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북 사이트 차단 불구, 인터넷은 여전히 金正日 세력 해방구

 "우리들은 벽두의 애국, 애족 총대로 강도 일제를 타승하시고 조국광복의 기쁨을 안겨주신 항일의 전설적 영웅이신 위대한 김일성 주석 님께 최대의 경의를 드리며 통일의 8.15를 성취하기 위하여 선군의 위력으로 자주통일시대를 향도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 뜨거운 감사를 드린다."

▲ 親北 단체인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 홈페이지 자료게시판에 게재된 '김일성 회고록'(세기와 더불어) 관련 글. 현재까지 이 자료들은 삭제되지 않고 있다. ⓒkonas.net

 이 글은 북한의 방송의 보도 내용이 아니다. 국내 친북 단체인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하 전국연합)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버젓이 게재되어 있는 수많은 김일성·김정일 찬양 문건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김정일 "인터넷은 보안법이 무력화된 특별공간", 南 젊은층 의식화 지침

 북한은 지난 97년부터 인터넷을 통한 대남 선전·선동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로 북한의 김정일은 지난해 초 "인터넷은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된 특별 공간", "인터넷 게시판은 항일 유격대가 다루던 총과 같은 무기"라며 한국 내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라는 지침을 내려 사이트를 직접 운용하거나 다른 관련 사이트를 이용해 10대와 20대 젊은 층의 의식화를 주도해 나가도록 지침을 내린바 있다.

 북한은 인터넷을 통한 대남 심리전 강화를 위해 지난 1986년 평양시 형제산 구역 미림동에 있는 자동화 대학(일명 '미림대학')을 세워 전자전 전문 인력을 집중 육성해 왔다.

 미림 대학은 매년 100여명의 수재를 뽑아 5년 간 지휘자동화, 전자계산기(컴퓨터), 프로그램(프로그래밍), 기술정찰 등 전자전과 관련된 컴퓨터 집중교육을 시켜 전원 장교로 임관시키고, 이중 10여명은 인민군 정찰국에 소속돼 인터넷 심리전과 해킹에 전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미림 대학 졸업생들은 각 군부대 자동화부 참모로서 컴퓨터 심리·전자전 지휘체계를 수립하고 있으며 지금은 대대 급까지 배치돼 있다.

 국내 운동권 사이트에 게재되는 北 체제 찬양 문건 대응못해 문제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는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10월 KT 등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에 '친북 사이트 접속 차단'에 관한 의견서를 발송, 32개 친북 사이트에 대한 차단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에서 직접 운영하는 친북 사이트의 경우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이나 정작 국내 운동권 단체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올라오는 김일성·김정일 찬양 문건에 대해서는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 머리를 삭발한채 국보법 폐지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사진출처: 전국연합)

 현재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문건이 홈페이지를 통해 가장 많이 올라오는 대표적인 단체로는 '전국연합'(상임의장 오종렬)과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범청학련 남측본부)를 꼽을 수 있다. 국내 운동권의 親北·反美는 지난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지배적 성향으로 굳어진 상태. 그러나 이들 시민운동권 내 친북활동을 주도하는 단체들은 전국연합, 통일연대, 한총련, 범청학련남측본부 등 소위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민족해방(NL)계열 단체들로 정리될 수 있다.

 이들 단체들은 개별단체들의 연합체(聯合體)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일례로 '전국연합'의 경우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 등 17개 단체가, '통일연대'의 경우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국공무원노조, 민변(통일위원회) 등 4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북한의 대남 선동 적화조직인 '반제민전'(舊 한민전)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가령 '전국연합'의 경우 지난 1월 작성한 14기 대의원대회 자료집을 통해 '민중연대, 통일연대, 민주노동당을 강화하여 이들간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할 것'을 결의한 바 있는데, 이는 한민전이 주체연호 90년(2001년) 작성한 '자주민주통일을 지향하는 진보정당건설은 시급한 과제'라는 문건 등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내용이다.

