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이 겨냥하는 최종 예상 목표물은 어디인가. 미국도 일본도 아닌, 남한(南韓)이다. 북핵은 외침 억지용 단순 전략 핵이 아니다. 우리가 북핵 폐기에 전력투구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남북한의 공멸(共滅)을 자초할 수 있는 매머드급 위기-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북핵은 민족 생존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최우선 과제인 것이다.

문제는 북한이 이 북핵문제를 두고 '민족공조' 논리를 펴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민족끼리'가 북핵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이치를 모를 리 없는 우리 정부가 북한의 주장에 놀아나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민족공조는 그 상대가 북한이다. 북한의 실체를 주적(主敵)으로서가 아니라, 동족(同族)으로 파악하는 개념이다. 유일한 동맹국 미국과의 정치 경제 군사적 공조를 뜻하는 한미공조와는 대립되는 개념이다.

지난 8월15일의 이른바 ' 민족대축전' 자리에서 북측 준비위원장 안경호(조평통 서기국장)는 이런 말을 했다. "외세가 민족 내부문제에 간섭과 전횡(專橫)을 일삼고 있다. 우리 민족끼리 민족문제 통일문제를 해결하려는데 누가 감히 끼어 들어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하느냐"

그가 말하는 '외세(外勢)'는 미국을 지칭한다. 북핵 문제가 국제사회의 현안(懸案)이 되어있는 상황에서 그들은 '민족공조' 명분 아래 남한까지 끌어들여 '우리는 하나'를 대외에 표방하고 있다. 남한을 이용하자는 것일 뿐, 남한을 돕자는 뜻이 아니다. 일반대중은 이 억지 논리에 춤을 추고 있지만 북한의 의도는 그처럼 단순하지가 않다.

북한이 '민족' 개념을 '계급'에 우선하여 부쩍 강조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였다. 그 이전까지 민족주의는 계급적 모순을 은폐하고 노동계급이 자기의 근본이익을 위하여 투쟁할 수 없도록 하는데 기여한다는 이유로 그들은 민족주의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1990년대초까지만 해도 북한은 민족주의를 부르주아의 이익을 합리화하는 사상으로 애써 평가 절하했다. 민족주의는 전(全)민족의 이익을 추구하고있어 노동계급을 비롯한 근로대중의 진정한 '계급적 이익' 자각(自覺)을 방해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던 북한이 '민족공조'를 들고나서기까지는 몇 가지 목적을 들 수 있다.  첫째 정치공세로서의 민족공조이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해온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더 이상 절대적인 지원을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대외협상 돌파구를 찾아야 했다. 달리 말해 크게 바뀐 동북아 역학구도 속에서 착안한 고육지책(苦肉之策)이 '민족공조'인 것이다.

둘째 북핵에 대한 미국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방패로서의 '민족공조'이다. 북한은 지난 반세기 이상을 전통적 한미공조를 '민족 자주성의 침해'로 규정하고 한미간 결속 차단을 위해 절치부심(切齒腐心)해왔다. 그들은 '영원한 숙적' 미국을 한국으로부터 떼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한국민에게 민족주의적 정서를 부추기고있는 것이다.

셋째로는 핵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체제유지 비용을 남한으로부터 보다 쉽게 챙기기 위한 책략이다. 호의적으로 말한다면 실리적 차원에서 남한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을 겨냥한 지렛대(leverage)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에서인 것이다.

북한이 '동포애적 차원에서의 지원' 또는 "상부상조는 우리 민족 전래의 미풍양속" 등의 표현을 상시 사용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대북지원에 반대하는 사람을 '반(反)민족적 집단'으로 매도해온 배경을 알만 하다.

우리 정부 역시 이에 호응하여 DJ정권 이후 '대북(對北) 화해무드 조성'을 명분 삼아 금강산 관광비용과 차관(借款)형식의 식량지원 및 비료 제공 등 다양한 형태로 북한에 조(兆)단위로 헤아려야 하는 혜택을 지원했다.

동족간의 공조는 한반도 문제·남북대화·교류협력의 활성화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나무랄 일은 아니다. 하지만 글로벌리즘(Globalism)이 대세(大勢)인 오늘날 '배타적 민족주의'는 적지 않은 우려를 동반한다.

우리나라가 어느 쪽을 공조대상으로 삼을 것인가는 국가적 중대사안이다. 그것은 자국 병력(兵力) 수만 명의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빈사상태에서 구출해낸 전통적 우방 미국과의 공조를 우선할 것인가 아니면 동족상잔의 전쟁을 일으켰던 북한을 '동족이라는 이유로' 공조에 나설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할 것이다.

결론은 이렇다. 북한은 민족공조를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총체적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버팀목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계급을 공통분모로 하여 결속해온 사회주의권(圈)이 해체되는 기로에서 북한은 민족이라는 개념을 차용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북한은 남한 내부에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을 느끼고서 '민족공조' 대(對) '외세와의 공조'라는 이분법적 논리로 남한을 압박하고 있고 대북(對北)대화와 교류에 목말라 해온 남한은 그들의 유화적 제스처에 감지덕지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한반도 통일문제는 민족 내부의 문제일 뿐 아니라, 국제적 문제이다. 이 같은 이중성과 이념적 정체성(正體性)을 외면한 채 감상적 통일론에 몰입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을 알리는 시그널일 수밖에 없다.

민족공조에서 북핵해법(解法)을 찾는다는 것은 우물  가에서 숭늉 찾는 격의 우매함이며,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이 달말에 속개될 6자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또 다시 '북한 거들기'에 나서서 시계 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konas)

정 준 (코나스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