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노무현 대통령은 윤광웅국방장관, 이상희 합참의장, 김명균 해병대사령관 등 군 수뇌부들과 함께 경북 포항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해병대 1사단과 해병대 교육훈련단을 전격 방문했다.  

 해병대 1사단의 주요 지휘관 및 교육훈련단의 훈련병들과 오찬을 함께하는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해병대 장병들 앞에서 “힘 있는 군대가 있어야 강한 국력을 가진 국가가 될 수 있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24개월간 의미있고 보람있는 군생활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군 부대를 방문하여 지휘관들 및 사병들과 식사를 같이 하면서, 격려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행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해병부대 방문에서 육/해/공군에 짓눌려 제대로 된 전력증강을 하지 못하고 있는 해병대에 대해 대통령이 생각하는 해병대 전력증강 방안에 관해서 나름의 생각을 피력하지 않은 것은 다소 유감이다. 그냥 부대를 방문해서 장병들과 식사같이 하고, 몇 마디 격려의 말을 던지고 훌쩍 떠나버리는 것은 부대방문의 진정한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다. 해병대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다는 것이다. 

 사실 해병대는 무력투사전략을 수행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군가운데 하나다. 다가올 미래에는 어쩌면 해병대만이 그 성격상 세 차원 - 해상, 공중, 해상 -에서 작전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해병대의 경우, 이런 능력을 갖춘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요원한 일이다.

 우리 해병대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발전해야 한다. 그 이유는 점점 더 대양으로 세력을 넓혀가는 중국와 일본의 해군력에 대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해병대는 무력투사전략을 수행하는데 절실하게 요구되는 규모보다 훨씬 더 작은 규모로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따라서 현재 2개 사단과 1개 여단 규모의 해병대 수준을 더 확대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다. 전진기지 방어(서해 6도와 수도권 서측방 방어)와 수륙양용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병대를 3개 사단 규모로 확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수륙양용작전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수송(함안이동)수단을 갖추지 못한 포항의 현 1개 사단을 하루빨리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한다.

 미국의 해병대처럼 3개 사단과 3개 항공단을 유지할 수 있는 조직으로까지는 발전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1개 항공여단(상륙작전 능력을 극대화시키는데 필요한 공격용 헬리콥터로 무장)은 갖추어야만 해병대가 아니면 안 되는 독자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실제로 위기시 적의 해안에 상륙진공을 하는 공세적 부대인 해병대는, 그것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강력한 억지력을 제공한다. 특히 적의 비정규전 세력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경비작전 및 각종 훈련을 통한 힘의 과시를 통해 적의 침공을 억제하는데 있어 해병대의 능력을 능가하는 힘은 그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솔직히 해병대와 같은 군이 전방에서 보초근무나 서고 있다면, 육군의 보병부대와 다를바 뭐가 있겠는가? 이는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인 것이다. (프리존)

 김종하(군사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