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단체인 (가칭)'평화재향군인회'(이하 평군)가 기존의 재향군인회를 친미수구(守舊)집단, 냉전시대 사고의 남북화해 저해 세력으로 몰아세워 논란이 일고 있다.

▲ (가칭)'평화재향군인회' 설립 추진위는 17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음달 27일 발기인 대회와 창립 총회를 통해 정식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konas.net

'평군' 설립 추진위는 17일 오전 11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음달 27일 발기인 대회와 창립 총회를 통해 정식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평군'은 현(現) 재향군인회를 ▲경직되고 시대착오적인 친미수구집단 ▲군부독재의 잔재 ▲대표성 없고 복지증진에 관심 없는 조직이라고 비난하며, '평군'의 창설은 "군대문화 개혁, 남북화해 시대에 맞추기 위한 재향군인회의 대안조직"이라고 주장했다.

'평군'의 임시대표인 표명렬(表明列) 예비역 준장은 전역 후 그동안 재야에서 '국보법 폐지', '주적개념 취소', '이라크파병 반대'를 주장해온 인물로 이날 기자회견도 軍과 기존의 재향군인회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

표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평군'의 설립취지와 관련 "친일세력의 후대들이 대를 이어 정부·국회·학계·언론 등 모든 분야를 장악하고 있어 역사가 바로 세워지지 못했다. 평군은 향군과는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 극우·수구적 성향의 향군이 제대군인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 기존의 향군을 비판하기 위해 '평군'이 출범하게 됐다. 따라서 평군은 영원 할 것"이라며 기존의 향군을 비판했다.

▲표명렬 평군 임시대표

표씨는 이어 "한국군에는 일본 제국주의 군대 문화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다"고 전제 한 뒤"제일 큰 문제는 사관학교에서 민족의식에 대해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軍 문화를 개혁하기 위해 먼저 간부들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하고, 육사를 비롯한 사관학교 교육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표씨는 최근 예비역 軍 장성 모임인 성우회를 비롯 재향군인회, 육사18기동기회, 정훈동우회 등의 예비역단체가 자신을 제명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자신의 입장을 표명했다.

"예비역 단체들의 제명 처분을 영광스런 상처로 받아들이고 있다. 내가 주도하는 평군이 굉장한 힘으로 커지자 향군과 성우회가 두려워서 옛날 방식의 협박을 하고 있다. 이것만 봐도 이들 단체들이 얼마나 경직되고 시대착오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는지를 잘 알 수 있다. 이런 단체들이 내게 제명 처분을 내려 오히려 용기가 생긴다."

김성전(공사 29기) '평군' 임시사무처장은 기존의 재향군인회를 "군부 쿠데타의 주역들이 장악한 단체로 남북화해 협력 시대에 이념적 유연성과 융통성이 없는 단체"라고 규정한 뒤 "향군은 자신들이 좌파(左派)라고 정의하는 인물에 대해 규탄시위나 안보강연회를 실시하는 정치 집단"이라고 매도했다.

그는 이어  "(기존의) 재향군인회가 안보정책에 있어서 특정정파 입장의 편파적인 활동을 자행하고 있다"며 "기존의 향군은 각종행사에 동원을 지시하고 참석하지 않을 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예로 들면서 "이는 기득권을 장악한 소수가 재향군인회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전 평군 임시사무처장 (前 임종인 의원 보좌관)

그는 '평군'을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향군에 대해 "계속적으로 향군 측이 방해 작업을 한다면 여러 가지 절차와 수단을 거쳐 대응해 나갈 것이며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뒤 이를 위해 먼저 국회에서 복수 재향군인회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운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평군'의 창설과 관련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정치적 배경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평군 창설에는 표씨와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김성전씨가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표씨는 청와대 등 정치권과 연관설에 대해 "그쪽(청와대)에서 그런 얘기 있었다면 내게 혼이 나 돌아갔을 것"이라고 강하게 부인했지만, 現 정치권이나 반미·친북 성향의 시민 단체가 뒤를 받치고 있을 것이란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어 왔다. (코나스 5월 30일자 보도)

일례로 향군은 지난달 말 법원에 '평군'에 대한 '유사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현재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과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은 재향군인회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 임 의원실은 지난주 법 개정을 위한 국회 법제처의 법률자문을 신청해 놓은 상태로 이번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영순 의원실의 한 보좌관은 지난 3일 친북성향의 모 인터넷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재향군인회법 2조 조항 자체가 웃기다, 현행법상으로도 위헌소지가 있다"며 "타국에서도 향군단체는 다수가 존재하는데 자체 법규에 명칭 사용을 막는다는 게 말이나 되는가"라는 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역 군인이나 예비역들은 '평군'의 설립에 대해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방부 소속의 한 영관급 장교는 "군내에서 표씨의 주장에 동조하는 현역 군인은 거의 없는 것 같다"고 했고, 해군의 다른 장교도 "예비역 선배들의 모임인 친목단체가 한 사람의 일탈된 행동 때문에 분란을 일으키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현역시절부터 표씨를 잘 안다는 한 성우회 회원은 "평군 설립에 참여하려는 예비역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현역 때는 반공(反共)정신 교육의 최선봉에 섰던 사람이 지금은 민족을 외치고 군 비판에 적극 나서는 것을 보니 격세지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대가 달라졌다고 하는데 뭘 달라졌다는 말이냐"면서 "전역 당시에는 회원 가입도 하지 않다가 독재정권 시절 여당 후보로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등 정치적 입지를 세울 필요가 생기자 성우회에 가입한 사람이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비난했다.

'평군'은 오는 20일 마포구 신수동에 마련한 사무실에서 개소식을 갖고 9월 27일 발대식 및 창립총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필재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