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위 "평화재향군인회" 설립 주장을 통박(痛駁)한다. 
 
최근 진보의 기치를 내세우고 기존의 재향군인회를 수구집단이며, 냉전시대 사고의 남북화해 저해 세력으로 몰아 부치면서 향군의 대안세력으로 소위 "평화재향군인회"를 설립하겠다고 나선 향군의 한 장성 회원이 있어 장안이 뒤숭숭하다. 

그의 주장이나 논리가 자유대한의 한사람으로서는 상식을 뛰어넘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5공화국 시절 육군 장병들의 국가관 확립과 사상무장, 군인정신 교육 분야를 맡았던 육군 정훈감 출신으로서 변절을 해도 너무했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더구나 이번 "평군" 설립 주장이 일부 진보언론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자신들의 허황된 주장을 합리화하고 조직을 부각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쏟은 것까지는 좋았으나 이 과정에서 설립책임자인 표명렬씨의 숨겨지고 감춰졌던 면면의 삶들이 스스로 노출되게 되어 그를 알고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에 대해 인간적인 연민의 정을 가눌 길 없게 하였다.

 우리는 지금까지 왜 그가 육군사관학교 교육과 우리군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친북·반미 성향의 목소리를 외쳐왔는지 궁금했었다.

 그런데 이번에 그의 아들이 쓴 "나의 천년"에서 표명렬씨의 부친이 남로당 간부이었음을 떳떳하게 시인하며 6.25 전쟁은 이승만과 미국이 일으킨 전쟁이라고 했다. 또한 표명렬씨가 신원조회를 교묘히 피해 육사에 들어 갈 수 있었다는 고백적 수기를 보고 모든 의문이 풀어졌다.

 1985년 전두환 대통령의 5공정권 때 장군으로 승진했고 '87년 전역후에는 소위 전 대통령의 군사독재 정당인 민정당에 들어가 고향에서 국회의원 공천을 얻기 위해 안간힘을 쏟았다.

 그후 정주영씨의 국민당으로 갔다가 새천년 민주당으로 옮겨다니다 지금은 열린우리당으로 변신을 거듭해 왔다. 군생활 시절에는 지휘관의 종교에 따라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그리고 또 천주교로 개종을 하면서까지 처세를 해온 그가 앞으로 어디로 변신할 것인가? 일찍이 그는 육사 생도시절 좌익계통의 "민족일보"를 정기 구독하다 퇴교 위기를 당했다고 하였다. 영관장교 시절 대만의 정치공작학교에 두 번씩이나 국비 유학을 하며 심리전과 선전선무공작을 익혀 온 심리전의 전문가이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장성회원"(회원번호 001576, '88.5.27 가입)으로서 향군에 불만이 있거나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정정당당하게 향군법과 계통을 밟아 건의하고 토의해야 하는 것이 순서인데 회원신분을 갖고 있는 장성출신이 딴 곳에 가서 또 다른 재향군인회를 설립하겠다고 나서는 이유를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 "평군"의 허구성 주장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평화재향군인회"의 지향점으로 「친일·군부 독재세력에 의해 왜곡된 군대문화 개혁」과 「자주적 안보관으로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며 「남북제대군인 화해증진 및 평화정착운동」을 내세웠다.

 또한 해결해야 할 실천과제로 「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설기념일인 9월 17일로 변경」할 것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표씨 주장의 허구적 논리에 대해 논평할 가치도 없지만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고 있기에 논박한다.

 ▲ 국보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가 자주적 안보관인가 ?
  정부수립 이후 우리의 안보관은 헌법에 명시된 대로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사명 앞에 이탈한 적은 한번도 없다. 특히 6.25전쟁으로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잃게 한 전쟁가해자로서의 북한정부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대적관 교육 철폐,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동맹 폐기,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며 이른 바 「자주적 안보관」을 내세우는 저의는 무엇인가?

 북한지역이 우리나라 통일의 대상이고 북한주민이 하나로 합쳐야 하는 동족임에는 부인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155마일 전선에서 총부리를 맞대고 일촉즉발의 위기의식이 감도는 우리 국군에게 대적관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를 포기하고 무장해제 하자는 논리와 다를 바 없다.  우리 국군이 무장해제하고 북한에 의한 대남 적화통일이 되어야만 그들이 주장하는 평화통일이고 자주적 안보관이란 말인가?

