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37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문제가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친북·반미 성향 단체들이 이에 대한 시위와 긴급토론회를 잇따라 여는 등 여론몰이를 위한 총 공세에 나섰다.

▲2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작전통제권 환수의 의의와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이 발표를 하고 있다.ⓒkonas.net

 운동권 출신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과 좌익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대표 문규현, 홍근수)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작전통제권 환수의 의의와 대안모색>을 주제로 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오동석 아주대 헌법학 교수는 "주권의 핵심적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군사주권이 국제연합군사령관에게 이양된 것은 중대한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평시작전통제권이 환수되긴 했지만, 전쟁 수행에 대한 궁극적 책임을 지고 있는 한미연합사 사령관은 평시에도 작전통제에 필수적인 권한과 책임을 계속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주권침해 문제가 있다는 것.

 오 교수는 발제 내내 북한의 안보위협을 과소평가 하는 한편, '자주적 군사주권'을 강조한 나머지 국가의 안위를 '하위가치'로 치부하는 듯한 주장을 이어나갔다.

 그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북한과의 대치상황에서 심각한 안보위협을 초래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대해서 "북한의 군사위협이 어느 정도인지는 실증적 분석에 따라 검증돼야 하고, 북한의 존재를 이유로 한 막연한 위험을 전제하는 것은 '군사주권 제한'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북한에 맞설 군사적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북한과의 관계개선 여하에 따라 판단이 현저히 달라지는 논점"이라며 "오히려 남북한간에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고, 평화통일의 기본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작전통제권을 완전히 환수해야한다"고 발언하는 등 국내 안보상황에 대한 어설프고 무책임한 '낙관론'을 펼쳤다.

 '우리군이 독자적으로 군사작전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과 관련해서는 "현재 지상군 중심의 체제로는 독자적 작전수행이 힘들기 때문에 3군(육·해·공군)간 균형발전을 도모한 후에 가능하다는 논리"라고 해석하며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미국에 대한 군사적 의존의 심화가 결국 3군간 균형발전을 저해했기 때문에, 자주국방 노력을 소홀히 하는 경향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등 한미동맹의 역할과 가치를 전면 부정했다.

 반면,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차두현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원은 "작전통제권의 한국군 환원은 국내 여론을 감안해 전향적으로 추진하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우리 자체 방위역량이 부실한 상황에서 작전통제권의 환수는 오히려 미국의 안보공약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한국방위의 한국화'에 대한 충분한 역량이 축적된 이후에 환원을 추진해야 하며, 전시 작전통제권 한국군 환원 이후에도 미군의 안정적 전시증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미국-일본, 미국-호주 등 여타국가들의 '병립형' 안보조약체제와 비교해 한미상호방위조약체제는 불평등한 것이라는 타 발제자들의 지적에 대해 차 연구원은 "미국의 우방국들이 미국과 형성하고 있는 지휘관계는 개별 국가들의 특수한 안보환경과 역사를 반영한 것"이라며 "병렬형 동맹체제가 한반도 환경에서 반드시 현실적인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할 뿐 아니라, 병렬형 동맹체제가 실제 동맹국 본토 내에서 '전시'에 활용된 사례가 없다"고 반박했다.

 자율성의 측면에서는 완전한 병렬형이 최선이나, 이는 자국 방위에 대한 완전한 역량의 확보를 전제로 하고, 자국 방위 능력이 완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나 압도적 국력을 지닌 적과의 대치시에는 또 다른 운영상의 묘가 필요하다는 것.

 그는 "전시 작전통제권이 환수되더라도,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통해 미국에 대한 안보공약을 일정부분 확보해야 하는 한국의 현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평통사 부설 '평화·통일 연구소'의 박기학 연구원은 작전통제권 환수의 의미에 대해, ▲주권국가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 ▲자주적인 국방정책 수립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 ▲대북정책에 대한 미국의 부당한 간섭을 배재하고 민족의 이익에 복무하는 대북 정책을 실시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 술 더 떠 "작전통제권 환수는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작전통제권 환수를 대가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간 광역지휘체제를 강요하려고 들 가능성이 있는 미국의 압력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며 호전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다.

 박 연구원은 "한국군이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게 되면 현재의 한미연합사는 불필요하게 되므로 해체돼야 함이 마땅하다"며 따라서 ▲미국에 의해 강요되어 온 대북 적대적인 전략과 작전계획 등도 전면적으로 폐기하고 ▲전수방위 원칙에 입각한 새로운 방위전략과 그에 맞는 순수 방어적 성격의 작전계획이 필요하며 ▲상설적인 한미군사협의기구를 둘 필요도 없다 며 한-미 동맹의 완전한 파기를 요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임종인 의원은 "국감에서 작전통제권의 조속한 환수를 묻는 질문에 (군 관계자들이)'한미 동맹에 손상 가져오는 것 아니냐'고 답변하는 걸 보고 '우리 군이 미군과의 관계서 깊은 병에 빠져있구나' 싶었다"며 "이번 SCM회의에서 다뤄질 작전통제권 환수 논의에 국방부 외교통상 관계자들 정신 바짝 차리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평화재향군회 등의 반미·친북단체 대표들은 19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 7층에서 평통사 주최로 열린 '37차 SCM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공동서한 발표'기자회견에 참석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한미연합사지휘체계 해체', '평택미군기지 확장 중단'을 요구했다.(konas)

 윤경원(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