 한민전은 해당 문건 등을 통해 "주체사상이 시대의 향도사상으로 민족민주운동의 지도이념으로 자리잡았다"고 전제한 뒤, 전국연합에 대해 "민중연대, 통일연대, 민노당 사업을 강화하여 하나의 민족민주전선으로 강력히 연대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전국연합', 주체사상 찬양 게시물 하루 평균 10건씩 올라와

 현재 '전국연합'의 홈페이지 정보자료마당 자료게시판 곳곳에는 북한의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게시물이 하루 평군 10건씩 올라오고 있다. 일례로 지난 29일 아이디 '학생'이란 이름의 사용자가 "김일성 회고록을 받고 싶다"고 글을 올리자, 다음날 '김명수'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PDF파일 22개가 첨부된 11개의 글을 일제히 올리기도 했다.

 이들 자료의 출처는 대부분 '반제민전'이다. 반제민전(반제민족민주전선)은 앞서 밝힌대로 북한이 '남한내 자생조직'이라고 주장하는 대남 통일전선 기구로 지난 3월 기존의 '한민전'(한국민족민주전선)을 개칭한 조직이다. 한민전은 국정원 등 공안기관의 판단에 따라 지난해 11월 차단 조치된 북한직영 인터넷 사이트 가운데 하나로 주로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우상화물을 선전하고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사이트다.

▲ 범청학련 남측본부의 이론교양지 '청춘'의 경우 최근까지 '북한바로알기'라는 주제로 주체사상을 소개해왔다. ⓒkonas.net

 한편 이적단체인 한총련이 제2기 대의원대회 등을 통해 자신들의 '상급조직'으로 밝히고 있는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범청학련 남측본부)는 김일성·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해 보다 노골적인 찬양을 하고 있다.

 '범청학련 남측본부' 이론교양지('청춘'), 김정일을 '구국의 영웅"으로 묘사

 이들이 펴낸 웹진 '나팔수(2004년 4월호)'는 김정일을 가리켜 "한국을 미국의 구속에서 해방시켜 7천만 겨레를 하나로 재결합하는 민족지도자", "구국의 영웅" 등으로 묘사하고 있다.

 또 다른 이론교양지 '청춘' 은 지난 1월호에서 최근 7월호에 이르기까지 '북한바로알기'라는 제목으로 주체사상을 소개하고 있는데, 실제 그 내용은 "주체사상은 다가오는 새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창시되었다"거나 "맑스·레닌주의의 대가로 통했던 김일성 주석은 항일혁명이 나아갈 새로운 길을 독창적으로 탐구하며 대담하게 새로운 사상과 이론을 내놓았다."는 등 일방적 찬양으로 일관돼 있는데 그 중 일부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주체사상은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발전되고 힘있는 존재이며 세계를 혁명적으로, 목적 의식적으로 개조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이와 같이 주체사상은 사람에 대한 독창적인 견해를 통해 자신의 철학적 원리를 과학적으로 해명하였다...주체사상은 다가오는 새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창시되었다...맑스·레닌주의의 대가로 통했던 김일성 주석은 항일혁명이 나아갈 새로운 길을 독창적으로 탐구하며 대담하게 새로운 사상과 이론을 내놓았다...이런 특징 때문에 주체사상은 뜬구름 잡는 말공부가 아닌 실천에서 빛을 내는 사상이 되었다." (인터넷 미래한국신문 2005년 5월 10일 보도)

 진보넷,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해체·국가인터넷 내용 등급제 거부 운동' 주도

 범청학련 남측본부의 이론교양지 '청춘'의 사이트 주소(http://bchy.jinbo.net/ch)를 보면 이 사이트가 국내 수백 개의 자칭 진보단체 연합체인 '진보넷'의 웹서버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진보넷은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등을 내세우며 전기통신사업법상 불건전 정보를 심사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해체'를 요구하고 '국가 인터넷 내용 등급제' 거부 운동을 벌이고 있는 단체다.

