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파간첩 출신의 장기수 정순택씨가 숨지자 그의 시신을 북측 가족에게 인도하면서 정부는 국내에 생존해 있는 장기수들을 북한으로 송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송환 원칙과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993년 3월에 리인모(88)씨를 북송한데 이어 2000년 9월에는 비전향 장기수 63명을 북으로 보낸 바 있는 우리정부는 현재 남쪽에 생존해 있는 장기수 18명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북송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관련 민간단체는 정부가 강제로 전향시켰다며 10여 명의 장기수를 더해 비전향 장기수가 모두 29명이라고 주장하자 이들까지도 북송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이번주 중 장기수 송환계획을 발표한다는 기민함과 적극성을 내 보이고 있다.

▲ 사망한 남파간첩 출신 장기수 정순택씨가 2일 오후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와 군사정전위원회 사이 군사분계선을 통해 북측에 인도되고 있다.

 장기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그들 대부분이 70~80대 고령인 점을 감안할 때 본인이 원할 경우 하루라도 빨리 북한으로 보내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반대할 명분은 없다. 그들이 비록 남한을 전복하기 위해 지령을 받고 남파된 공작원이기는 하지만 수십년간 사상전향을 거부한 채 북한체제를 동경하며 가족과의 만남을 간절히 소망해 온 사람들이기에 인도적 차원에서 송환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는 것이다.

 정부가 장기수의 북송을 검토하겠다며 내세우는 가장 중요한 명분은 '인도주의적 차원'이다. 그동안 정부는 남측에 남아있는 장기수들이 전향한 사람들이라는 이유로 송환문제는 마무리 됐다는 입장을 보여왔지만 지난달 22일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인도주의적, 인권, 인간적 도리 차원에서 (장기수 북송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면서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했다.

 그러나 인도주의를 내세우면서도 정부는 '납북자·국군포로 송환 문제는 장기수 송환과는 연계시키지 않겠다'는 이율배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장기수 송환 문제를 놓고 상호주의를 견지한 적은 없다"면서 "국군포로나 납북자 문제는 장기수 문제를 떠나 국가가 추진해야할 사업"이라는 정부의 논리에 고개를 끄덕일 국민이 과연 몇이나 될까. 정부의 원칙 대로라면 북한의 처분만을 바라보는 수 밖에 없을 터인데 그렇다면 살 날이 많지 않은 이들이 살아서 조국의 품으로 돌아오기는 기대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남파된 장기수들에게는 인도주의를 적용하면서 나라를 위해 싸우다 적에게 포로로 잡힌 국군포로나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납치된 납북자들에게는 왜 '인도주의' '인권' '인간적 도리'를 적용하지 않는가. 현재 북한에 생존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546명의 국군 포로와 482명의 납북자 가족들이 지금도 만남을 애타게 기다리며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 당국이 모를리 없을 터인데 말이다.

 올해들어서만도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지원한 돈이 1조원이 넘어섰고, 수십억 달러가 소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200만kw 대북송전도 서슴치 않으면서 국군포로 한 명 데려오지 못하는 정부라면 '친북 정부'라는 말을 들어도 싸다. 북한 당국은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측에 비전향 장기수 북송을 요구해 왔는데 우리 정부는 왜 '상호주의' 타령만 하고 있는가. 북한은 63명의 장기수를 데려가 '애국열사'로 특별 대우를 하고 있는데 북한 보다도 자국민 보호에 소홀하고 있는 이 정부가 과연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정부의 무관심 속에서도 NGO의 도움으로 58명의 국군포로가 제발로 귀환했는데도 국군포로·납북자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북한 당국의 눈치나 보면서 '장기수 문제는 상호주의 원칙과 연계돼서는 안된다'고 말하는 정부가 노무현 정부 말고 세상에 또 어디에 있는가. 언제까지 이들의 귀환을 시민단체에게만 맡기고 말 것인가.

