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군인회(회장 李相薰)는 13일 오전 서울 잠실 향군회관 12층 회의실에서 '향군원로·정책자문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올 들어 두번째로 열린 이날 회의는 국방부가 최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방개혁안'에 대해 향군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정부에 조언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 재향군인회는 13일 오전 서울 잠실 향군회관 12층 회의실에서 '향군원로·정책자문위원회의'를 열고 '국방개혁안'에 대해 토의했다.ⓒkonas.net

 지난 9일 오후 국방부 안광찬 정책실장 등 관계관들이 재향군인회를 찾아와 향군 간부와 성우회 관계자들에게 국방개혁안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었으나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들은 국방부로부터 직접적인 설명을 듣지는 못했다. 따라서 재향군인회 측에서 개혁안의 대강을 자문위원들에게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자문위원들은 국방부의 개혁안에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특히 이날 보고 내용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송파 군부대 지역 신도시 건설 계획'에 대한 우려감를 토로했다. 군을 무시하고 안보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장지량(전 공군참모총장) 장군은 송파 신도시 계획에 따른 특전사 이전 등과 관련, 1967년 참모총장 때 김현옥 당시 서울시장이 주택을 짓기 위해 여의도 공군 비행장을 서울시에 내 달라고 박정희 대통령에게 건의한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당시 박 대통령이 여의도 비행장을 내 줄 수 있느냐 고 물어와 500만 서울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서울 인근에 공군 비행장이 있어야 하니 대체 부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답변했다며 그래서 확보한 비행장이 지금의 성남 비행장이라고 설명했다. 장 장군은 "그나마 이렇게 확보한 군 비행장이 지금은 부동산 정책에 밀려 도시에서 쫒겨날 처지에 있다"고 한탄하며 "1200만 서울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도심 인근에 군부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군 골프장이 현역군인들과 예비역들의 놀이터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유사시 군용 헬기 이착륙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군용시설이다"라고 설명했다.

 오윤진(예비역 해병소장) 장군은 "특전사와 종행교가 있는 남성대 일대는 역사적으로 안보적 가치가 높은 지역"이라며 "남성대 골프장 대체 지역으로 시화호 매립지에 군용 골프장을 신설해 준다는 이해찬 총리의 해명이 있는 것 같은데, 굳이 그럴 필요없이 차라리 시화지역에 신도시를 만드는 게 번거롭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이익이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 준(전 국방장관) 장군은 "송파 신도시 계획은 결정과정에서 절차가 매우 잘못됐다"며 군이 사용하고 있는 땅을 군의 의견은 무시한 채 정치적으로 결정해 버린 처사에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 전 장관은 "주택 정책보다 더 우선돼야 할 부분이 안보정책인데 그곳에 신도시를 건설하면 특전사가 어디로 이전할지, 그 가족들과 군인들의 사기 대책은 뭔지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었다"고 비난했다.

 김재춘(전 중앙정보부장) 장군은 "과천에 있는 국방부 소유 부지에 기무사를 이전하겠다는데도 지자체와 시민들이 머리 싸매고 반대하는데 남성대 일대 군부대는 어느 지역에서 환영하겠냐"며 "현 정부의 각료 중에 국방장관이 너무 약해서 중차대한 군사논리와 안보논리가 밀리고 있는 형편이다"라고 말했다.

 장준익(전 육사교장) 장군은 "신도시 결정이 이해찬 총리의 아이디어라고 하는데 총리의 안보관에 문제가 있고, 윤광웅 국방장관은 주적개념을 없앤 장관이다"라고 성토하면서 "용산 미군부대 이전지역 처럼 군부대가 이전하면 그곳을 공원화 하는 게 추세인데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은 정부가 군을 무시하는 짓이거나 정책의 일관성을 저버린 처사"라고 비난했다.

 류병현(전 주미대사) 장군은 "북한은 김정일이 년중 군부대를 시찰하는 등 先軍정치에 혈안인데 우리는 後軍정치를 하는 것이냐, 군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느냐"고 비판하며 이번 발표된 국방개혁안과 송파 신도시 계획이 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치 않고 결정된데 대해 섭섭함을 토로했다.

 류 장군은 또 군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군 검찰관이 지휘관의 신상필벌에 따른 지휘권한을 크게 훼손 할 우려가 있다"며 "이런 식으로 개혁이 되면 검찰관이 무서워 누가 지휘관 할려고 하겠느냐"고 말했다.

 김성은(전 국방장관) 장군은 "50만 명으로 병력을 감축하다는데 어떤 근거에 따른 것이냐, 북한이 변할 것이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느냐, 맥아더 동상 철거 목소리가 높아지고 한미동맹도 견고하지 못한 작금의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군이 계속 밀리면 싸움 못하는 군대를 만들고 만다"고 말했다.

 김 장군은 "구한말 구중궁궐에 있는 민비가 일본 낭인들에게 비참하게 피살됐는데 이것은 조선의 군대가 힘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였다"며 "지금 정부에 군을 맡기면 구한말 조선군대 꼴이 되고 말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개혁안에 따른 군 구조조정은 나라를 망치는 것"이라며 "군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특전사 이전은 안 된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여러 자문위원들은 정부의 국방개혁안과 관련, ▲전시작전권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있는데 개혁안이 연합사와 충분히 논의가 돼 작성된 것이냐, ▲연합사 작계에 따르면 전시에 미 증원군이 60만 명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병력을 대규모 감축하면 미군 증원이 이뤄지겠느냐, ▲남성대 지역은 수도권 방위에 필수지역이고 특수부대는 그곳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 ▲서울 지역에 군부대가 있어야 테러나 대재앙에 즉각적으로 대응 할 수 있다, ▲미국 워싱턴 등 대도시 인근에도 많은 군사기지가 있다, ▲국방개혁안은 북한의 위협을 간과한 채 마련된 것이다, ▲289조원 이라는 엄청난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 계획 없이 마련된 개혁안은 전시용에 불과하다 는 지적들이 있었다.

 한편 재향군인회는 이날 회의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14일 이해찬 총리와 오찬 만남에서 여과없이 전달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와의 오찬 미팅에는 윤광웅 국방장관이 배석할 예정이며, 재향군인회 측에서는 이상훈 회장과 강영훈 전 총리, 백선엽 장군, 김성은 전 국방장관, 김영관 전 해군참모총장, 한철수 성우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재향군인회는 지난 2001년부터 국무총리, 장관 등을 역임한 원로들과 창군 원로 등을 자문위원으로 위촉, 운영하며 향군의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와 함께 주요 정책결정을 자문해 왔다. 현재 원로자문위원으로는 강영훈, 현승종, 황인성 전 총리와 백선엽, 유재흥, 김성은, 이성호, 장지량 장군 등 41명을, 정책자문위원으로는 윤덕규, 이정완, 박용태, 유남규, 장준익 장군 등 육·해·공·해병대 장군 44명을 위촉 운영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47명의 자문위원들이 참석했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