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칼럼] Chinese Build up Seen Threat to Region

Ann Scott Tyson
앤 스콧 타이슨
美 워싱턴포스트지 군사전문기자

▲앤 스콧 타이슨, 美 워싱턴포스트지 군사전문기자

 美 국방부는 지난 19일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이미 지역 내 힘의 균형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미국 및 인도·일본 등 아시아 지역의 다른 강국들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공식 평가보고서(중국군사력보고서)를 내놓았다.

 매년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이 연례 보고서는 "중국이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핵미사일은 인도와 러시아를 타격 할 수 있으며, 미국 전역을 포함해 세계 모든 지역을 목표로 삼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中, 세계 3위의 국방비 지출국가(아시아 1위)

 보고서는 중국의 실제 국방비가 공식 발표의 2~3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중국은 2005년 국방비를 299억 달러(약 31조원)로 발표했다. 5년 전 국방비보다 배나 되는 액수다. 그러나 이에는 러시아에서만 매년 30억 달러에 달하는 무기구입 비용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등 실제 비용과는 거리가 멀어, 실제 국방비는 900억 달러(약 9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중국의 국방비는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아시아 1위)이다.

 보고서는 또 군 관계자 및 군사전문가들의 증언을 통해 중국이 그동안 변화하는 미국의 군사 전략과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에 맞춰 지속적인 군 현대화에 박차를 가해왔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그동안 중국의 의도를 축소시켜온 국무부에 대한 부시 美 행정부의 격렬한 논쟁을 촉발시켰다. 군 관계자는 국방부가 그동안 중국의 교활한(insidious) 잠재적 위협을 강조하려고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보고서는 중국에 대한 부시 美 행정부의 신중한 입장이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관련해 랜드 연구소(Rand Corp)의 중국군 전문가인 이반 미데이로스(Evan S. Medeiros*정치학 박사)박사는 "의심할 여지없이 최근 수년간 보이고 있는 중국군의 현대화는 분명히 미국의 안보에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45 페이지에 분량의 이번 '중국군사력보고서'는 정확한 톤으로, 그리고 선동적 표현을 배제하고서 중국을 미국의 피할 수 없는 적(foe)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중국의 미래가 매우 불확실하다고 강조한 뒤 중국의 명백한 군사력 증강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을 도표(charts)를 담아 밝히고 있다.

최신형 F-10 전투기 실전 배치

 특히 보고서는 중국군의 현대화가 단기적 측면에서 대만해협의 잠재적 분쟁에 대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만 너머의 전략적 지평을 바라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해 대만 해협 근방에 CSS-6, CSS-7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기존의 500여기에서 650~730여기로 증강 배치했다. 이는 매우 빠른 속도로 연평균 100여기 가량의 미사일을 증강 배치한 것이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중국이 미사일 사거리와 정확도를 함께 높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중국은 현재 한번의 급유로 대만까지 도달 할 수 있는 700여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 항공기들 중에는 최신형 Su-30, Su-27과 함께 중국이 최근 독자 개발해 올해부터 실전 배치한 F-10 전투기도 포함되어 있다.

▲중국과 대만,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 비교

 中 잠수함, 100마일 떨어진 美 해군 공격 가능

 이번 보고서는 중국군 현대화에 대한 평가를 대만 이외의 지역, 특히 아시아 주둔 미군과 미국 본토에 대한 영향력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보고서와 다르다. 특히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중국이 현재와 같은 군사적 능력을 지속적으로 배양해 나간다면 아시아 지역의 안보에 위협을 주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이 군사력을 다른 지역으로 투사(projection)하는데 있어 대만이 장애물이 되고 있다(중국군 장성 증언)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Wen Zongren(溫宗仁) 중국 국방과학기술대학 교장은 "중국이 해군력의 증강을 통해 원양으로 진출하는데 있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가 바로 대만문제"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한'급 핵 잠수함이 작년 일본 근해를 지나간 작전활동이나, 중국 전투기들이 남중국해까지 작전범위를 넓히는 것 등을 중국 해군의 작전반경 확대의 주요 사례로 제시했다. 중국은 작년 처음으로 두 척의 러시아제 유도미사일 구축함을 배치했으며 8척의 킬로급 디젤전력잠수함을 러시아로부터 구입 중에 있다면서, 이 잠수함은 100마일 이상 떨어진 장거리에서 미군 해군력을 공격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서는 말했다.

 특히 중국 해군이 유사시 美 해군의 중국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지대지 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중국이 사정거리 100마일의 신형 S-300지대공 미사일을 신형 구축함에 탑재할 예정으로 "이는 유사시 중국에 접근하는 대만 항공기와 대만 방어를 위해 출동한 미국의 항공기를 겨냥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의 핵미사일 전력 증강에 특히 주목했다. 중국의 핵미사일은 미국 전역을 포함, 세계 모든 지역을 목표로 삼을 수 있다고 이 보고서는 말하고 있다.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2005~2007년 실전배치 될 DF-31과 SF-31A(둥펑-31, 31A)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이는 모두 이동식이기 때문에 선제타격으로 파괴하기 어려운 대상이라는 것이다.

유사시 美 겨냥 핵무기 사용 언급

 중국의 핵 개발은 지난 주 Zhu Chenghu(朱成虎) 중국군 소장이 중국이 대만과 대치 중에 미국의 공격을 받으면 미국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발언하는 수위까지 도달했다. 이에 대해 주 소장과 안면이 있는 미국의 한 군사전문가는 "주 소장의 발언은 거짓이 아니다. 이는 주 소장 개인의 견해가 아니라 중국 지도부의 심경을 토로한 것"이라고 말했다.

美 워싱턴포스트지 7/20
번역·정리 김필재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