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국가기밀 서류를 한국 측에 건네준 혐의로 수감됐다 풀려나 보호관찰을 받아온 로버트 김(64·한국명 김채곤)이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됐다.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지방법원은 현지 시각으로 4일 로버트 김의 보호관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담당판사인 브링크마 판사는 그가 한국에 건네준 서류가 미국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되지 않는 것들인 데다 이미 10년 전의 일이고, 7년 6개월 간의 수형생활과 1년여의 보호관찰을 모범적으로 수행해 형집행을 종료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로버트 김은 당초 2007년까지로 예정됐던 보호관찰을 끝내고 9년8개월만에 자유를 되찾게 됐다. 그는 내달쯤 우리나라를 방문할 계획이다.

로버트 김, 그는 누구인가?

▲로버트 김(64)

 전남 여수 출신인 로버트 김은 경기고(54회)와 한양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해 1966년 미국으로 건너가 퍼듀대 대학원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했고, 이후 1970년 미 항공우주국(NASA)에 들어가 근무하다 74년 국방관련 회사인 MITRE(주)로 옮겼다. 이 회사 입사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그는 이런 경력을 바탕으로 78년 미 해군정보국(ONI)으로 자리를 옮겼고, 이 곳에서 컴퓨터 정보분석관으로 재직하며 미국 정부의 컴퓨터 시스템인 JMIE의 디자인·개발·유지에 대한 기술적 관리도 담당했다.

 입사 당시 그는 ONI에서 일하는 1천2백여명의 직원 중 유일한 동양계였고, ONI 근무 19년째인 96년 9월24일 워싱턴 D.C. 근교의 장교클럽에서 미 연방수사국(FBI) 요원에 의해 스파이 혐의로 체포됐다. 지난 1월 작고한 그의 부친 김상영(90)옹은 한국은행 부총재와 전경련 초대 상근부회장, 8.9대 국회의원(전남 여수.여천)을 지냈고, 친동생 김성곤(51)씨는 현재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전남 여수갑)으로 활동하고 있다.

 '로버트 김 사건'이란?

 지난 1996년 9월 북한 잠수함의 동해안 침투 사건이 일어날 당시 ONI에서 근무하던 로버트 김이 주미 한국대사관의 해군무관 백동일 대령에게 미국의 군사기밀을 제공한 사건이다.

 백 대령은 미국이 파악하고 있는 북 잠수함의 이동로를 알려달라고 요청했고 김씨는 ONI가 사건 3일 전부터 추적한 북 잠수함의 경로 등을 백 대령에게 알려줬다. 침투 사건 6일 뒤 그는 미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됐다.

 당시 FBI는 미국 시민권자인 로버트 김이 자신이 충성을 맹세한 국가의 기밀문서를 빼돌려 모국에 넘겨줌으로서 미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로버트 김은 "한국에 제공한 정보들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내용이 아니었고, 한미 양국이 당연히 공유해야 할 정보였으므로 결코 간첩행위를 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맞섰지만, 결국 '국방기밀취득음모죄'로 법정최고형인 징역 9년에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았다.

 "김씨의 정보는 대북정책 수립에 상당한 기여"

 로버트 김이 백 대령에게 전달한 자료들은 강릉 잠수함사건 관련한 북한군 동요 여부, 국제사회 지원식량의 북한군 유입 여부, 북한의 수출입 무기현황 등 50건의 정보로 한국정부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당시 북한잠수함침투사건때 (백 대령으로부터)한국정부가 필요한 정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한반도 해상의 시간대별 정보를 백동일 당시 주미대사관 해군대령에게 넘겨줬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미국의 북한관련 기밀정보를 받았던 백동일 대령은 1995년 11월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해군 정보교류회의'에서 로버트 김과 인연을 맺었다. 그는 "정보 제공은 내가 먼저 요구했으며, 로버트 김으로부터 받은 50여건의 정보 중 40여건이 국내 각 정보기관에 보고됐다"며 "이 기밀들은 당시 대북정책 수립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백 대령 역시 이 사건 이후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당했다.

 정부의 방관

 로버트 김이 체포되자 당시 한국정부는 "한국 정부와 무관한 일이며, 로버트 김과 백씨 사이의 개인적 관계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이 사건에 관여하기를 꺼려했다. 정부의 이 같은 태도는 유태계 미국인 스파이 사건과 비교되고 있다.

 '유태계 미국인 스파이 사건'이란 유태계 미국인인 조너선 폴라드가 김씨처럼 미 해군에 근무하면서 1000여건의 군사 기밀을 모국에 넘긴 혐의로 체포된 사건이다. 이후 이스라엘 정부는 공식, 비공식적으로 그에 대한 석방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석방운동을 펼쳤고, 98년 10월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중동평화협정 조인 직전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폴라드의 석방을 최종 조건으로 내세웠다.

 김씨는 이 같은 한국정부의 '냉담함'에 대해 "나는 내 조국을 위해 일을 했을 뿐 한국정부에 대해 섭섭해하지 않으며 탓할 생각도 없다"며 "내 행동에 대해 후회하지 않으며 앞으로 남은 생도 조국과 민족을 위해 살겠다"고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그러나 그는 백 대령이 한직에 머물다 예편된 데 대해서는 "나라 위해 일한 일꾼을 그렇게 대우하면 안된다"면서 불만을 표시했다.

 "반미는 바람직하지 않아"

 그가 체포되자 한국에서는 1997년 국회의원과 종교계 등이 모인 로버트김 구명위원회가 조직됐으며, 1999년에는 로버트 김의 고향 여수에서 구명위원회가 조직돼 구명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최근에는 젊은 네티즌들에 의해 후원회 홈페이지(www.robertkim.or.kr)를 비롯, 다음, 싸이월드와 프리챌 등에서 로버트김 돕기 동호회가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조국을 도운 '애국자'를 조국이 외면하고 있다며 정부에 적극적인 구명활동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김씨는 오히려 자칫 반미 활동으로 비칠 수 있다며 후원회의 세를 키우는 것마저 원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 있던 후원회가 철수한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것.

 그는 한국의 반미감정에 대해 "무조건적 반미는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은 경제력으로나 무력으로나 세계최강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하고 살 수 없는 나라다. 반미를 하기에 앞서 미국을 제대로 보고 미국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한 인터뷰에서 언급한 바 있다.

 정부는 2002년 2월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할 당시 로버트 김 문제를 정식으로 거론했다. 2003년 5월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방미 중 로버트 김에 대한 사면을 건의하기도 했다.(konas)

 윤경원(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