▲ 프록시 서버(제3국 서버)를 사용하는 친북사이트를 통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구국전선'(現 반제민전, 舊 한민전) 홈페이지의 모습. 구국전선은 지난해 정부가 차단한 북한 직영 사이트 가운데 하나이다. ⓒkonas.net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국내 서버를 이용하는 친북 사이트를 왜 그냥 두느냐의 질문에 "협조 공문을 보내도 말을 듣지 않고 로그기록(인터넷 접속기록) 추적이 안 되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어 단속이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 들어 삭제 요청한 친북 내용의 글만도 1000여건이 넘는다"며 "이 같은 글들이 각종 포털 등에도 깔렸다고 보면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정원 홍보실 관계자는 "현재 사이버 상에 친북 자료를 게재하는 행동을 처벌하는 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법통신의 금지)에 근거하고 있다"며 "정통부 및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시물에 대한 삭제 및 처벌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단 조치된 친북사이트, '프록시 서버'(제3국 서버)통해 활동 지속

▲ 프록시 서버를 통한 친북사이트 우회접속 통로

 국내에서 차단된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도 사실상 힘들다.  이유는 북한 체제 찬양 등의 내용을 담은 인터넷 ‘친북(親北) 사이트’가 정부로부터 접속 차단 조치를 받은 뒤에도 네티즌들에게 우회 접속방법을 알리거나 또 다른 인터넷 주소를 만들어 가며 남한 네티즌들의 사이트 방문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통부는 지난해 KT와 하나로텔레콤 등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게 친북사이트 31곳에 대해 접속을 차단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이들 사이트 중 대부분이 해외에 있는 ‘프록시(Proxy) 서버’를 이용해 친북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례로 친북조직인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의 사이트 ‘구국전선’의 경우 현재 접속이 차단돼 있지만 프록시 서버 역할을 하는 사이트에 접속하면 홈페이지의 내용을 볼 수 있다.

 이들 사이트는 또 자신의 사이트에 또다른 친북 사이트들을 연결해 놓아 네티즌들이 한 곳만 접속하면 모든 친북 사이트를 쉽게 방문할 수 있게 해 놓았다. 또다른 친북 사이트로 분류된 ‘통일학연구소’의 경우 접속 차단에 대비해 예비 주소를 2개 더 만들었다. 이 사이트에서는 “통일학연구소가 다시 홈페이지를 등록해도 또 차단될 것”이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예비 연결 주소를 기록해 두라”고 네티즌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올해 초 親北 사이트 폐쇄 조치 해제 밝혀

 한편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불온통신물'을 올리는 것은 처벌할 수 있어도, 지우지 않고 그대로 게시해 두는 행동은 처벌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자료게시자는 처벌해도 사이트 운영·관리자는 처벌할 규정이 전혀 없다는 게 전기통신사업법의 맹점"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반인의 접속을 차단했던 친북 사이트에 대한 선별적 해제 방안을 추진중이다. 실제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올해 초 모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친북 사이트 폐쇄와 관련, "NSC(국가안전보장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재검토 작업을 거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사이트 폐쇄조치를 해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터넷 통해 유포되는 '레드 바이러스'에 北은 쾌재 불러"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공안관계자는 "친북 사이트가 방치되다시피 하는 것은 공직세계의 윗선에서 북한을 위험하게 보지 않는 시각이 일선에 영향을 미치는데다가 관련 법령조차 느슨하기 때문"이라고 말한 뒤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북한이 선전선동 차원에서 보내는 모든 정보가 걸러지지 않으면 그것이 나중에는 진실로 변하게 된다. 북한은 인터넷을 통해 전후(戰後)세대에게 '레드 바이러스'를 쉽게 침투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쾌재(快哉)를 부른다. 9·11 테러 이후 미국 공안기관은 모든 공중파를 감시하면서 '테러'란 단어만 나와도 끝까지 추적해 오고 있다. 정치인은 정치를 하고, 국군은 보초를 확실히 서야 하는 건전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 (konas)

 김필재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