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신수동에 마련한 '평군'사무실 개소식에 임종인 의원(오른쪽 두번째)이 참석했다./사진출처:평화재향군인회 홈페이지

 지난 17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출범을 선언한 소위 '평화재향군인회(이하 평군)'가 20일 오후 5시 서울 마포구 신수동에서 사무실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임시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표명렬씨와 회원 42명이 참석했고, 특히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또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이면서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을  맡고 있는 김근태 장관은 '평화재향군인회 출범을 축하합니다'라는 화분을 보내 축하했다.

▲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이 보낸 축하 화분./사진출처:평화재향군인회 홈페이지

 임 의원은 현행 법상 불법단체로 돼 있는 평군을 합법화 시키기 위해 재향군인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2조 4항에는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는 재향군인회를 설립할 수 없으며 이 법에 의한 재향군인회가 아니면 재향군인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재향군인회(향군)는 이 규정에 따라 그동안 '재향군인회'라는 명칭을 임의로 사용해 온 평군에 대해 명칭 사용 금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과 함께 명예훼손으로 법원에 고발해 놓은 상태다.

 임 의원은 이날 평군의 설립이 '복수노조 금지조항'으로 한국노총 이외의 노동조합을 금지했던 시절, 이를 투쟁으로 돌파해 우리 사회의 노동자 권익향상과 민주화에 기여했던 민주노총의 건설에 비유하며 기쁨을 표현했다고 한 인터넷 매체가 보도했다. 그는 재향군인회의 유사명칭과 복수단체 신설 금지 조항이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향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평군이 군대의 민주화와 민족통일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평군 회원 자격으로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전 감사원 감사관 이문옥(65, 예비역 하사)씨는 '군대문화'가 일본군 육사출신 등 친일부역자들로 더렵혀졌다며 "평군이 민족정기를 바로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씨는 2002년 민주노동당 부대표로 서울시장에 출마한 바 있으며, 현재는 민주노동당 부패추방운동본부장으로서 정치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인물이다.

 또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권오창 상임대표는 "우리 역사의 대세가 통일로 나가는 정치적 대세에서 군과 군으로부터 제대한 사람들이 수구냉전 체제에 얽매여 있다"며 "통일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군의 민주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오창(71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상임대표는 1969년 통일혁명당 사건, 1989년 정치학교 교양강좌 사건, 1994년에는 사회주의 연구회 사건으로 수차례 감옥 생활을 했고, 지금은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상임고문으로 반미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2월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하자'며 자신의 반미투쟁활동을 담은 '우리민족끼리'라는 책을 고희(古稀)기념으로 출간하기도 했다.

 표씨는 평군 창설과 관련, '정치적 배경은 없다'고 기회 있을 때 마다 주장해 왔다. 표씨는 청와대 등 정치권과 연관설에 대해 “그쪽(청와대)에서 그런 얘기 있었다면 내게 혼이 나 돌아갔을 것”이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개혁 성향의 정치권이나 반미·친북 성향의 시민 단체가 뒤를 받치고 있을 것이란 주장이 강하게 제기돼 왔다. 이날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의 면면이 이러한 주장에 신뢰감을 주고 있다. 임종인 의원, 화환을 보낸 김근태 장관, 이문옥 민노당원 등이 모두 정치인으로 평군을 지원하고 있고, 반미·친북단체의 대표적 인물이라 할 수있는 권오창씨가 평군을 편들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9월 정식 출범 예정인 평군은 ▲친일·군부독재 세력이 왜곡 형성한 군대문화 개혁 ▲동북아 평화와 조국의 평화통일 기여 ▲남북 제대 군인간 화해 증진과 군비 축소 종용 등을 설립목적으로 내걸었다. 표명렬 임시대표는 “우리 군을 민족혼이 살아있고 민족정기가 바로 선 ‘민족군대’, 인간 존엄의 민주적 가치관을 중시하는 ‘민주군대’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우리 민족 비젼은 통일인데 젊은 사람들이 군대에 가서 북한에 대한 적개심만 늘어서 돌아온다. 다 망쳐서 돌아온다"며 "북한은 무조건 때려잡아야 한다는 생각만 배우는데 이런 증오심을 갖고 있으면 안된다"고도 했다. 현역 때 육군 정훈감으로 장병 반공 정신교육의 최선봉에 섰던 자신의 과거를 망각한 듯한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표씨는 또 데일리서프 등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대북 적대의식 고취는 구(舊) 일본 군대가 민족분열을 조장하기 위해 가르쳐준 것을 군부독재 권력이 정권안보를 위해 전가의 보도처럼 우려내 써먹은 냉전시대 유물이다. 지금은 극우세력들이 존립 기반을 고수 확대하기 위해 내세우고 있는 극도로 편향된 주장"이라면서 대북 적대의식 교육 폐지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 예비역 장성은 표씨가 주사파 운동권 출신처럼 너무 '친북·좌파적'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6·25 전쟁을 일으킨 북한에 대해 거의 무장해제식의 주장을 하고 있다"며 "북한 제대군인은 한반도 적화를 꿈꾸는 골수 김일성주의자들인데 그들과 연합해서 군비를 축소하자는 얘기는 대한민국을 넘겨주자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대명제를 전제하지도 않고 ‘민족’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는 것도 북한측 주장과 같다는 것이다.

 그는 또 "평군이 당면사업으로 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설 기념일인 9월 17일로 바꾸는 것을 설정한 것도 명분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한국 군의 정통성을 부인하기 위한 저의가 깔려 있다"고 보고 있다. 그는 "10월 1일은 6·25 당시 국군이 반격에 나서 38선을 돌파한 날인데, 국군이 북한 공산당을 쳐부수고 북진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의도를 숨기고 명분을 찾기 위해 광복군 창설 기념일을 내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향군인회는 평군 사무실 개소식에 대해 정치권과 좌파 세력의 힘을 빌려 정치화하려는 것 아니냐고 보고 있다. 서울시 재향군인회 한 관계자는 "평군에 참가하는 회원들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면서도 "평군 뒤에 있는 거대 좌파 세력과 개혁성향의 정치인들이 향후 재향군인회 등 안보단체를 흠집내고 분열을 노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병전우회 관계자도 "현역 때는 별을 달고 장병 정신 교육의 최선봉에 섰던 분이 지금은 민족을 외치고 군 비판에 적극 나서는 것을 보니 격세지감을 느낀다"면서 "평군은 일탈된 사고 방식을 가진 한 예비역 장성의 공명심이 낳은 산물이므로 군 출신 예비역은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konas)

 김필재(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