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일 폭정종식을 위한 미국의 대북(對北) 압박이 구체화되고 있다. 조지 부시 美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북한의 대량파괴무기(WMD)확산에 관련 있다고 판단한 3개 북한 기업에 대한 미국내 자산을 동결한데 이어 美 국방대 산하 '국립전략연구소'(INSS)의 '전략계획센터'(NSGC)가 이번달 18일 북한을 배경으로 한 모의 전쟁 훈련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美 국방대 산하 '국립전략연구소'(INSS)의 '전략계획센터'(NSGC)는 오는 18일 북한을 배경으로 한 모의 전쟁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해 3월 실시된 한반도 관련 첫 모의 훈련에 참석한 아담 스미스, 수잔 데이비스, 짐 리치 하원의원의 모습이다.

 럼스펠드 美 국방장관 주도로 국방대 산하 '전략계획센터'가 주최하는 이번 모의 훈련은 정부 고위 관료들에게 현재의 세계 안보 환경에서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통찰력을 높이고 이들이 조직적인 선택 방안과 정책을 조명하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됐다.

 이에 대해 데이브 토마스(Dave Thoms) 美 국방대 공보관은 북한을 겨냥한 이른바 '가면쓴 용'(Masked Dragon)이라는 제목의 이번 훈련에는 美 의회 중진 의원들을 포함해 정부 각 부처 고위 관리 그리고 대북 전문가 등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美 국방대학은 그동안 연간 5~6차례에 걸쳐 세계 현안과 관련된 모의 시뮬레이션 훈련을 실시해 왔으며, 7월의 차기 훈련에서는 북한 문제가 훈련의 배경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토마스 공보관은 최근 로이터(Reuter)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시뮬레이션을 통해 참가자들은 한반도에서 위기 상황이 잇따라 고조될 때의 심각성과 복합성, 어려움을 조사하게 될 것"이며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및 핵 운반 수단 확산을 저지하는 데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의 범위를 평가하는 토론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비공개로 진행될 이번 훈련의 구체적인 시나리오 상황과 참가자 명단은 밝히지 않았다.

 지난 2004년 3월 30일 실시된 한반도 관련 첫 모의 훈련에는 폴 울포위츠 前 국방부 부장관을 비롯해 아담 스미스, 수잔 데이비스, 짐 리치 하원의원 등 14명의 의원들을 포함해 다수의 펜타곤(국방성) 관리들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당시 진행되던 미군의 군사작전과 미군 해외 재배치 계획에 즈음해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련의 위기 상황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집중검토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외에도 당시 모의 시뮬레이션 훈련에서는 한반도 내 대량 파괴 무기(WMD)확산과 북한 핵무기에 대한 잠재적 대처 방안이 논의 됐으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제3국으로의 핵무기 배치 및 이전, 핵무기 전달 체계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범위의 정책을 선택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주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토마스 공보관은 교통체계 안보와 생물학 공격 감식, 컴퓨터를 활용한 정보 체계 공격 등 주로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분야에 중점을 두어 모의 훈련이 실시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美 국방대학은 올해 생물무기 테러와 항만 보안을 주제로 이미 모의 훈련을 실시했으며 북한을 배경으로 한 이번 훈련은 그 가운데 13번째로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美 국방대학교 산하 '국립전략연구소'(INSS)의 '전략계획센터'(NSGC)가 실시하는 모의 시뮬레이션 훈련 분야는 다음과 같다.>

 ▲ 코드명 'Masked Dragon' : 2004년 3월 30일 실시. 점증하는 한반도 핵 확산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모의 시뮬레이션 훈련. 당시 14명의 하원의원을 포함해 국방성, 국무성, 재무부, 국가정보위원회(NIC), 국제개발처(USAID), 국방대 지역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됐다.

 ▲ 코드명 'Silent Prairie' : 2002년 6월과 2003년 2월에 실시. 미국의 대평원 농업지역에 대한 갑작스런 테러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모의 시뮬레이션 훈련. 이 훈련에는 총 30여명의 美 하원의원을 비롯해 국방성, 북부사령부(NORTHCOM), FBI, 농무부(USDA), 재난관리청(FEMA)의 고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실시됐다.

 ▲ 코드명 'Impending Storm' : 2003년 5*9월, 2005년 6월 실시. 테러 공격으로 인한 미국 내 교통체계 마비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모의 시뮬레이션 훈련. 28명의 이르는 美 상원 의원들이 참석했으며 국토안보국(DHS), FBI, 국방성의 국장급 관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됐다.

 ▲ 코드명 'Scarlet Shield' : 2003년 7월, 2004년 5월, 2005년 2월에 실시된 훈련으로 생물학 테러 공격에 따른 국가안보체계 및 전투준비태세 확립을 목적으로 고안된 모의 시뮬레이션 훈련. 23명의 하원의원을 비롯해 국방부, FBI, 보건부(DHHS), 국토안보국 관리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됐다.

 ▲ 코드명 'Dark Portal' : 2004년 2월 실시된 훈련으로 유사시 컴퓨터를 활용한 정보 체계 공격으로부터 국가 주요 기간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모의 시뮬레이션 훈련. 14명의 하원의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토안보국, 에너지부(DOE), 연방은행 관리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됐다.

 ▲ 코드명 'Dragon Thunder' : 미국의 대만방어를 위해 마련된 시뮬레이션 훈련으로 유사시 미국이 중국에 대응할 수 있는 모든 정책적 대안의 고려 및 대만 해협과 인근지역의 안정과 평화 수호를 위해 고안됐다. 14명의 상원의원과 국방성, 상무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정보위원회, 중앙정보국(CIA)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2월 실시됐다.(konas)

 김필재(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