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강정구 교수 구하기'를 두고 여야(與野)의 설전이 치열하다. 이 나라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정체성 위기까지 거론되고있는 지경이다. "국가체제를 지키기 위해 구국운동을 벌이겠다"는 야권(野圈)의 공격에 여권(與圈)은 "수구보수 세력의 색깔론 총공세이다" "유신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났다"고 되받아 치고 나섰다.

 어디인가 숨어있던 '내홍(內訌)의 불씨'가 천(千)법무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계기로 불붙기 시작한 꼴이다. 강정구씨는 단순한 잡범(雜犯)이 아니다. 그의 '6·25 통일전쟁론(論)'은 북한의 대남 공작 사이트에 올라 선전에 이용될 정도로 '북한 주장' 그대로를 담고 있다. 이적성(利敵性)이 매우 강한 실정법 위반행위가 아닌가.

 그런 그를 감싸고도는 여권(與圈)의 행태를 보고있노라면 국민은 절로 망연자실해질 수밖에 없다. 북한주민의 인권에 대해서는 입도 떼지 않았던 현 정권이 한사람의 좌익교수에 대해서는 인권존중을 빌미로 앞다투어 '불구속 수사'를  표명하고 나선 데 이어 결국 법무장관이 검찰의 공정수사에 끼어드는 불행한 사태로까지 진전됐다. 사상 전례가 없던 일이다.

 더욱이 여권은 강정구씨의 개인적인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냉전의 문턱을 넘어가는 진통의 소리"(정동영) "구국투쟁 운운은 난리이자 소동"(김근태) 등 수사학적(修辭學的) 기교가 돋보이는 교언(巧言)으로 강정구씨와 천(千) 법무 감싸기에 뛰어들었다.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상대로 형사소송법 기초강의를 해야하고 '잣 놓아라 엿 놓아라'하고 간섭해야 했던 필유곡절(必有曲折)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 숨겨진 의도에 대해 한없이 궁금할 수밖에 없다.

 알만한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다. '강 교수 구하기'가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북한과의 코드 맞추기'라는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된 전주곡(前奏曲)임을. 여권은 강정구씨 비호가 이 나라의 후방안보의 기본축(軸)인 국보법의 철저한 사문화(死文化)를 겨냥한 확인사살 의도가 아니라고 국민 앞에 떳떳이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야권의 '국가 정체성 문제 제기'를 여권 중진의 표현대로 시대착오적인 망동이라고 한다면 "여론을 외면하고 헌법을 유린하면 국민에게 남겨진 것은 국민 저항권의 발동뿐"이라고 경고하고 나선 각계 원로 9590명의 '제2 시국선언'은 한갓 보잘 것 없는 우매한 짓거리가 되고 만다.

 지난해 9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국선언'을 발표할 당시 1천여 명이던 서명 참여자가 이번에 근 10배로 늘어난 것만으로도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에 대한 위기의식이 그만큼 증폭됐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할 것이다.

 원로들은 '현 정부 안의 좌익(左翼) 인맥을 청산하고 대북 지원을 북한의 개혁·개방 및 인권 상황과 연계하라'고 촉구했다. 분명 국가 정체성이 흔들리고있다고 판단하고서 공동으로 내놓은 '우려의 함성'이었다.

 야권(野圈)의 목소리가 정쟁(政爭)을 유발하고자 하는 공연한 트집일 수는 없다. 정부는 이 사태에 '설득력 있는 메시지'로, '납득할 수 있는 행동'으로 국민과의 간격을 좁힐 수 있어야 한다.

 보수세력은 이미 일정한 부(富)와 사회적 지위를 획득한 기득권층이고, 제 살길만 찾는 사람들이며, '코드'니 '386세대'니 하는 용어로 새 정권을 흔들어대는 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는 요즈음이다.

 친북좌익들의 음모대로 보수를 악(惡)으로 치부한다면 대한민국 60년사는 '권위주의시대' '군사독재정권시대'로 격하되고 소멸되어야 할 그 무엇이 되고 만다.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것은 전적으로 온당치 않다.

 우리 사회의 극심한 이념대립이 1945년 8월의 해방 공간을 연상케 할 정도로 갈가리 찢기고 있다. 이념을 논하기 전에 '선진화'를 말할 수 있어야 할 뿐, 어떤 경우에도 '해방 직후의 혼란스러운 사회상'이 재연되어서는 안 된다.

 역사를 돌아보면 서구(西歐)에서는 나눠먹을 파이가 충분하거나 충분할 것으로 예상될 때면 평등과 분배를 중시하는 좌파가 득세했고, 그 반대로 파이가 작아지면 경쟁과 성장을 앞세우는 우파가 환영받았다. 현재 우리에게 주어져있는 파이는 기대와는 달리 매우 작다. 정치적 관점은 물론, 경제적 관점에서도 좌파이론을 들먹거릴 때가 아닌 것이다.

 어떤 경우에서든 '자유민주주의 헌법체제 하의 대한민국 정통성 세우기'와 '북한 김정일 정권의 비위 맞추기'를 혼동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국가안보가 정치논리에 따라 춤을 추는 일은 더더욱 없어야 한다.

 이 나라의 정체성 올바로 세우기 작업은 '정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일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올바른 수순(手順)이고 정답일 것이다. (konas)

 정 준(코나스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