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법무장관의 강정구 교수 불구속 수사 지휘는 우리 사회의 안보불감증이 이미 위기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과 함께, 섣부른 남북화해·협력을 추진해 온 대북 햇볕정책의 부정적인 부산물로 기록될 것이다.
 강정구 교수는 검찰의 요청대로 마땅히 구속수사를 했어야 마땅했다. 그 이유를 간단히 살펴보자.

 한 마디로 강정구 교수의 발언과 행동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들이다. 그는 1946년 미 군정청의 여론조사를 의도적으로 잘못 인용해, 1948년 8월 대한민국 건국(정부 수립)의 정당성을 부인했다. 그는 또 6·25를 통일전쟁으로 미화하는 반면, 미군의 개입으로 북한식 공산화 통일이 저지된 것을 아쉽게 여기고 있다. 그 때 미군 개입이 없어야 했고, 공산화 통일이 이루어져야 했다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어떤 통일도 善”이라는 그야말로 통일지상주의의 극치를 보게 된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탄생은 잘못된 역사의 시작으로, 북한의 남침은 자주적 통일 기도로 호도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사회주의·공산주의가 아직까지도 실현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체제선택인 만큼, 자신이 그러한 사회 건설(지금까지 잘못된 체제선택의 교정)의 초석을 놓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강정구 사상과 논지의 핵심이다.

 그는 지금 북한식 통일, 즉 대한민국의 공산화에 걸림돌이 되는 국가보안법 철폐와 주한미군 철수를 집요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가 쓴 ‘맥아더를 알기나 하나요’란 글은 우리 사회의 반미주의 확산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를 겨냥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무장해제, 즉 친북·연북의 연방제 통일을 위한 여건 조성이 그가 학문·사상의 자유를 이용해 실현하려는 목표라고 하겠다

 이러한 의식적인 목표 하에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발언과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그는 6월말 통일연대에서 행한 강연에서 맥아더 동상의 철거 및 주한미군 철수를 선동했다. 7월 27일 인터넷 서프라이즈에 올린 ‘맥아더를 알기나 하나요’를 통해 반미주의를 선동했고, 그 결과 8월 11일 인천자유공원에서 폭력집회가 열렸다. 9월 11일 인천상륙작전 기념 55주년 행사 4일을 앞두고 또 다시 폭력 집회가 개최됐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건대 강정구 교수의 언동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안보적 위협에 해당됨이 분명하다. 그의 행위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죄, 반국가단체 활동 선전선동죄, 이적표현물의 제작반포죄 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반국가적 공안사범에 대하여는 구속수사가 당연하다. 헌법에서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행범이나 죄질이 나쁘고 중형이 예상되는 자까지도 구속을 막고 있지는 아니하다. 법관이 발부한 구속영장이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특히 강정구 교수는 지금도 간헐적으로 범죄피의사실을 지속적으로 생산해 내고 있어, 그의 범죄는 현재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을 수호하고 자유민주체제를 유지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강정구 교수의 언동을 견제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따라서 김종빈 전 검찰총장의 구속수사 결정은 정당한 것이었다고 하겠다. 반면에 천정배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헌법 수호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법무장관은 자신의 지휘권 발동이 정당했다고 우긴다. 집권세력도 천 장관에 대한 지원, 엄호사격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위협하는 행동을 버젓이 하고도 대로를 마음대로 활보하고 다니는 것이 허용된다면, 또 그런 사람이 대학가에서 자유롭게 사회주의 통일의 당위성을 전파하고 대한민국 역사를 왜곡하는 강연을 하는 것이 계속해서 용인된다면, 대한민국의 간판이 내릴 날이 얼마남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 지금은 안이하게 정신을 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부정하는 반국가세력, 자생적·자발적 공산주의자, 친북좌파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일치단결하여 구국운동을 펼쳐야 한다. 그래야 우리 후손들이 자유와 인권을 구가하면서 행복한 삶을 사는 세상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konas)

 제 성호(중앙대 법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