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병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22일 발족한 ‘병영문화개선위원회(이하 개선위원회)’의 소속위원 상당수가 특정성향의 인사들로 채워져 논란이 예상된다.

▲ 22일 국방부 청사에서 병영문화개선위원회의 발족식이 진행됐다.ⓒkonas.net

 개선위원회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달 중순 국방부주관으로 민·관·군 전문가가 참여해 군내 문제의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출범한 것으로, 학계·언론계·법조계·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와 정부 관계부처 차관보 및 국장급 관계자로 구성됐다. 이들은 병영문화 개선과 복무환경 및 시설개선, 장병 자기계발 활성화, 복무제도 개선, 사고예방체계 정립 등 5개 분야에 대한 연구와 대책을 수립하게 된다.

 그러나 이 중 민간전문가의 과반수이상이 군과 아무 관련이 없거나 심지어 반군성향 또는 좌파적 이념을 지니고 있는 인사들이 포진돼 있는 것으로 본지의 조사결과 드러났다. 

 국방부에 따르면, 개선위원회에 임명된 인사는 총 18명으로 정부관계자 9명과 민간인 9명으로 구성됐다. 이중 민간인 위원으로는 △정상모 MBC논설위원 △성한용 한겨레 신문 편집국 정치부장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조용범 이화여대 심리학과 겸임교수 △박오순 법무법인 ‘창조’변호사 △김희수 ‘인권실천시민연대’ 운영위원 △김숙임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상임대표 △예비역 장성 박남필 서경대 초빙교수 △김현수 ROTC 16기 총동기 회장 등이다.

 윤광웅 국방부장관과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위촉된 정상모 MBC논설위원은 1980년 광주민주항쟁 관련 해직 언론인으로, 과거 한겨레 논설위원 재직당시 국가보안법폐지를 요구하는 칼럼을 수차례 게재해왔다. 성한용 한겨레신문 부장기자도 소속사 칼럼과 각종 토론회를 통해 좌익 성향과 친여.반한나라당 노선을 뚜렷이 내보이고 있는 인사. 

 개선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 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공동집행위원장으로, 의무 병역징집을 반대하고 양심에 따른 군복무 거부를 적극 지지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한 교수는 과거 발표한 김일성 관련 논문에서는 “김일성은 공산주의자였지만, 또한 민족주의자였다”, “김일성은 20세기형 지도자”로 평가했고, 공공연히 “김일성의 항일투쟁을 깎아내리는 일만큼은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발언을 내뱉어, ‘김일성 찬양론자’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군법무관 출신인 박오순 변호사는 좌파성향의 변호사단체인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간부이다. 그는 친북좌익성향의 시민단체가 시시때때로 주관한 이라크파병반대 선언(‘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파병연장 반대 시국선언’등)에 동참인사로 참여해오고 있다.

 김희수씨가 운영위원으로 있는 ‘인권실천시민연대’는 정부의 이라크 파병 정책을 적극 반대해온 단체이며, 지난 10일 평택에서 일어난 미군기지 확장을 반대하는 시위 난동에도 가담했다. 또,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역시 이름만 그럴싸하지만, 이 단체가 펼치는 운동은 국가보안법폐지, 이라크파병 반대, 반미 성명을 내는 등 반국가․반군적인 성향을 강하게 띄고 있다.

 이처럼 조사결과 민간위원 9명중 총6명이 비슷한 성향으로 치우친 인사로 나타났으며, 객관적인 조사와 폭넓은 이해가 필수인 군내 문화에 대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사상이나 이념적인 성향을 개입시켜 자칫 군 문화를 흔들어놓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25일 전화통화에서 위원들의 선정기준에 대해 "각계의 추천을 받은 뒤, 군에 대한 관심도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 선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개인의 이념적 성향을 고려했으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일축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민간 위원들의)이름들을 보니 이념성향 적으로 알 만한 사람들”이라며 “지금 군대 내 악재가 끊이지를 않고 있는데, 정부가 하는 짓이라고는 기껏 자신들과 코드 맞는 사람들이나 데려다놓고 군을 자신들 뜻대로 구워삶으려고 하고 있다”면서 “도대체 군을 증오하는 사람들과 뭘 어쩌자는 것인가”라고 비난을 가했다.

▲ 윤광웅 국방부 장관ⓒkonas.net

 한편, 지난 22일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청사 중회의실에서 ‘병영문화 개선 대책위원회’의 공식발족식을 갖고, 민간 및 정부 측 위원들에게 각각 위촉장을 수여했다.

 윤 장관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병영생활 전반에 대해 심층적 원인을 분석, 물질적․정신적 분야까지 범정부 차원의 근본적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대책위의 목적”이라며 “군대도 기본적으로 인간사회로 인간사회에서 일어나는 보편적인 것인데, 국민이 군대를 볼 때 완벽한 조직으로 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과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은 정상모 MBC 논설위원은 “좋지 않은 (군관련)사건이 계속돼 안보 및 군 기강 문제에 대해 국민이 걱정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최근 세상이 많이 변해 청소년세대들은 과거 우리가 느꼈던 국가관, 민족관, 가치관 등과는 상당히 다를 것이다.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발족식후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뒤 자리를 옮겨 국방부내 구 육군참모총장 서울사무소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가졌으며, 향후 한 달에 2차례 모임을 갖고 9월말까지 종합대책을 수립, 10월부터 본격적인 연구 작업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konas)

 윤경원 (konas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