상당

한편, 이 보고서는 미국의 요청에 따른 이라크 파병이 주한미군의 계속주둔을 통해 연간 1.2%p 상당의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파병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공고히 하고 안보와 경제적 측면에서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지속하는 한편, 파병거부시 우려되는 대미갈등과 북핵문제 증폭, 주한미군 재배치, 통상압력 및 신용등급 하락 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의 간접적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만일 주한미군 철수시 주한미군장비 대체비용은 23조원 수준에 이르며, 이는 매년 3조-3.3조원의 국방비 증액을 초래할 것이며, 이에 따라 GDP대비 국방비 지출은 2.91%에서 3.57%로 증가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국방비 증액분을 정부세출을 유지하면서 교육비, 경제개발비, 사회개발비 삭감 혹은 국채 및 정부보증채권 등을 통해 조달할 경우 연률 1.20%p - 1.69%p의 GDP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계속주둔은 이러한 GDP감소를 방지하는 간접적 경제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2010년까지 한미군사동맹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할 경우 50조원 수준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보고서는 93년 북한의 NPT 탈퇴에 따른 핵위기 고조시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안보'의 경제적 가치가 GDP의 2.1%에 상당하며, 안보상황이 취약할 경우 정상성장률보다 2%가 낮은 성장을 할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93년 북핵위기 기간(93. 2. 21 - 93. 3. 12)을 기준으로 증권시장의 시가총액은 총 5.71조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GDP대비 2.1%p 감소치에 상당한다고 밝혔다.

그밖에 이보고서가 밝힌 주한미군의 경제적 효과는 지역안정과 교역증대를 가능케 하는 동북아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외국자본의 안정적인 對韓投資를 유도함으로써 동북아허브를 지향하는 한국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