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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전문가 "對北 다자보장 논의 복잡할듯"

Written by. 중앙일보   입력 : 2003-10-31 오전 9: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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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조사국의 래리 닉시 박사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 안전보장안 마련은 미 내부의 이견조율은 물론 6자회담 참가국간의 입장조정 때문에 복잡한 과정이 되고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내 한반도문제 전문가인 닉시 박사는 30일(미국 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회견에서 "북한은 조약 형태를 더 이상 고집하는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전히 미국으로부터 직접 안전보장을 받으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그는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미국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이 어떤 다자적 안전보장안을 내놓을지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면서 "북한이 양자가 아닌 다자형태의 안전보장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차기 6자회담에서 다뤄야 할 시급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이 북핵 외에도 테러행위 포기 다짐을 받으려 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중국, 러시아, 한국 등이 다자 안전보장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입장이 다를 수 있고 부시 행정부도 내부 이견 조율이 더 필요한 상황이어서 다자안전보장 방법론을 놓고 당사국간에 최종 결정이 이뤄지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박사는 "안전보장을 대가로 핵을 포기한다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 볼 때 손해보는 거래일 것인 만큼 북한은 결국 다자적 안전보장안을 거부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또 "미국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하고 싶어도 이를 지지할 동맹국이 없는 상황에서 대북 안전보장이 선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뤄지기만 한다면 그 형식이 양자적이든 다자적이든 상관없다는 사실을 북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북한은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의제를 안전보장에서 더 확대해가면서 핵문제 해결을 지연시키는 전략으로 바깥세계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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