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아무개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구속수사 방침이 법무부장관의 헌정사상 최초 불구속 수사지휘권 행사로 무산되었다. 그 결과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이 도중에 물러나고 정치권은 물론 나라가 정체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이번 파문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과 정체성을 밝히라고 재차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은 수구보수세력들의 색깔론 총궐기는 헌정질서와 인권을 앞장서서 파괴하려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체성 파문의 단초는 아무래도 강 아무개 교수의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 ‘6.25는 북한 지도부에 의한 통일전쟁’ ‘미국과 맥아더는 은인이 아닌 원수’ ‘해방 후 공산사회로 됐어야’라는 등의 언행이 빌미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여권은 강 아무개 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협의로 구속하든 말든, 기소하든 말든,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렸으면 국가정체성 논란으로 비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정치권과 무관한 사안에 대하여 청와대와 여당이 들고 일어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및 외압의 소지가 있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등 하나같이 ‘강 아무개 교수 구하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불구속 수사지휘권 행사는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강 아무개 교수의 주장과 여권의 정서가 비슷하기 때문에 혹시 감싸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 때문에 국가정체성 논란으로 발전한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정치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정치공동체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헌법전문에 나와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헌법 제1조의 ‘민주공화국’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공산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체제에 있다. 그런데 왜 야당대표나 1만여 명에 달하는 원로들이 국가정체성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는가? 집권세력이 어떤 경우에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인민민주공화국이라고 우긴 적이 없다. 하지만 강 아무개 교수가 한국전쟁 때 미군의 개입으로 북한식 공산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몹시 아쉬워하고 있다. 사실상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북한 공산사회를 옹호하는 주장을 수차례 반복했는데도 불구하고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고 할까 법무부장관의 불구속 수사지휘권 행사는 이를 옹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 했다. 법무부장관은 상황에 따라서 소신을 바꿔가면서까지 강 아무개 교수의 인권만 중요한 것처럼 불구속 수사지휘권을 헌정사상 처음 행사한 것이다. 청와대 등 여권이 하나같이 강 아무개 교수 구하기에 나섰다.

 그 동안 집권세력이 자주, 반미, 민족공조 등을 앞세우면서 북한인권에 대하여 침묵하고, 유신체제는 혹독하게 비판하면서 김정일 세습독재체제에 대하여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국민들은 현 정부가 생각하는 국가정체성이 궁금했던 것이 사실이다. 많은 국민들은 국가안보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여권 전체가 강 아무개 교수 구하기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자 그동안 쌓였던 국가정체성에 대한 의구심이 구체화 된 것이다.

 솔직히 국민은 국가정체성에 대하여 혼란스럽다. 이를 색깔론으로 몰지 말고 국민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어야 할 것이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국가정체성에 대하여 오해를 살만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설사 극히 일부 국민이라도 국가정체성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고 있다면 이를 해소해 주는 것이 집권세력의 국민에 대한 책임과 도리가 아닌가? 국가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분명하게 정리해 주길 바란다. 먹고사는 문제로 피곤한 국민을 더 이상 짜증나게 하지 마라.

 홍득표(인하대 교수, 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