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사진과 인공기 등을) 훼손·소각한다든가 하는 행위를 정부가 관대하게 넘길 때는 지났다", "이런 범법행위에 대해선 아주 단호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경찰에 지시해주길 바란다"

 이해찬 국무총리가 8·15 광복절을 전후해 서울에서 열리는 남북공동행사를 의식, 우익단체의 인공기 등의 훼손행위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지시를 내린 것과 관련, 야당과 시민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 총리! 흥분에도 형평성을"

▲이해찬 총리

 한나라당 구상찬 부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이해찬 총리가 인공기를 훼손하면 요절을 낼 것처럼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게 이상스럽다"면서 ""50년 동맹의 미국 국기가 불태워지고 짓밟히고 찢기울 때 이해찬 총리는 단 한번도 이렇게 흥분한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구 대변인은 이어 "맥아더 동상 철거 움직임과 강정구 망언에 대해 이해찬 총리는 눈 한번 깜박 않고 외면했다. 흥분에도 형평성이 적용되어야 한다"면서 "인공기가 총리의 특명으로 그렇게까지 엄호를 받아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렇다면 우방 국가 국기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총리공관 앞에서 인공기 소각하겠다"

 이 총리의 발언에 대해 시민단체는 어이없고 기가 차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익진영의 집회 때마다 인공기 소각을 주도해온 박찬성 북핵저지시민연대 대표는 "총리의 발언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법 조항에 근거도 없는 내용을 총리가 처벌 지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다.

 박 대표는 "인공기 소각을 하고 안하고는 국민 각자의 권리이자 의무"라며 "우리는 북한 독재정권의 붕괴와 북한인권의 해방을 위해 인공기와 김정일 사진 소각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면서 "조만간 이해찬 총리 공관 앞에서 인공기 훼손 시위를 할 생각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구부 자유시민연대 사무총장도 "이해찬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무총리인지 북한의 국무총리인지 헤깔린다"면서 "이 총리는 자꾸 이런 발언을 일삼아 우익단체에 자극을 주는데 그 뒷배경이 의심스럽다. 이곳은 엄연히 자유민주주주의 체제이고 우리가 반국가단체에 싫은 행위를 한 것도 당연하다. 이를 엄단조치를 지시한 것은 반 국가단체를 옹호하겠다는 저의가 아니냐"고 따졌다.

▲ 지난해 보수단체 집회 때 북핵저지시민연대 회원들이 인공기를 태우고 있다.

 서석구 변호사는 코나스 등 인터넷 매체에 띄운 글을 통해 "보수자유애국세력들이 무자비하게 북한동포를 탄압하는 북한독재권력을 상징하는 인공기를 태우는 것은 북한동포를 해방시키기 위한 민족애의 표현"이라며 "북한독재권력의 상징인 인공기에 대하여는 비굴하게 보호하려 하고 한국의 보수언론과 자유민주주의세력을 무자비하게 탄압해온 이해찬의 정체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서 변호사는 "인공기를 태우는 것을 폭력으로 방해하는 경찰 공권력은 부적법한 공무집행이므로 방어적인 물리력 행사(정당방위)로 저지해야 한다"며 "인공기를 불태운다고 입건하거나 구속한다면 정신나간 이해찬과 노무현은 애국적인 법정투쟁으로 타도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코나스 자유게시판 참조)

