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지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로세우기 위해 나라의 원로들이 대대적으로 일어났다.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시국선언'행사장에는 강영훈, 이한동 전 국무총리와 김성은 전 국방장관, 정기승 전 대법관 등 사회 각계의 원로 6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konas.net

 김수한, 박관용 전 국회의장과 이일규 전 대법원장, 강영훈, 이한동 전 국무총리,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등 대한민국의 건국․호국세력들과 민주화 인사들은 18일 오전 10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2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모인 원로들은 ‘강정구 사건’과 ‘맥아더 동상 철거문제’ 등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이념적 사건과 관련, “좌경화가 나라의 안방과 심장을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국민저항권’ 등의 발동을 제안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원로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 투쟁, 맥아더 동상 끌어내리기 시도 등 북한의 사주 아래 주한미군 철수 투쟁이 대한민국의 곳곳에서 가열되고 있으며, 법무부장관이 건국사상 처음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친북.좌익교수를 비호하는 국기(國基)를 흔드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은 위험천만한 흐름의 원흉은 소위 6.15 남북공동선언”이라고 지적했다.

 선언문은 또 “김정일의 북한은 ‘6자회담’을 역이용해 민족공조라는 허구를 가지고 남한사회를 농락함으로서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한미동맹을 파괴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노무현 정부는 김정일의 대남 전략.전술에 고스란히 놀아나고 있다”고 한탄했다.

 선언문은 이어 ▲노무현 정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요구하는 헌법 제4조를 명시적으로 부정․위반하는 ‘위헌(違憲)’문서인 6.15선언을 폐기할 것 ▲정부가 북한에 제시한 200만kw의 대북전력지원을 재검토 할 것 ▲대북 경제원조는 인권상황의 개선이 전제조건이 돼야 할 것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수령독재’, ‘선군정치’, ‘남조선 혁명’이니 하는 전근대적 작태를 걷어치우고 진정한 남북 ‘평화공종’과 ‘개혁․개방’의 길로 나설 것 등을 주문했다.

 이번 시국선언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자유시민연대를 중심으로 한 '시국선언준비위'가 지난 8월부터 뜻을 결집해 전직 장관 76명과 전 국회의원 205명, 전직 대사 48명 등 각계 인사 1만여 명의 서명을 받았다.

 서명에 참여한 주요 인사로는 김수한, 김재순, 장경순 박관용, 정래혁, 채문식씨 등 전 국회의장 5명과 강영훈, 남덕우, 노재봉, 신현확, 이영덕, 이홍구, 정원식, 현승종, 황인성씨 등 전 국무총리 9명,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표와 이일규 전 대법관 등이다. 

 이날 대회에서 김광동 나라정책원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정상이 아니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는 사회각계 인사들이 이 선언문에 서명했다”며 “자유민주주의의 질서를 파괴하고 이적발언을 일삼는 자를 정권이 비호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으며, 국민의 삶은 피폐해지고 기업은 투자의욕을 잃고 있다. 국민은 노무현 정부가 한시 바삐 끝나길 고대하고 있다”고 이번 시국선언 발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반독재 민주화운동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제2시국선언문 발표 후 참석자들이 선언문을 청와대에 전달하기 위해 행진을 준비하고 있다.ⓒkonas.net

 김성은 전 국방부 장관은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로 오늘처럼 우리나라 안보가 위급했던 적은 없었다”며 “한국의 안보를 지탱하는 국군과 주한미군 국가보안법 이 세가지가 모두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전 장관은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함으로서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을 단시일 내에 획득할 수 있었다”고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노무현 대통령의 ‘전시작전권 환수’발언과 관련, “이것은 엄청난 것이며 단시일 내에 한.미 동맹을 깨겠다는 것”이라고 강한 비난을 쏟아냈다. 그는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미군에게 준 것은 전시에 미국 본토의 전력과 지원이 들어오게 하려는 것인데, 이것을 환수한다면 내일이라도 미군은 우리나라에서 철수한다”고 지적했다.

 대회가 끝난 후 600여명의 시국선언문 행사 참석자들은 이날 선언문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까지의 행진을 시도했지만, 경찰의 저지에 막혀 성사되지 못했다.(konas)

 윤경원(코나스 객원기자) 

 **이날 발표한 제2 시국선언문 전문은 코나스 정보자료실에 있습니다.(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