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판문점대표부 주장

북한 인민군 판문점대표부는 23일 정전협정 50주년을 맞아 ‘비망록’을 발표, “현재 남·북한 간 정전상태가 깨지고 전쟁이 재발할 수 있는 상황이 오더라도 이를 저지하고 수습할 수 있는 법률적 제동장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판문점대표부는 “지난 91년 미국이 정전협정 당사자가 아닌 남조선 군 장성을 수석위원으로 임명하면서 정전협정상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 관련 조항은 모두 사멸(死滅)됐다”면서 그같이 주장했다.

북한은 군사정전위 유엔사측 수석위원을 한국군 장성을 임명한 것을 빌미로, 정전협정을 무효화하고 94년에는 군정위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하는 대신 인민군 판문점대표부란 것을 일방적으로 만들어, 유엔사측을 상대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