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칼럼] U. S. Strategy for the Six-Party Talks

Balbina Y. Hwang
발비나 Y. 황
美 헤리티재단 동북아시아 분석관

제4차 북핵 6자 회담이 26일 중국 베이징에서 13개월 만에 열릴 예정이다. 6자 회담은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해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북한, 러시아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 2003년 9월 처음 개최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렇다할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지난 해 6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3차 6자 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계획을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으로 완전히 포기'(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한 다음에야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안전 보장'과 '경제 지원'을 논의할 수 있음을 피력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CVID 요구를 거절했으며 이번 제4차 회담에서도 북한은 기존의 입장을 고수해 미국과 한국 일본을 곤혹스럽게 만들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로 인해 야기될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美 행정부는 북한의 핵 포기와 한반도 안정에 기반을 둔 협상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北, 주한미군철수·한미동맹 파기 요구할 것

▲ 발비나 Y. 황

▲ 제1원칙 : 북한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CVID)를 고수해야 한다.

미국이 핵 프로그램을 지속해온 북한에 대해 기존의 입장을 고수할 경우 북한은 분명히 자국의 핵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해 애매한(ambiguous) 태도를 취할 것이다. 이 경우 美 행정부는 핵 폐기는 과거의 핵과 현재의 핵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야 한다. 특히 미국과 한국은 주한미군 철수 및 한미 동맹 파기를 요구하는 북한의 주장을 거절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미국은 6자 회담이 북한의 핵 폐기로 끝나게 될 것이라는 가정을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미국은 외교적 노력과 함께 동맹국과의 군사적 유대를 강화하는 한편 북한의 무력 행동 가능성을 제한하기 위한 포괄적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 미국은 이러한 대비책을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진행시켜야 하며 평화와 안정의 유지를 목표로 아래 사항들을 진척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효과적인 미사일 방어체계의 전개(deploy)
-선진화된 대포병 전력의 확보 및 전개
-생물*화학전에 대한 대비책 마련
-핵 확산 방지가 동북아 안보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을 선언하는 한·미·일 공동 성명의 발표

韓, 김정일 정권의 갑작스런 붕괴 우려

▲ 제2원칙 : 대북 안전 보장과 경제 혜택은 북핵 폐기 진전에 맞춰 제한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체제 보장과 경제지원이 확대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은 합리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대북 안전 보장과 경제지원이 북한 정권을 연장시키는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은 북한으로 하여금 협상참가국들이 궁극적으로 자국의 정권을 붕괴시키려 한다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 이른바 미국의 소극적 대북 체제 안전보장이다.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을 거부하는 미국에 대해 한국 정부는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현재 미국의 의도가 북한의 김정일 정권을 강압적으로 붕괴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한국은 갑작스런 북한 체제의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 이유는 북한 붕괴로 인한 탈북민의 유입과 이에 따른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한국이 자체적으로 감당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부시 대통령과 美 행정부는 지속적으로 미국은 정당한 이유 없이(unprovoked)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음을 천명해 왔다. 이 전략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다른 6자 회담 참가국들에게 미국은 장기적으로 동북아 안정에 영향을 미칠 행동을 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시켜야 할 것이다.

6자 회담, 핵 뿐만 아니라 北 인권문제도 다뤄야

▲지난 2004년 2월 2차 6자회담을 위해 모인 각국 수석대표가 악수를 나누고 있다.

▲ 제3원칙 : 북핵 문제와 함께 재래식무기, 미사일, 인권과 같은 보다 포괄적인 현안들이 다뤄져야 한다.

향후 회담(Follow-on talks)에서는 핵 개발 프로그램과 함께 북한의 위협적인 재래식무기, 생화학 무기 개발, 미사일 수출, 마약밀매, 달러위조, 인권과 같은 포괄적인 이슈들이 포함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현안들은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를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들이다. 궁극적으로 앞으로의 협상은 한반도의 대결구도를 종식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처럼 포괄적 현안들이 다뤄짐으로써 북한이 핵 문제만 초점을 맞추고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려버리는 행위를 방지 할 수 있다.

6자 회담은 미국으로 하여금 대결적 접근(confrontational diplomacy)을 구사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 접근이 성공하기 위해 미국은 회담에서 한계와 목표를 확고히 한 '경쟁전략'(competitive strategy)을 구사해야 한다. 특히 미국과 동맹국들은 협상에서 순응적 태도를 보일 것이 아니라 북한을 압도(prevail)해야만 한다. 또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CVID)의 원칙이 고수되어야 한다. 만일 미국과 동맹국들이 이외의 대안을 찾으려 한다면 협상은 실패할 것이다.

美 헤리티지재단 인터넷 리뷰 7/22
번역·정리 김필재(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