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은 실로 ‘국가파괴 위협’의 중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자유민주체제로서, 그리고 1948년 건국된 한반도의 ‘唯一 合法정부’로서의 대한민국 국체와 정통성이 근본적인 위협과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 간다면, 과연 ‘국가적 형태’로서의 우리의 삶의 터전인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우려마저 일고 있는 상황이다.

 그 원인은 두말할 것도 없이 세계사적 흐름과는 정반대의 친북·좌익 곧 親김정일 노선이 한국정치 前面에 부상하여 그 세력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親김정일 노선을 앞장 서 주도하고 있는 盧무현 정권은 김정일 정권이 핵개발을 강행하고, 北주민 인권을 무자비하게 탄압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범죄 집단’으로 낙인찍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북 친교·굴종 정책을 더욱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김정일 정권을 이념적으로 옹호·찬양하며, 대한민국을 파괴·전복하려는 反국가적 기도마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8·15 축전’과 맥아더장군 동상 철거 기도 와중에서 나타난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지지’ 주장, 그리고 심지어 북한의 ‘선군정치 지지’ 주장 등이 이를 입증한다. 그리고 논란 많은 강정구의 ‘6·25 남침이 정당한 통일전쟁이었고, 맥아더는 그 통일을 방해한 학살범’이라는 주장에 이르러, 이들 세력이 추구하는 바가 명백해지고 있다. 단순히 국체 부정을 넘어선 국체 파괴인 것이다.

 강정구를 둘러싼 10·14 검찰 파동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그 이면에 무섭게 확대·확산되고 있는 각종 친북·이적 세력들의 활동은 공안 기능에 관한 한 대한민국을 거의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검찰 파동을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코-드’ 인사를 단행하여 검찰의 공안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향후 모종의 남북간 음모에 대비, 사전 정지 작업에 나서고 있다는 관측이 유력하다. 국체 파괴를 우려하고 비판하는 국내 여론에 일체 아랑곳하지 않고, ‘색깔론’ ‘유신 잔재’ 등의 상투적인 선전 용어를 구사하며, 김정일 정권과의 ‘정상회담’과 ‘연방제 통일’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국내외 의혹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도쿄재단이 ‘한반도의 중장기 전망과 일본의 대응’이라는 제하에 13일 발표한 보고서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다. 국제사회의 한반도 정세 평가가 어떤 수준인가를 짐작케 한다. 同 보고서는 “한국의 친북좌파는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미국을 전쟁세력으로 규정해 ‘전쟁인가 평화인가’를 쟁점으로 삼아 재집권을 노릴 것으로 예상되며, 미·북 간 긴장이 고조돼 UN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움직임이 나오면 노무현·김정일 회담에서 연방제 통일을 선언해 초법규적으로 헌법개정을 강행하는 시나리오가 예상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보고서는 남북한에서 2가지 위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친북·좌파가 권력을 잡고 건국 이래 역사를 전면 부정하는 국가해체·정체 변형(regime change)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한국 해체’ 움직임은 북한의 지속적인 공작활동 결과라고 우려했다.

 국체파괴와 연방제로 가는 길목에 아마도 가장 큰 장애물은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일 것이다. 이에 따라 盧정권은 ‘자주국방’이라는 미명 하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미국에 공식 요구함으로써, 국내 큰 論爭을 유발하고 엄청난 혼란이 조성되고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한국 軍의 능력, 북한의 군사적 위협 불변 등을 이유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시기상조임을 밝히고 있음에도, 盧정권은 10월 21일 제37차 한미연례안보회의(SCM, 서울)에서 이 문제의 공식 논의를 美측에 요청, 韓美 양국간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연합방위체제 하에서, 한미 양국은 공동방위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자주국방’에 아무런 훼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경우에도, 회원국들은 전시작전통제권을 美軍 나토군사령관에게 주고 있다.

 그럼에도, 盧정권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그토록 서둘러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혹 북한과의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및 연방제 통일 실현을 위해, 金정일 정권이 원하고 주장하는 조치들을 수용하려는 것은 아닌가? 북한은 최근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의 전제조건으로 주한미군의 철수와 UN司 해체 등을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더욱이 盧무현 정권이 한미 동맹 까지 희생시킬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것이다. 작통권 환수는 사실상 韓美 동맹의 와해를 가져 올 것이기 때문이다. 작통권 인수로 ‘연합방위체제’가 붕괴되는 마당에,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과 의미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고, UN사령부의 해체도 불가피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덧붙여, 북한의 핵개발은 ‘자위용’으로 ‘이해할 만 하며, 일리가 있다’ 등의 발언으로 볼 때, 盧정권 핵심세력이 대한민국 中心의 국가관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또한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도 한반도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조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곧 한국 내 反美감정의 확산과 맞물려, ‘한반도 방위의 한국화’ 명분 하에 추가적인 미군 철수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남한은 세계에서 경제발전에 성공한 나라로서 국방 역할과 책임을 증대시킬 때라고 언급하며, 그 절차를 실행 중에 있다고 한 언급이 그 예이다. 

 대한민국의 국체 수호와 노무현·김정일 정권의 야합·음모를 막기 위한 全 국민적 각성과 단결이 필요한 시점이다. (konas)

 洪官憙 (안보전략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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