▲ 남북 제대군인끼리 화해증진 및 평화정책 운동을 펼치자고 ?
 모름지기 화해는 상대가 상식(commonsense)이 통하고 양보 (compromise)할 줄도 알고 상호간의 협조(cooperation)가 가능해야 한다.

북한군은 7∼10년간 의무복무를 하고 철저하게 김부자 주체사상으로 무장된 전문 사상꾼이다. 김정일이 대남 적화노선을 포기했다는 사실도, 4대 군사노선의 하나인 「남한지역에서의 혁명역량 강화」를 철회했다는 증거도 없다. 시간만 나면 김정일 찬양을 외치고 자기식 민족공조를 내세우며 남한 불바다를 위해 핵폭탄을 만들고 있는 북한의 제대군인들과의 화해증진과 군비 축소를 논하겠다니... 과연 실현 가능한 일이겠는가?

 북한 제대군인들은 김정일과 노동당 지령으로부터 자유스런 집단도 아니다. 그들의 평화는 연방제 통일에 의한 적화요, 우리의 평화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다. 평화의 개념부터 다르다. 영관장교 시절 정훈학교에서 공산주의 비판 교관을 하며 사상적으로 검증 받았다는 표씨가 설마 북한이 내세우는 민족공조론이 통일전략 전술의 일환이라는 사실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남한지역에서는 6.25참전용사 30만명 이상이 아직도 전쟁의 상흔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그들 중 어느 누가 표씨에게 남북 제대군인간 화해증진을 하라고 대표성을 부여했단 말인가.

 ▲ 국군의 날 변경주장, 국군의 38선 돌파일이 그렇게도 가슴아픈 일인가 ?
 현행 국군의 날은 육·해·공군 즉 국군으로서의 통합의 의미이지 창설기념일이 아니다. 육군 창설기념일은 1946. 1. 15 남조선 국방경비대를 모태로 하고 해군 창설기념일은 1945. 11. 11 조선 해안 경비대 창설일을, 공군 창설기념일은 1949. 10. 1 육군에서 분리된 날짜를 기준으로 정부 수립 후 1955년까지 무려 7년간을 각군별로 창설기념식을 따로 거행하였다.  전후 정부안정이 이루어지고 국군의 날 통합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56. 9. 14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25 전쟁 승리의 계기가 된 국군의 38선 돌파일을 국민적 합의하에 공식 선포한 후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군의 날에 대해 표씨는 "친일세력들과 그 계보를 잇는 군사독재 옹호 세력들이 국군의 날을 마음대로 만든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국군의 날이 제정 공포된 1956년은 군사독재 정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친일세력들이 국군창설을 주도했다"고 하는 주장도 맞지 않다.

 1948년 정부수립이후 초대 국방장관과 국방차관은 바로 광복군 출신의 이범석 장군과 최용덕 장군이다. 국군지휘부를 광복군 출신으로 정한 것은 바로 국군의 정통성을 광복군에서 찾고 정통성 계승을 위해 노력했다는 증거다.

 표씨의 주장대로 9월 17일을 국군의 날로 할 경우 국내 의병출신들은 대한제국군이 해체된 날을 하자고 할 것이고 독립군은 3.1절을, 북으로 간 독립군·광복군 출신들은 또 다른 날을 주장하는 등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분분할 것이다.

 광복군사령부도 1940. 8. 4일 발표한 "광복군 총사령부 설립 보고서"에 의하면 "대한제국 국방군이 일본에 의해 강제로 해산된 날인 1907년 8월 1일이 곧 광복군 창립일"이라고 공식 선포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 국군은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광복군에 이르는 정통성을 단 한번도 부정한 적이 없다. 유독 표씨가 국군의 날 10월 1일을 9월  17일로 변경하자는 저의는 어디 있는가?  6·25남침을 한 북한에 대한 대적관을 희석시키고 김일성의 항일 빨치산 독립운동을 공식 인정하자는 논리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오직 하나이어야 한다

 표씨는 "평군" 설립명분으로 "기존 향군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고 했다.  자기만이 항상 옳고 상대는 무조건 틀렸다고 몰아 붙이는 독선적 아집이 아닌지 되묻고 싶다.
 "평군"을 창설하여 향군이 안 하는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향군 대응세력으로 키우겠다는 저의는 무엇인가?

 주적개념을 없애 장병들의 목표를 잃게 한것도 아쉬워 제2의 안보단체인 향군까지 편가르기로 양분하려는 저의는 수백만 제대군인 전우들의 지탄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하다.
첫째, "평군"은 현행 법률에 저촉되는 불법단체다.