 지난 얘기지만 올 8월 금강산에서 1년 9개월여만에 재개된 제6차 남북 적십자회담은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에 큰 기대를 걸기에 충분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에 열린 제15차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국군포로' 문제를 공동 보도문에 포함시켰었고, 더욱이 지난 8·15민족공동행사차 서울에 온 북측 대표단이 국립현충원을 방문하고 현충탑에 묵념까지 한 상황이였기에 '또 한번의 전격적인 태도변화를 보일 것인가' 하는 국민적 기대감이 어느때 보다 컸었기 때문이였다. 그러나 15차 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에 표현된 '전쟁시기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람들' 이라는 문구를 가지고 남북이 서로 해석을 달리하여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즉 남측은 '전쟁시기'를 6·25전쟁 시기는 물론 휴전 후의 납북자와 이산가족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북측은 6·25전쟁 기간 중 헤어진 이산가족과 납북자만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것이다. 남측의 회담 관계자는 회담에 임하기 전 공개적으로 "양측이 공히 의제로 제시한 '전쟁시기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자'에는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도 포함된다는 것에 상호 인식하고 있는 상태"라며 "양측이 상당부분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합의 전망을 밝게 했었다. 그러나 그런 예상은 결국 빗나갔다.

 여기서 아쉬움이 남는 대목은, 그렇다면 북한이 6·25전쟁 때 납치된 국군포로와 납북자에 대해서는 남한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전후 납북자 문제는 뒤로 하고라도 우선적으로 국군포로 문제 만이라도 해결 할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점이다. '전쟁시기' 라는 문구의 해석 차이로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 없었다면 이날 회담에서는 적어도 '전쟁기간 중 실종된'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생사확인과 만남이라도 먼저 해결했어야 했다. 살 날이 많지 않은 국군포로들에게 하루하루는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국군포로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방치한 우리측의 협상태도와 무능력에 분노감 마저 느껴진다.

 남북간 '뜨거운 감자'인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에 대해 북측은 지금까지 공식적으론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는 납북자 가족들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서 상봉의 기쁨을 나누게 하고 있다.  2000년 11월 제2차 이산가족 상봉 때 북한은 1987년 납북된 동진27호 갑판장 강희근(55)씨의 모자 상봉을 언론에 크게 소개한데 이어 2001년 3차 상봉 때에는 대한항공 여승무원 성경희(59)씨의 모녀 상봉도 언론에 공개했다. 남과 북의 99가족이 8월26일 오후 금강산에서 만난 제1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에도 국군포로 2가족이 포함되어 있었다. 남측의 정한현(69)씨가 국군포로 형 진현(79)씨를, 오현웅(63)씨가 지난해 사망한 국군포로 형 현원씨의 부인과 아들을 만난 것이다. 이처럼 북측 당국이 겉으로는 국군포로나 납북자의 존재를 부인하면서도 사실상 가족상봉을 허용했다는 것은 우리 정부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뜨거운 감자'가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따라서 정부는 대북지원은 물론 비전향 장기수 북송과 연계하여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수 북송과 국군포로 송환 문제를 연계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방침부터 철회해야 한다. 우리가 제공하는 물질적·금전적 대북지원에 대해서는 북한이 가진게 없어 상호주의를 적용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장기수를 보내고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데려오는 문제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얼마든지 북측에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미국은 6·25가 끝난지 50여년이 지난 지금도 북한 지역에서 사망한 미군들의 유해 발굴에 힘을 쏟고 있다. 지금까지 귀환한 국군포로·납북자 모두는 시민단체인 '납북자가족모임'의 최성용 대표,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사무총장 등의 노력으로 이뤄진 것이다. 이들은 북한의 테러 위협 속에서도 지금까지 해온 일을 멈추지 않겠다며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비록 이들 단체가 5일 정부청사 앞에서 장기수 북송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지만 이들의 궁극적인 요구는 장기수를 보내는 대신 납북자와 국군포로를 데려오라는 것이다.우리정부도 미국이나 납북자 관련 시민단체들의 반의 반만이라도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이 일은 NGO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국군포로와 납북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 그들의 기나긴 고통을 하루속히 끝내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면서 검토 중인 장기수 북송 문제가 국군포로·납북자 송환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