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2020"을 추진하는데 적정한 국방비 소요는 어느 정도 일까? 미래 우리 국방분야의 최대 쟁점이자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국방개혁(안)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있는 가운데 "국방개혁과 적정 국방비"를 주제로 한 '2005년 국방비 세미나'에서 전력구조의 변환 없이 현재 우리군의 전력구조 하에서 재원소요를 고려할 때 668.5조원이 소요된다는 안이 발표되었다.

▲ 이 준 전 국방부장관 (@konas.net)

 15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 김충배)주최로 열린 세미나는 이 준 전 국방부장관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국방개혁안에 대한 최근의 열기를 반영이라도 하듯 정부 관계자와 학·군 및 관심 있는 시민 등 7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세미나는 ▲ 제1주제 '안보환경 전망과 우리 군의 과제'(김경민, 한양대 교수) ▲ 제2주제 '선진국방을 위한 국방개혁 방향' - 1부 '미래를 지향하는 전력발전'(노훈, KIDA 책임연구위원) - 2부 '선진국방을 위한 국방경영 혁신방향'(장기덕, KIDA 책임연구위원) ▲ 제3주제 '국방개혁과 중장기 소요재원'(이필중, 국방대 교수)가 각각 발제자로 나섰다.

 세미나 발표에 앞서 국방부 안광찬 정책홍보실장은 축사에서 "우리 국군은 지금 50여년 이어온 체제를 개혁하고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는 기회를 맞고있다"며 "이를 위해 국방개혁의 4대중점을 설정하였는데 이는 국방의 문민기반을 확대하고 군은 전투임무수행에 전념하며 현대전 양상에 부합된 군 구조 및 전력체계를 구축하고, 저 비용·고 효율의 국방관리체제로 혁신하며, 시대상황에 부응하는 병영문화로 개선함으로서 효율적 국방체제로 전환해 오는 2020년까지 현재의 68만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해 군 구조를 양적 구조에서 미래지향적 질적 구조로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실장은 이어 "금년 1월부터 기초연구에 착수해 개혁과제를 선정하고 추진방향을 설정했으며, 9월 1일 대통령 보고에 이어 13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이제 공론화 단계에 이르렀다"며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에 대해 밝히기도 했다.

▲ 세미나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발제자의 발표내용을 경청하고있다(@konas.net)

 다음은 이 날 세미나에서 제기된 주제 발표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임.

 김경민 "안보환경 전망과 우리 군의 과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안보환경은 지정학적 제약 여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중국의 개혁개방에 따라 위협을 느낀 일본은 미국과 혈맹관계를 더욱 구축하고 있어 동북아의 세력구도는 냉전체제보다 훨씬 다원적인 변화의 길을 걷고 있다. 일본과 중국의 세력다툼이 진행중이고 북핵 문제를 포함한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관계는 여전하다.

 한국의 안보와 자주국방은 일본과 중국의 국력이 강대국 수준으로 급성장하여 한반도 안보환경의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고 있는 점도 현실이다.
특히 석유 확보를 위한 중국의 움직임은 대한히 공세적이고 해양을 인접한 일본과의 충돌은 불보듯 뻔해 동아시아의 안보불안은 상존한다.

 한국이 안보를 확보하려면 첫째, 한국경제를 이만큼 성장 가능하게 했던 안보환경, 즉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한반도 주변국가 특히 중국과 일본이 대립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도록 외교적 중재자로서의 노력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는 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력이 약한 한국이 적임자로 실리적 이니셔티를 쥘수도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한국군의 자주적 능력 제고이다. 미래를 내다보는 무기체계의 독자개발에 국력을 할애해야 한다.

 자주국방을 위한 첨단방위산업의 유지는 자주국방에 대한 변함없는 안보철학 없이는 불가능하다. 백년대계의 국가안보는 지략있는 외교와 첨단 방위산업을 육성해 나갈 때 비로소 확보될 수 있다.

 노훈 "미래를 지향하는 전력발전"

 미래전력을 지향함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두어야할 분야는 당연히 첨단기술 전력의 확보이다. 또 이와 더불어 추진해야 할 핵심사항 중 하나는 구조의 재편이다. 현대전에서는 기술 군사력이 병력집약형 군사력을 압도하는 추세이므로 첨단 기술 전력체계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해서는 전력투자비 확보가 긴요하다.

 육군구조는 지역방어 중심형태에서 보다 통합적인 기동방어 중심으로 부대구조를 발전시키고, 단위부대 전투력 실효화를 위해 전방부대 감편율 조정 등을 통해 내적 충실도를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해군구조는  해역방어 중심형태에서 원근해 작전수행 능력을 겸비한 체제로 발전하며, 현대전에 부합하도록 상륙작전 구성요소를 강화해야 한다.

 공군은 공중작전 수행체제의 완성도가 향상되도록 기동지원 능력의 향상을 지향해야 한다.
 향후의 전쟁에서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능력은 종전과 같은 기동을 통한 대규모 부대의 운용능력이 아니라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한 소규모의 정교한 부대들의 운용능력이 될 것이다. 첨단기술 전력 준비에는 일시적으로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하지만 군이 사회의 시대적 변화와 병행해 발전할 경우 산업혁명시기에 그랬듯이 사회발전과 상호 상승작용을 할 수 있는 비용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기에 보다 많은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시대발전에 부합하는 새로운 전력을 추구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필중 "국방개혁과 중장기 소요재원"

 한국국방의 현실을 진단하면 앞으로 통일비용은 한반도의 안보환경이 개선되면 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이러한 통일비용 증가는 국가재정운영의 폭을 제한하고 국방재원소요의 확보에 있어서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통일 과정 및 통일 후 상당기간은 군사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의 건설은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경제적이다. 왜냐하면 이 상당기간 동안에 군사력을 건설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방조직의 발전과 이에 따른 인력의 조종은 단계별 추진을 가정할 때 재원소요는 전력구조의 변환 없이 현재의 한국군의 전력구조하에서 볼 때 국방재원 소요는 2020년까지 약 668.5조원으로 같은 기간 동안 GDP의 약 2.61% 또는 2.83%, 정부재정의 17.2%로 예측되고 있다.

 이와 같은 재원소요는 국방개혁의 성공여부에 따라서 국방예산구조의 개선과 기내 목표전력의 확보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재정운영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전력투자비의 비율을 현재 35% 수준에서 2009년까지 41%수준으로 높이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도 정부예산 운영당국의 정책적 의지에 달려있으며 당면과제인 전력구조의 현대화를 통한 예산구조의 개선 등 군사력 건설정책의 목표달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대안별로 국방재원을 배분해보면 '06 - '10년에 154.7조원, '11 - '15년에 213.2조원, '16 - '20년에 300.6조원 등 총 668.5조원으로 이러한 제반 국방목표들의 성취는 기본적으로 국방개혁의 성공여부에 달려있다.

 국방개혁의 성공적 완성의 기반위에서 만이 국방재원 배분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게 되어 군사력건설과 전력구조의 현대화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가 있는 것이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