 현행 재향군인회법은 재향군인회 스스로 만든 법이 아니라 제 2공화국 당시(1961. 5. 10) 광복군 출신의 이범석 참의원의 노력으로 국회의원(민의원+참의원) 만장일치로 제정 공포(법률 제617호)되어 11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평군" 설립은 1983년도에 개정된 재향군인회법 제2조④항(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는 재향군인회를 설립할 수 없으며 이 법에 의한 재향군인회가 아니면 재향군인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에 근거하여 불법단체 설립이 된다.

표씨가 현행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평군' 설립을 강행한다면 평화와 군대문화 개혁이 목적이 아니라 향군 와해를 목적으로 한 반 향군 단체가 될 뿐이다.

둘째, 향군의 분열은 있을 수 없는 일, 정치적 중립단체로 정착
 1952. 2. 1 재향군인회 창설이후 53년 동안 향군의 역사가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다. 창설 2년만인 1954년 1월 기존 재향군인회 대응세력으로 "애국참전동지연맹" 이라는 유사 재향군인단체가 창설되었다.

 이 단체는 자유당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두고 창설되어 많은 후유증을 남겼다. 창설 후 곧바로 47개 친여단체와 연합하여 자유당 선거운동의 전면에 나서 정치단체가 되었다.

 그 결과 1954. 5. 20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196석의 국회의원중 자유당이 114석을 차지하게 한 공적으로 1954년 9월 명칭을 "대한참전전우회"로 개칭하고 자유당 리더인 이기붕 의원을 회장으로 추대하였다.

 정치세력으로 자리잡은 "대한참전전우회"는 이때부터 정치적 중립단체인 기존 재향군인회에 대한 파괴공작에 들어갔다.  급기야 1955. 4. 28 이승만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기존 향군회에 해체명령이 내려지고 이기붕 회장이 주도하는 '대한참전전우회'로 흡수통합을 기도했다. 이것은 바로 1956. 5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대비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후에도 유사 향군단체로 1960년에 2개 단체가 더 난립하여 정치세력에 이용되는 아픈 상처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에 장면 정부와 국회는 국론분열과 향군의 정치세력화를 방지하기 위해 1961. 5. 10 기존의 "재향군인회"를 국내유일의 정치적 중립을 지향하는 재향군인회로 인정하고 "재향군인회법"을 제정 공포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최근 표씨가 추진하는 "평군"의 설립은 곧 부패 대 반부패, 민족군대문화 개혁이 목적이 아니라 향군 와해를 목적으로 한 반향군 단체가 될 뿐이다. 민족 대 반민족, 평화 대 전쟁이라는 극단적 논리인 선과 악으로 도식화하여 네 편, 내 편으로 줄을 세워 세력을 키우려는 정치세력의 음모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재향군인회의 회원은 반드시 제대군인이어야 한다.
 "평군"의 회원 구성을 "기존 제대장병 외에 군 미필자와 일반시민까지 가입시켜 운영"하겠다고 했다.

 더군다나 급진 성향을 보이고 있는 "여성민우회", "평화여성회" 등의 단체까지 연대세력화 하겠다는 것은 재향군인회의 설립목적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구성원이라면 재향군인회라는 명칭을 더욱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재향군인회는 정부조직이 아니다. 무슨 마법의 손을 가졌다고 정부조직을 대신하여 군을 개혁하고 남북 화해를 주도하고 동북아 평화에 나선다는 말인가?

 재향군인회의 근본 목적은 제대군인, 참전용사들의 권익신장과 복지 혜택을 위해 대변하고 노력하는 것이며, 나아가 군 경륜을 바탕으로 국가안보의 위해 요인이 발생할 시에는 국민을 계도하고 정부에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표씨가 주장하는 "평군"은 마치 무소불위의 권능을 가진 것처럼 오만의 극치를 보이는 것 같아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 迷妄의 터널에서 빠져나와라

 결론적으로 민주국가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는 인정되어야 하나 기존 단체를 와해하고 대항하기 위해 제대군인도 아닌 반 향군세력들을 끌어들여 국가혼란과 정치적 혼란을 자초케 하려는 음모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제 그만 기나긴 일탈(逸脫)의 터널에서 빠져나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대열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konas)  

윤 창 로(尹昌老)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대변인 / 홍보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