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러 양국군이 8월 18~25일 블라디보스토크와 산둥(山東)반도 및 황해에서 3단계에 이르는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 훈련에는 각종 첨단무기와 1만여명에 이르는 정예병력이 동원되어 실전(實戰)을 방불케 한다는 보도이다. 미,일 양국이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바야흐로 한반도 주변에 패권경쟁이 시작되고 있다. 달리 표현하면, 미국 주도의 동북아 질서에 중·러 양국이 도전 또는 대비 작업을 시작했다고도 볼 수 있다. 사실, 국력에 있어서 중·러가 합친다 해도 미국을 당해낼 수는 없다. 그러나, 남한이 한·미 동맹의 기본 궤도를 일탈(逸脫)하여 親北·親中 경향을 나타냄에 따라, 중·러의 입장에서 북한을 한 손에 안고 남한을 최소 中立的 위치에 놓음으로써,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시킬 수 있으리라는 유혹을 갖기에 충분한 정세 변화인 것이다.

 더욱이 北核 문제는 꼬여만 가고 있다. 제4차 6자회담은 ‘休會’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교착상태로 들어가고 있다. 북한의 '시간벌기' 전략이 성공한 것이다. 이미 제4자 6자회담이 시작되기 전, 북한은 영변 원자로(5천㎾급)를 재가동했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朝日신문, 8.21) 미국은 북한의 원자로 재가동 움직임으로 볼 때, 북한이 한편으로 원자로 포기 용의를 내비치면서도, 뒤로는 핵개발 규모를 착실히 확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측 수석대표인 힐 국무부 차관보가 무언가 成果를 내려는 욕심으로 북한과의 核협상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머지 않아 북한과의 협상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자칫 그의 과욕(過慾)은 워싱턴 본국 지도자들로부터의 비판에 직면할 지도 모른다. 그는 최근 회담전망에 대해 이례적으로 낙관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고, 이에 따라 워싱턴 북한 전문가들로부터의 따가운 비판과 의혹의 눈길을 받아왔다.

 미국의 對한반도 정책은 매우 중요한 갈림길에 들어서고 있다. 미국은 이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협상이 실패로 끝나가고 있음을 알고 있고, 그에 대한 代案의 추진단계에 들어갔다고 보면 된다.

 아마도 두 갈래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첫째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이다. 미국이 선제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PSI 강화 등으로 북한에 대한 해상 및 공중 봉쇄는 가능하게 될 것이다. 다만, 한국과 중국의 무차별 대북 지원으로 김정일 정권에 대한 地上 봉쇄는 불가능하여, PSI효과는 반감(半減)되겠지만, 탁월한 군사력에 의한 대북 압박은 북한 지도부를 不安에 떨게 할 것이다.

 김정일 정권이 그들의 安全에 대해 매우 민감하고 불안하게 되면, 어떤 극적인 실수나 도발 등을 감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밀착 전개되고 있는 남북간 ‘민족공조’는 北의 오판(誤判)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오늘도 미국을 방문 중인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근거 없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바, 이러한 태도는 한반도 문제 해결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둘째는 북한 김정일 정권에 대한 체제전복(regime change)의 시도이다. 현재로서는 이 방법이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미국은 이 방법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압박으로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제4차 6자회담 휴회 기간 중 북한의 반응을 예의주시하면서, 2004년 10월 발효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최근 제이 레프코위츠 대북 인권 대사를 임명하였다.

 이런 가운데 실시된 중·러 양국의 이례적인 합동 군사훈련은 북한 유사시(有事時), 곧 김정일 정권이 붕괴하여 북한 지역이 힘의 공백(空白) 지대화하는 상황에 대비한, 중·러 판 「작계 5029」라 할 수 있다. 그 만큼, 한반도 영향력 확대를 위한 중·러 측의 조바심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일지 모르는 김정일 정권과 남한 친북정권간 모종의 음모를 막고 현 상황이 좀더 버티어 준다면, 김정일 정권의 조기 붕괴를 먼저 실현하여 한반도의 위기를 해소할 수 있을 텐 데 하는 바램을 금할 수 없다.(출처: www.khhong.com)

 홍관희(안보전략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