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른 정치적 기회를 노린 표씨의 양심 속이기인가

 오는 8월 기존의 재향군인회와 다른 평화재향군인회(이하 평군)가 출범할 예정이라고 한다. 평군의 설립 목적은 ▲친일 군부독재 세력이 왜곡 형성한 군대문화 개혁 ▲동북아 평화와 조국의 평화통일 기여 ▲남북 제대 군인 간 화해 증진과 군비 축소 종용 등에 두고 있다.

▲ 지난 4월 향군회관에서 열린 제51차 향군 정기 전국총회에 참석한 재향군인회 원로들./@konas.net

 평군의 임시 대표인 前 육군정훈감 표명렬씨는 “우리 군을 민족혼이 살아있고 민족정기가 바로 선 ‘민족군대’, 인간 존엄의 민주적 가치관을 중시하는 ‘민주군대’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아울러 “우리 민족 비전은 통일인데 젊은 사람들이 군대에 가서 북한에 대한 적개심만 늘어서 돌아온다. 북한은 무조건 때려잡아야 한다는 생각만 배우는데 이런 증오심을 갖고 있으면 안된다”고 했다고 한다.

 본인은 나름대로 이 시대의 지성인의 한사람으로서 젊은이들이 방향을 잘못잡고 표류하는 것을 방관하는 것은 시대의 죄인이라 생각되어 금년 3월 자유주의연대에 가입하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더욱이 한때 직업군인의 한사람으로서 국토방위를 맡은바 있어 표선생의 평군 설립구상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1)표선생은 한때 육군 정훈 최고 책임자인 정훈감으로서 전후방 지휘관과 병사들에게 북한정권의 대남전략전술과 그 야욕을 가르치고 정신적 대응이론을 정립해주는 지위에 있었다. 과거와 달라진 태도에 대해 표 선생은 지금은 탈냉전으로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최근 일부 경제정책에서 시장적인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고 하나, 우리 군의 방어 편제에 비하여 공격적인 편제 골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155마일 전선에 20여개 사단을 일선 배치하고 각종 야포와 항공기를 전진배치하고 있는 등 군사적으로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아사 직전의 인민을 생각한다면 국가 정책의 최우선을 빈곤퇴치에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군정책을 펴고 있는 것을 표 선생은 누구보다도 잘 알 것이다.

 군사정책은 가장 현실적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군이 전선에서 대치하고 있는 북한군에 대해 주적개념을 갖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우리 군이 과연 북한군에 대해 우호감정을 갖는 것이 가능하고 필요한 것인지 묻고 싶다.

 민주화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다수의 횡포 우려

 2) 노무현정부는 민주화의 시각에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듯 하지만 이들이 말하는 민주화는 다수의 힘으로 정부의 개입을 강화하고 민간자율을 침해하려는 발상에서 출발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다보니 노동현장에서, 지역적인 의견대립에서, 정치판에서, 정부정책 결정과정에서까지 보편타당한 가치보다 다수의 횡포가 벌어지는 상황을 왕왕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치관을 신봉하는 자들을 민주화의 덫에 걸렸다고 진단한다. 민주화가 인간의 본성인 자유의 창달을 도외시한 채 수의 힘에만 의존한다면 시대착오를 범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혼란기에 개인보다 국가 안전을 우선하는 군 질서에서 ‘민주군대’ 운운하는 것은 군의 최소한의 명령체계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고, 심지어 군에서도 다중의 힘이 통해야 한다는 인식까지 번질 수도 있다고 본다. 과연 이러한 용어를 내세우는 의도는 무엇인가?

 3) 북한은 남한과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하고 미국과 제네바협의에서도 핵동결을 합의하고도 핵개발을 계속해 왔다. 특히 북한 스스로 핵보유를 공공연하게 강조하고 있는 마당에 핵보유가 검증되지 않았다고 이를 단정할 수 없다는 일부 의견은 대북 경계심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북한은 진행되고 있는 6자회담을 통해 최소한 핵 폐기가 아닌 개발중단을 얻어내고, 핵보유를 기정사실화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의심된다. 이 정도는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을 표 선생이 남북 제대군인간 군비축소를 종용하자고 하는 것은 북핵위기가 진행되는 국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는데, 그 진의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4) 표 선생은 육사 18기로 졸업하고, 1987년 정훈감을 끝으로 군을 떠나 민정당· 민주당을 거쳐 최근 여당에 입당 하는 등 다양한 정치편력도 있고, 육사출신 예비역들에게 냉전수구 집단이라는 비난도 했다고 전해진다. 과거 국가로부터 받은 영예와 정치편력을 감안하면, 지금의 주장은 새로운 정치적 기회를 엿보기 위해 당신의 양심을 속이거나 팔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다면 표 선생은 청소년을 지도하고 가르칠 나이에 청소년기의 이념적 호기심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부디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주길 바라며, 최소한 평군을 설립하여 예비역 단체를 분열시키고 나아가 현역군까지 오염시키는 행동은 제발 삼가 해주기 바란다.

 당신의 행보가 지속된다면 정훈회원에서 제명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모교에 대한 죄인이며, 나아가 역사의 죄인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 이 글을 쓴 이두호씨는 육사 25기로 임관하여 1977년 소령으로 예편 후, 국가공무원(사무관)으로 임용되어 25년간 공직생활을 하다가 1992년도에 퇴직했습니다. 현재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금융시장발전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재향군인회 회원이면서 자유주의연대 회원이기도 합니다. 필자는 <코나스>에 실린 평화재향군인회 비판 기사들을 읽고 이 글을 써 자유주의연대 홈페이지(www.new-right.com)에 올렸는데, <코나스>가 본인의 양해를 구해 이 글을 다시 싣습니다.(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