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 영관장교들의 모임인 '대한민국 육·해·공·해병대 예비역 영관장교 연합회(회장 권오강 예비역 육군대령)'는 지난 8일 송파지역 군부대를 이전하여 그 자리에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정부의 8·31부동산 대책에 군 수뇌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한다고 지적하며 용퇴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 송파 신도시 개발 예정지인 서울 거여동 일대 200여만평의 군부대 부지 전경. 중간의 공터가 육군 특전사이며, 아래쪽이 남성대 골프장이다.

 영관장교 연합회는 윤광웅 국방장관 앞으로 보낸 편지에서 "신도시 지역은 특전사, 체육부대, 행정학교 등과 평생 군에 헌신한 예비역들의 체력단련장인 남성대 골프장이 자리하고 있는 지역인데 군부대와는 충분한 협의도 없이 정부가 불쑥 발표해 버려 군의 존립가치가 상실됐다"며 "군 위상이 이렇게 추락되는 일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군 수뇌부의 용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편지는 "역대 정권도 군 특수부대의 수도권 주둔 필요성 때문에 이전 문제에는 손대지 못했다"며 "이처럼 군 역사에 남을 중요한 일을 당함에도 군 수뇌부는 올바른 건의 조차 못하고 자리 지키기에만 연연한다면 자신이나 군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용퇴 결단을 촉구했다.

 영관장교 연합회 권 회장은 12일 코나스와 전화에서 "지난 1일 협회 대표자 모임에서 이 문제거 거론돼 국방장관에게 8일자로 등기우편으로 편지를 보내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하고 "우리의 요구대로 군 수뇌부가 노력하는지 추이를 관찰하면서 다음 단계의 행동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갑 의원 "군 천시(賤視)가 무신(武臣)의 난(亂) 불러"

 한편 군출신인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도 12일 현 정부의 군 개혁조치를 고려시대 '무신의 난'까지 언급하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노무현 정권 출범이후 우리 군은 '청산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군을 천시하는 정권은 결코 오래 못 간다"고 주장했다.

 '군 천시'주장과 관련, 김 의원은 현 정부에서 ▲국방정책의 결정을 '이념조차 모호한' NSC(국가안전보장회의)가 독점했으며 ▲전력 보강의 뚜렷한 대책없이 50만 감군을 발표했고 ▲군 검찰 지휘권의 박탈을 추진해 군을 시민단체 기준으로 격하했으며 ▲부동산 정책으로 수도권 방어의 핵심인 특전사 마저 내쫓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최근 MBC-TV 토론에서 전방 근무 병사를 '총알받이'로 표현한 동국대 이철기 교수의 발언이 나온 것 등을 들어 "군이 제자리에서 쫓겨나고 모욕과 멸시를 당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군대의 자부심과 명예는 더이상 존재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의원은 "고려시대 문신들은 무신들을 천시하고 조롱하다 '무신의 난'을 겪었고 이러한 사회 혼란은 고려의 멸망을 부른 도화선이 됐다"며 "(노무현 정부는)고려 문신들의 철없던 작태가 결국 자신들의 몰락은 물론 고려사직의 패망까지 불렀다는 역사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주장했다.

 아래는 영관장교 연합회가 국방장관 앞으로 보낸 편지 전문이다.

 수 신 : 국방부장관
 제 목 : 소임 다 못할바엔 책임 용퇴하세요

 • 지난 8·31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를 보고 우리 6만여 예비역 영관장교 연합회 회원 대표들은 긴급 회합을 갖고 다음과 같이 의견을 모았기에 이에 건의하오니 군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건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에 송파 거여 신도시 계획에는 군의 상징인 특전사, 특전부대 그리고 육군종합학교, 육군체육부대, 평생 군에 헌신한 예비역들의 체력단련장인 남성대 골프장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으로 이들 군특수부대를 이동시킴에는 사전에 군당국과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하는바 하등의 협의와 대책도 없이 정부가 불쑥 정부대책으로 발표해 버렸다면 우리들은 이처럼 군부대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외면 당한채 군의 존립가치마저 상실당하고 군위상이 추락되는 일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군수뇌부의 용단을 바라는 바입니다.

 둘째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송파 거여 신도시 결정은 사전 계획에도 없는 이해찬 국무총리의 아이디어라고 하며 결정시 국방차관이 회의에 참석,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군의 입장을 무시한 듯 인정받지 못하였다 하는바 그 이후 육참총장과 국방장관께서는 소임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국무총리와 대통령에게 사전 대책없이 군특수부대 이전은 곤란함을 건의하여 보았는지요?
 역대 정권하에서도 그런정도는 다 잘알고 있었으나 군특수부대의 중요성 때문에 손대지 못한 것으로 우리들은 알고있습니다.

 셋째 이처럼 중요한 군역사에 남을 큰일을 당함에도 군수뇌부에서는 군을 위하여 올바른 건의조차 제대로 못하고 군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입장에서 자리만 지킨다면 군을 위하여나 본인 자신을 위하여라도 하루속히 용퇴 결단하시어 군위상을 대변함으로서 군역사에 용기있는 육참총장, 국방장 관으로 길이 남길 바라는 바입니다.

 참고로 2000년 군인연금법 개정시 군인연금을 깎아내린 “조성태 국방장관” 의 재연은 않기를 바랍니다. (군인연금법 개정자료집, 2003.12, 영관장교연 합회 편집.발간책자 119쪽 상단참조)

 2005년 9월 7일

 대한민국 육·해·공군·해병대 예비역 영관장교 연합회 회장 권 오 강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