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장관의 장관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내용 가운데는 충격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 있다. 대북 경수로에 관한 내용이다. 도대체 그는 대북 경수로가 어떠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사업인지를 파악이나 하고 있는가? 정 장관의 이해에 도움이 되어주었으면 하는 충정에서 아래에 글을 실어 놓는다. 이 글은 필자가 과거에 썼던 글이다. 그러나 정 장관이 지금이라도 읽어보면 대북 경수로의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만약 정 장관과 그가 거느리는 통일부가 이 글에 담겨진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다면 적절한 방법으로 그들의 의견을 밝혀서 필자와,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을 안심시켜 주기 바란다.

 대북 경수로 건설공사는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대북 경수로 건설 공사는 완공이 불가능한 공사이다. 이 공사의 핵심설비인 「울진 III/IV호」라는 이름의「한국표준형」원자로는 가격구성에서 5% 정도를 차지하는 「핵심부품」이 미국 제품이다. 1994년의 제네바 「합의의 틀」(Agreed Framework)에 의거하여 이 「핵심부품」의 인도는 반드시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요구하는 북핵에 대한 「특별사찰」을 받아들인 뒤라야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 IAEA 「특별사찰」을 수용할 생각이 없다. 이에 따라 문제의 「핵심부품」이 공급될 수 없고 따라서 원자로는 완공될 수 없다.

 대북 경수로는 본래 2002/2003년에 각기 1기씩 준공되게 되어 있지만 공사지연으로 이 준공시한은 이미 무너졌고 이에 따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는 공사시한을 2008/2009년으로 연기하려 하고 있지만 대북 IAEA 「특별사찰」이 시작되면 3～4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2008/2009년 준공시한도 벌써 무의미해진 상태다. 더구나 문제의 경수로는 비록 원자로가 완공된다 하더라도 「전력망」(Electrical Grid)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가동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북한에게는 이 「전력망」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뿐만 아니라 당초 대북 경수로 제공이 결정되었을 무렵에는 「경수로」에서는 「흑연로」와는 달리 무기제조용 플루토늄이 생산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그 뒤 미국의 로렌스 리버모어 핵무기 실험실에 의하여 그 것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들어 났다. 200만 kw 시설용량의 대북 경수로가 가동되면 연간 65개의 나가사키형 원자탄을 생산할 수 있는 무기급 플루토늄이 생산되는 것으로 들어 난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기술적 문제들과 아울러 최근 한반도 핵위기를 재연시키고 있는 북한의 핵무기 비밀개발 의혹이 겹쳐져 있어서 미 의회가 대북 경수로 건설을 위해서는 반드시 북한과 미국간에 체결되어야 할 「원자력 기술협력 협정」을 비준할 가능성이 없다.

 결론적으로 대북경수로 건설은 완공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부실공사에 이미 10억 달러(1조2척억 원) 이상을 투입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밑 빠진 독에 국민혈세를 쏟아 붓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 대북 경수로 건설 총공사비는 1998년 가격으로 46억 달러, 그 가운데 70%인 32.2억 달러(3조8천640억원)가 우리의 몫이다. 그러나, 이 공사비는 공사지연에 따른 이자계산과 물가상승 때문에 이미 엄청난 증액요인이 발생하고 있어서 실제 총공사비가 얼마가 될 것인지 알 수 없다.

 대북 경수로 공사가 이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약 없이 공사를 계속하고 있고 또 공사비를 투입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막대한 국민혈세가 낭비되었을 때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인가? 이러한 상황은 방치되어서는 안 되며 시정되어야 한다. 경수로 건설은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끝)

 李東馥 (명지대 교수, 북한민주화포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