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동포 애국단체 연합회(공동대표 회장 김봉건, 재향군인회 美서부지회장)는 20일 오전(현지시간) LA 한국총영사관 앞에서 "강정구는 북으로 가라" "천정배 법무장관은 자진 사퇴하라" "국가보안법 철폐 반대"를 외치며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들 단체는 최근 천 법무장관이 '6·25는 통일전쟁' '맥아더는 전쟁광'이라고 주장한 강정구 교수를 불구속 수사토록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데 대해 정당한 지휘권 행사라고 볼 수 없다며, 법무장관의 사퇴와 함께 강 교수를 북송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강 교수 구속사유는 적성국인 북한을 고무 찬양한 국가보안법 위반이며, 강 교수의 궤변으로 전쟁경험이 없는 젊은세대들이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에 빠져들고 있다"고 주장하며 "강 교수는 한국에서 북한체제를 선전하는 것 보다 북한으로 가 김정일 곁에서 충성을 다 하는 것이 낫겠다"고 비난했다.

 성명은 또 "천 법무의 불구속 수사 지시는 친북세력에게 자유를 보장해 주려는 반역행동"이라며 "정치인으로서 추한 흔적을 남긴 법무장관은 사법적 판단 보다 정치적 판단으로 무리하게 검찰권을 간섭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美서부지역 향군 회원과 82개 애국단체 회원 등 500여 명이 참가했다. 재미동포 애국단체 연합회는 재향군인회 미서부지회, 한민족자유협의회, 독립유공자회, LA 한인상공회의소 등 104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아래는 재미동포 애국단체 연합회가 이날 발표한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천정배 법무장관은 사퇴하라
강정구 교수는 국적을 북한으로 옮겨라!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헌법 사상 처음으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다고 하여 강정구를 불구속 수사하도록 검찰총장에게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당한 수사 지휘권이라 볼 수가 없다.

6·25는 북한의 통일전쟁이라고 주장하고, 맥아더는 전쟁광이며 민간인 학살 원흉이라고 외치는 것은 분명히 실정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봐지기 식의 불구속수사라는 지휘권 발동을 한 것은 분명히 직권남용이다.
천 장관은 법률적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이 앞선 행동으로 검찰권의 독립을 해쳤으며 전례 없는 행위를 함으로서 온 국민들과 해외거주 동포들에게도 크나큰 실망을 주게 하였다. 오죽하면 김종빈 검찰총장은 사의표명까지 하고 나섰겠는가?

우리는 강교수의 구속 사유는 현 실정법의 위반이고 보안법이 엄연히 지금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적성국을 고무, 찬양, 선전, 회유하며 남, 남 갈등으로 국론을 양분시켜서 혼란과 불안감을 조성시키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저해시키려는 의도적인 발상으로 본다.

6·25 전쟁 경험이 없는 젊은층을 상대로 김정일의 교시에 따르는 국가 전복의 의지와 통일전선을 펴나가려는 강교수의 교묘한 궤변을 우리는 결코 좌시할 수만은 없다. 강교수는 한국에서 북한 김정일 사상을 가르치기보다는 그 열정을 가지고 북한에 가서 마음놓고 김정일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 본인으로서는 타당치 않겠는가?

천 법무장관의 불구속 수사 지시는 대한민국의 전복, 파괴를 선동하는 친북세력들에게 자유를 보장해주려는 반역행동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강교수 편에서 무리하게 국민의 의사와는 달리 순리와 관행을 무시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수사지휘 서신까지 쓰면서 내세운 명분은 너무나도 원론적이어서 매우 설득력이 없다.

천 법무장관은 진보 세력들의 지지르 모으려는 정치적 고려에서 검찰권 간섭을 무리하게 지휘했다는 오점을 남겼다.

이처럼 이번 조치는 순수한 사법적 고려에서 벗어나 과장되게 정치인으로서 매우 추한 흔적을 남긴 법무장관이 되었다.

검찰은 흔들림없이 엄정한 수사로 본분을 다 해 줄 것을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해외에 거주하는 애국동포들은 조국이 더욱 자유민주, 복지국가로 성장할 것을 바라보면서 매국노 적인 강정구 교수는 북한으로 돌아가라!!

법무장관으로서 법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국민들은 원치 않으며 정치권에서 진보세력과 야합하려는 행위는 온당치 않은 바 장관직에서 사퇴하길 바랄 뿐이다.
이는 해외에 거주하는 애국동포들의 충정어린 진심이므로 호소한다.

재미동포 애국단체연합회
공동대표 회장 김봉건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