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총기난사 사건 등으로 군대 내 인권과 군기문제 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5일 오후 국회에서는 '군 인권문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를 주제한 제23회 국회인권포럼이 열렸다.

 국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박희태 국회부의장, 한나라당 김형오, 김영덕, 김기현, 김충환, 황진하, 이기우 의원 등과 함께 인권실천시민연대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 인사말을 하고 있는 황우여 의원/프론티어타임스

 국회인권포럼의 대표로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은 군 생활이 인생에 있어 가장 자랑스럽고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이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면서 "가장 젊었고, 또 많은 시간을 갖고 국가에 충성한다는 명분하에 땀 흘리고 좋은 추억이 많은 그 시절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의 한 남자로서의 단면이 혹시 훼손되고 아프거나 멍들면 안되겠다고 생각했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황 의원은 특히 "군은 공개되어서는 안되는 영역이 있고, 사나이 나름대로의 의리 등을 중시하는 특수 사회라서 군 인권문제에 대해 사실 많이 망설였다"면서 "그러나 우리 기성세대가 군 시절이야 말로 정말 좋은 것을 배우고, 좋은 경험을 나누는 시절로 꼭 신세대들에게 선물해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에서도 군의 인권문제에 대해 많이 노력해왔지만, 이 위에서 혹시 법제도로 보완할 것은 없는지, 또 정치적으로 국회에서 이를 논의하는데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지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서 축사를 한 군 법무관 출신 박희태 국회부의장은 상하관계가 뚜렷한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 군의 인권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부의장은 "군에서는 소속 상관이 바로 부하들의 인권을 좌지우지 한다"면서 "역시 군의 인권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배운 인권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전했다.

 박 부의장은 "과거에는 춥고 배고픈 것이 군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사회가 진보하고 군도 많이 바뀌고 있고, 군에서도 인권을 이야기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온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군이 특수사회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되고, 이 안에서 군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피력했다.

▲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

 그러나 군 장성출신인 황진하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은 박희태 부의장이 ‘군 특수성을 감안한 인권’이란 표현을 쓴데 대해 "특수성을 강조하다간 군 인권은 개선될 수 없다"고 반박해 눈길을 끌었다.

 황 위원장은 "박 부의장이 군의 특수성을 이해해달라고 한 말도 맞지만 60만 명에 달하는 젊은이들을 거느린 조직인 군이야말로 인권문제에 가장 민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5군단 포병여단장과 키프로스 UN평화유지군사령관까지 지낸 황 위원장의 ‘파격 발언’은 계속 이어졌다.

 그는 "군의 특수성을 이해하자는 얘기가 바깥에서는 나올 수 있지만 군 자체가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된다"며 "이로부터 군의 폐쇄성이 생기고 비밀주의가 심화된다. 군 사회가 특수하니까 이해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인권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이 약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진하 의원 "60만 장병가지고 나라만 지키나. 사회 적응 프로그램 교육해야"

 황 위원장은 "특히 군이 더 반성해야 할 부분은 60만 명의 젊은 장정들을 데리고 나라만 지키겠다는 단순논리를 가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라며 "군대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 병사들이 전역한 뒤 사회에 나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리 군이 최신장비나 무기 구입에는 신경을 많이 쓰면서 인적자원, 병사들의 사기진작엔 무심한 것 같다고 지적한 황 위원장은 "수천억 원이 드는 무기를 사면서도 병사들의 급여·음식·피복 등 복지 예산이 모자라다고 한다. 내무반과 목욕탕 등 편의시설은 수십 년 전과 똑같다"고 비판했다.

 황 위원장은 저출산으로 인해 자식이 하나뿐인 가정이 많다며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에게 사회성을 길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요즘은 저출산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부대는 부대원의 80%가 외아들인 경우도 있다. 이번에 총기사건에서도 사망한 장병 8명 중 5명이 외아들"이라며 "이들 대부분은 집에서 귀하게 자랐고 단체생활도 거의 안 해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황 위원장은 "정부는 군대를 국민교육의 연장선으로 보고 그것을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밝히며 "최근 전체 예산의 국방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국방예산을 과감히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송기춘 전북대 교수는 병영문화의 개선을 역설하며 특히 병영생활행동강령의 실시가 군내에서 구타를 많이 줄였다는 데 있어 이 같은 개선 노력은 효과가 크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한 일간지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5년 내 군 전역자의 60%가 군에서 구타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 결과 병영 안 인권에 대해 ‘부족하다’는 의견이 49.8%, ‘적정하다’는 의견이 34.2%, ‘충분하다’는 의견이 15.8%로 나타났고, 특히 ‘부족하다’고 응답한 49.8% 가운데 14.8%는 ‘매우 부족하다’고 응답한 것은 군 인권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예비역 1년차의 경우 구타 및 가혹행위를 직접 경험한 경우가 34.1%로 나타나 점차 나아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다행"이라며 "이는 병영생활 행동강령의 실시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열린우리당 김명자 의원은 "현재 군에서는 대변기 1대당 12인, 소변기 1대당 16인이 쓰고, 세면기 한 대당 8~10인, 샤워기 1대당 13~20인이 쓰고 있으며, 1일 급식가(간식, 음료 포함)는 2005년 기준 4665원으로, 1끼 식사에 1400원정도 밖에 안되고 식단은 전문 영양사가 관리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군 전투력의 향상에 있어 군의 복지 개선은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사회의 복지 수요가 증대되고 그 수준이 향상되고 있는데 비해 사병과 직업군인의 복지여건 개선은 상대적으로 뒤처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국방의무 이행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기계발의 기회로 만들어 주고, 인격적인 대우를 받는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