 최근 맥아더 동상 사수집회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자유개척청년단은 8일 성명을 통해 "이해찬의 이 망언은 대한민국 국민이 김정일 공산독재의 상징인 인공기를 소각, 훼손하는 경우 처벌을 하라고 검·경에 명령한 것이 된다"면서 "대한민국을 남침하여 수 백 만명의 민족을 학살하고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을 전복하기 위한 공작을 지속하며 가공할 군사력을 보유한 대한민국의 주적 김정일 공산독재의 상징물을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가 나서서 적극 보호하겠다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성명은 이어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라는 막중한 지위에 있는 자가 도대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런 반역적 발언을 하는 것인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김정일과 인공기를 보호하고 대한민국의 주적을 향해 싸우려는 애국세력을 탄압하려는 이런 자는 도저히 국무총리의 자격, 아니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없다"고 이 총리의 총리직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이 총리는 8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민정수석실로부터 '북한 대표단이 참석하는 8·15 행사 때 보수단체 등에 의한 충돌 가능성'을 보고 받고 "이런 행위 자체가 남북관계에 또다른 빌미가 될 가능성도 있으며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다"며 범법행위 발생시 단호히 조치할 것을 경찰 등에 지시했다.

 이 총리는 "정부가 (인공기를 포함한 기물들을) 훼손 및 소각하는 행위에 대해 관대할 때는 지났다"며 "정체가 불분명한 단체들이 이런 행위를 하겠다는 계획은 정치적으로 용납되지 않고 법적 불법행위로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하라"고 말했다.

다음은 자유개척청년단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이해찬은 즉각 총리직을 사직하고 법의 심판을 받으라 !

  국무총리 이해찬이 2005년 8월 8일 “(인공기 등을) 훼손·소각한다든가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정부가 관대하게 넘길 때는 지났다”  “이런 범법행위에 대해선 아주 단호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경찰에 지시해주길 바란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또 '정체가 불분명한 단체들이 이런 행위를 하겠다고 계획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발언하였다 한다.

  이 발언의 의미를 살펴보자. 이해찬의 이 망언은 대한민국 국민이 김정일 공산독재의 상징인 인공기를 소각, 훼손하는 경우 처벌을 시도하라고 검경에 명령한 것이 된다. 대한민국을 남침하여 수백만영의 민족을 학살하고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을 전복하기 위한 공작을 지속하며 가공할 군사력을 보유한 대한민국의 주적 김정일 공산독재의 상징물을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가 나서서 적극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3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전체이다. 현재 김정일 공산독재가 지배하고 있는 북녘땅은 헌법에 의하여 미수복 영토가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영토를 무력으로 강점하고 있는 것이 김정일 공산독재이고 이 집단의 지위를 법률적으로 규정한 것이 국가보안법이며 국가보안법에 의하면 이 집단은 반국가단체인 것이다. 그래서 이해찬의 이번 망언은 헌법과 국가보안법을 철처히 무시한 반역적 명령이라고 할 수 있다.

 공직자든 누구든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은 완전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이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다. 이런 기본적 사실을 이해찬은 알기나 하는 것인가?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라는 막중한 지위에 있는 자가 도대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런 반역적 발언을 하는 것인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다. 김정일과 인공기를 보호하고 대한민국의 주적을 향해 싸우려는 애국을 탄압하려는 이런 자는 도저히 국무총리의 자격, 아니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없다.

 지금 한반도는 결정적 시기를 맞고 있다. 말이 힘을 잃고 행동이 절실히 요구되는 엄중한 순간을 맞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으로서 가슴깊이 심원한 분노를 간직하면서 두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는 먼저 이해찬에게 요구한다. 즉각 국무총리직을 사직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의 준엄한 심판을 달게 받으라 !

 우리는 검찰에 요구한다. 대한민국의 주적을 비호하는 반역적 명령을 내린 이해찬을 즉각 체포하여 엄정한 법의 심판대 앞에 세우라 !

 이제 친북좌익세력들의 발언과 행태가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모든 국민들은 2005년 8월 15일 해방 60주년, 광화문 앞으로 모여 일제로부터의 해방을 축하하고 우리 민족을 처참한 고통속으로 빠뜨린 김정일 공산독재를 타도하고 북한을 해방시키자 ! 광복절의 진정한 완결은 북한주민을 폭정으로부터 해방시키고 한반도 자유통일을 완성할 때 이루어 질 것이다.

 2005년 8월 8일 ,  자유개척청년단 (http://www.freedombuilders.co.kr)

(konas)

 윤경원(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