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4일 군복무자 가산점제도를 재도입할 것이라는 중앙일보 보도(코나스 3일자 보도 참고)에 대해 "군복무 가산점 제도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음"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3일 저녁 국방부홈페이지에 올린 '병 계급 변경과 군 복무 가산점 재도입 검토’ 언론보도 관련 국방부 입장을 이같이 밝히면서 "공무원 및 공공기관에 군복무자가 응시할 때 3% 가산점을 주는 내용의 '국가봉사경력 가산점 제도'를 2007년께 도입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국방부는 "이병과 병장 계급을 없앤다는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병 계급제도 단순화 방안은 장기적으로 연구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가산점, 병 계급제도 단순화 문제는) 국방부 병영문화개선대책위원회에서 하나의 아이디어로 제시된 것으로,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방개혁 관련 SBS-TV「뉴스 추적」 보도 '사실 아니다' 국방부 유감 표명

 국방부는 이날 또 지난 9월28일 SBS-TV,「뉴스 추적」‘2005 한반도 그리고 한국군’ 제하의 보도내용 중 '국방개혁에 필요한 소요예산이 총 683조원'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SBS가 "금번 국방개혁안을 제시하면서 국방부는 전력증강비 289조원, 경상운영비 394조원, 총 683조원이 국방개혁에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보도하고, 이어서 "국방개혁이 성공하려면 15년간 정부재정의 17.2%, GDP 대비 3.5～3.9%의 국방비가 필요하다”고 보도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예산에 대하여 발표한 사실이 없다고 대변인 성명을 통해 밝혔다.

 국방부는 이와관련 "국방부는 국방개혁 추진 기간 동안(2006～2020년) 소요되는 국방비의 규모는 년 평균 증가율 9% 수준이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는 ’03～’05년 평균 증가율 9%, ’03～’06년 평균 증가율이 9.3%인 점을 고려시 앞으로 정부 재정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국방예산은 현재까지 잠정 판단한 결과, GDP 대비 평균 2.85%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 한·미 관계와 관련, "SBS-TV는 또한 이번 국방개혁안 논의과정에서 '미국은 배제된 상황이다' 라고 보도하였는바,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방부는 그 동안 국방개혁을 추진하면서 한·미 양국 국방장관 공식회담과 비공식 만남 등을 통해 국방개혁의 큰 틀과 개혁의 당위성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언급 및 협의하였으며, 미측은 이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였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특히 지난 9.9(금)일 합참의장과 정책홍보실장이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에게 국방개혁안을 자세히 설명하였고, 이에 대해 라포트 사령관이 한국군의 미래 비젼을 제시한 포괄적 방안이며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지지 의사를 표명한 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법제화 관련'에 대해서도 "SBS-TV가 '안보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방개혁 법제화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라고 남 모 교수의 주장에 대해 국방부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을 방영한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금번 국방개혁안을 법제화하는 이유는 과거 국방개혁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던 사례를 교훈삼아 정부가 바뀌더라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 대변인은 SBS 뉴스 추적에서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방영한데 대하여 유감을 표하고, 국방부에서는 SBS 측에 정정보도를 요청할 것 이라고 밝혔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