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광웅 국방부장관이 13일 오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참여정부의 국방개혁안이자 2020년까지 미래국군의 청사진 '국방개혁2020'과 '군구조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국방개혁안을 놓고도 설왕설래하고 있다. 전장환경과 무기체계 발전에 따라 국방개혁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북한은 대남전략과 군축에 전혀 변화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우리 스스로 협상의 카드를 포기하는 병력감축이나 부대수 감소 등 일방적 군축이 문제다. 더구나 앞으로 15년간 680조 원에 가까운 소요예산을 과연 어디서 어떻게 염출하겠다는 말인가.

 또한, 최근 부동산 대책에서 특전사령부를 포함하는 대테러전 부대, 중앙군사학교, 행정학교 등 남성대지역 군 시설부지 200만 평을 신도시로 개발한다는 전격적인 대책을 내놓아 군심을 불편하게 했다.

 어디 이 뿐인가. 지식인을 가장한 친북세력과 반미세력에 의한 군 비하 성향은 날로 노골화 되어가고 있다. 며칠전 모 TV방송에 출연한 어느 교수가 155마일 휴전선에 근무하는 장병들을 일컬어 총알받이 라는 궤변까지 늘어놓았고 어느 군사평론가는 우리장병들의 군복무를 노동력 착취라고 했다.

 국민의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놓고 "총알받이" "노동력" 착취 운운에 그 날밤 시청자들은 밤잠을 설치고 식은땀을 솟았다. 군의 모든 간부와 지휘관을 하루아침에 총알받이의 선동대장으로, 노동력 착취의 십장으로 매도한 것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언제까지 우리 군을 홀대하고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외시킬 것인가.

 이러한 국방경시 풍조는 과연 어디에서 왔는가?
 역대 정부의 책임이 크다. 첫째, 대북관계에 국방과 안보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다. 협상에는 상대가 있는 법이다. 전략도 필요하고 선물도 필요하다. 협상의 무기인 히든카드를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우리 스스로 무장해제하는 결과를 낳고있다.

 주적 개념 폐지, 심리전장비 철거, 북한지역 관광확대 등 일방적 대북 경제지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국민의 정부 이 후의 대북정책은 곧 오늘날 국민들의 안보관에 혼란을 초래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북한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국가적 행사진행이다.
 광복 60주년 행사가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행사인가? 일제 35년간의 만행에서 주권을 되찾은 그야말로 모든 국민의 참여속에 치루어야 하는 국민적 축제일이 아닌가. 그런데도 남북공동행사라는 미명아래 축제 참가자를 통제하고 태극기 사용을 금지하는 등 친북세력의 반미 선동장으로 만들어 주고 말았다.

 이 또한 국민의 안보관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셋째, 국방정책수립에 군의 의사참여를 경시하는 풍조이다. 자고로 武를 숭상하는 민족은 세계를 제패했고, 武를 천대하는 민족은 나라를 빼앗기며 온갖 수모를 당해 온 것은 역사적 교훈이다.
 중요 국방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군의 의사가 무시되었던 사례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10여년전 육·해·공 3군 지휘부의 계룡대 이전이 그랬고 최근 송파 신도시 개발정책도 우리군의 전투력 안배나 군의 사기를 고려치 안은 채 발표되어 안타깝기까지 하다.

 이제 우리 군은 주둔할 곳도, 이전할 곳도 없게 되어가고 있다. 훈련장은 나날이 축소되어가고 있는 한편 낮이면 교통방해 된다며 부대이동마저 못하고, 밤이면 소음공해에 사생활 침해라는 항의에 훈련다운 훈련을 못하는 실정이 되어 버렸다. 

 60만 명이 넘는 장병을 관리하고 있는 군에서 한 두건의 사고라도 나면 온 나라가 시끌벅적하다. 군 기강해이, 조직관리 부재라며 온갖 여론의 질타로 홍역을 치루어야 한다. 사고의 원인은 실종되고 결과만을 갖고 군 조직 전체를 폄훼하기 일수다.

 모름지기 지휘관은 국민을 믿고 부대를 지휘해야 하는데 여론의 질타가 겁이 나서 안절부절하고 의기소침해 있다. 국군의 날 57주년을 앞두고 못내 속앓이를 하고있는 우리 군을 이제 국민 모두가 보듬고 사기진작에 나서야 한다.

 더 이상 軍心의 상처가 덧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는 곧 국민의 아픔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막강 국군은 대한민국 국민인 바로 너와 나,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는가.(Konas)

 권재찬(재향군인회 홍보실 편집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