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독재정권이 94년의 핵합의를 어기고 비밀리에 농축우라늄을 사용한 핵무기 개발계획을 진행시키고 있음이 들통이 나서 제2차 핵위기가 발생하였다. 미국은 즉각 CVID원칙을 세우고 6자회담을 추진하였다. 목표는 '북한의 무조건적 핵폐기'였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제4차 6자회담은 그 본질이 바뀌었다.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권'이 슬그머니 협상 테이블에 올라왔다. 6자회담 본질의 변경에 한국 정부가 크게 기여하였으니 한국 정부가 바로 6자회담의 방해꾼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열린우리당 문희상의장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제4차 6자회담 결과보고를 위해 방문한 외교통상부 반기문(가운데)장관과 송민순 차관보와 만나고 있다. 와 악수를 하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이것이다. 북한이 핵물질이나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한반도의 안보뿐만 아니라 세계 안보의 위협이 되므로 이를 무조건적으로 폐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북한은 최초 체제보장과 전력 공급을 반대급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주장 모두 수용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었다.

 '체제보장'은 북한 주민이 하는 것이지 다른 나라가 하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잘 사는 나라를 만들면 저절로 체제보장이 되는 것이다. 아무리 다른 나라에서 침공하지 않아도 주민조차 굶겨죽인다면 체제보장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장해줄 수도 없다. 전력공급도 마찬가지다. 북한은 애당초 전력생산에는 관심이 없었다. 오로지 핵무기 제조를 위한 핵물질 추출이 원자로 가동의 이유였다. 따라서 핵설비 폐기의 대가로 전력을 공급하는 것은 북한의 거짓 주장에 놀아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럼에도 한국정부는 시종일관 미국에 대해 체제보장과 전력공급을 반대급부로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한국정부가 공동의 적인 북한의 독재정권을 대변하게 되자 지난 반세기에 걸쳐 굳건하던 한미공조가 무너지게 되었고 한미동맹의 근본이 뒤흔들리게 되었다. 급기야 미국은 한국을 믿을 수 없는 동맹국으로 취급하게 되었다.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마땅한 북한의 군사독재정권을 두둔하기 위해 한국의 안보의 주축인 한미동맹을 와해시키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였던 것이다.

 지난 3차 6자회담까지만 해도 6자회담은 그런대로 그 본질에는 변함이 없었다. 북한의 핵폐기가 주된 의제였으며 다만 반대급부 제공의 시기를 동시에 행하느냐 아니면 먼저 핵을 폐기하고 후에 보상하느냐의 문제로 귀착되었었다. 그러던 것이 제4차 6자회담에 이르러 그 본질이 바뀌게 되었다. 바로 정동영 장관이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뒤였다.

 정동영 장관은 김정일 독재자를 만났을 때 김정일이 느닷없이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의 유훈'이라고 말하였다고 전하였다. 한국정부는 이때부터 한반도 비핵화가 마치 6자회담의 목표인양 행동하였다. 그 전략적 의미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시간도 노력도 없었다. 그냥 김정일의 말을 액면 그대로 전달하기에 급급하였고 그것이 마치 우리가 추구하여야할 목표인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6자회담의 의제로 굳어지게 되었다.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아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북한은 6자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이유로 남한 내의 핵설비 그리고 주한미군의 군사시설 심지어 미국의 핵잠수함의 기항까지를 포함한 모든 군사시설에 대해 간섭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게 되었다. 과히 본말이 전도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 나아가 북한의 이번 회담에서 핵의 평화적 이용권을 주장하였고 이 때문에 제4차 6자회담이 휴회를 선언하게 되었다고 한다. 누가 들어도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다. 애당초 북한이 평화적 목적으로 핵설비를 가동하였다면 이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북한은 오직 핵무기 제조를 위한 핵물질 추출을 위해 원자로를 설비하고 가동하고 있었다. 이미 전과가 있는 터에 그리고 아직 그 문제가 해결도 되기 전에 핵의 평화적 이용을 고집하는 것은 누구도 설득할 수 없다. 먼저 평화적 이용의 의사가 있음을 성실하게 국제사회에 증명하여야 한다.

 더 이해하기 힘든 것은 한국정부가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권을 옹호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원자로는 양날의 칼이다.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무기제조를 위해 사용될 수도 있다. 따라서 핵설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의도가 문제가 된다. 북한의 군사독재정권은 이 점에서 신뢰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한국정부가 북한을 두둔하는 것은 과히 '적'을 옹호하는 것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발상이다.

 차제에 한국정부가 북한에 제안한 200만킬로와트의 전력공급의 의미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핵폐기 대가로 전력을 공급하는 것 자체가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보상을 하거나 북한의 핵위협에 굴복하는 것이어서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북한에 그만한 양의 전력을 공급한다면 그 진정한 뜻은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권을 반대한다는 의사표시로 이해되어야 한다. 북한에 전력도 공급하고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권도 보장한다면 한국 정부가 북한의 군사독재정권에 대해 왜 이렇게 과도하게 친절하고 호의를 베풀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이러한 무모한 정책은 한반도 평화가 아니라 오히려 북한의 군사독재정권을 지원하여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어찌되었건 한국정부는 북한의 군사독재정권에 대해 분명한 원칙을 세우는 것도 실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호하게 맞서는 의지마저 상실하여 한국의 현정부가 북한의 핵공갈에 굴복하였든지 아니면 자진하여 북한의 군사독재자에게 협력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6자회담의 성격마저 변질이 되었다. 북한의 핵폐기를 무조건적으로 강력하게 밀어부처야 할 6자회담이 오히려 한반도 비핵화라는 올가미를 스스로 뒤집어 쓰게 되었고 200만킬로와트의 전력 상납도 부족하여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권 주장마저 동조하는 우스운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정권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하는지 의문이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