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한국에게 ‘자주’를 안겨 주는 대신, 치명적 ‘안보위협’을 초래할 것”

▲ 25일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가 주최한 '한·미 군사문제의 현안과 한반도 평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konas.net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작통권) 환수문제에 대해 안보전문가들이 연일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 소장은 25일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가 4·19혁명기념도서관에서 주최한 ‘한-미 군사문제의 현안과 한반도 평화’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한국이 미국에 예속되어 있어 자주국방에 어긋나는 것처럼 홍보 하는 것은 잘못된 선전행위”라고 지적했다.

▲ 홍관희 안보전략연구 소장ⓒkonas.net

 이날 첫 번제 발제를 맡은 홍관희 소장은 “한·미연합사는 한·미합동군사위원회와 한·미 양국대통령이 공동지휘를 받는 2원적 작전통제를 갖추고 있어, 미국이 독자적으로 작전을 추진할 수 없는 구조”이며, “자주국방과 전시작전통제권은 어긋나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홍 소장은 또,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로 연합방위체제가 붕괴되면 사실상의 한미동맹은 와해되고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이 사라지게 된다”며 “한·미연합방위체제가 붕괴될 경우, 북한정권에 우호적인 참여정부의 성격상 확실한 안보태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전력(戰力) 측면에서도 북한의 핵무기, 생화학무기, 장사정포 등을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자주국방은 현시점에서 불가능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결국,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한국에게 ‘자주’를 안겨주는 대신, 치명적 ‘안보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

 두 번째 발표자인 송대성 세종연구소 수석연위위원도 현 시점에서 미국이 작통권을 한국에 이양하기 어려운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 한국의 안보역량은 ‘한국군사력+주한미군 군사력+미 본토/태평양 주둔/일본 주단/이라크 주둔/기타지역 주둔 미군+미국의 현대첨단 병기(미국 본토 및 기타지역에 보유하고 있는)’ 등으로 돼 있다. 이런 주한미군 및 미국의 증원군들을 지휘하는 작전권을 한국이 갖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

 둘째, 주한 미군 및 증원되는 미국의 군사력이 고도로 첨단 과학화 돼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 한국군의 군사력과 주한미군 및 증원되는 미군들을 연동시켜 한국군 지휘관이 작전지휘를 한다는 것은 그 전문성 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한미군사령관이 작통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주한미군사령관(한국합참과 협의)→미국 본국 군령권자→군정권자→미국군 최고통수권자’로 이어지는 지휘계통을 갖고 있어 미국이 절대적인 책임을 느끼고 절대승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군이 작통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한국군합참의장(한미연합사령관과 협의)→한국군 최고 통수권자→미국 지원요청→미국 승인→미국 군령권자→연합사령관→한국군 지원’ 형태의 지휘계통이 된다. 이런 경우 미국은 전시작전권 행사를 함에 있어 주된 책임을 느끼지 않고 어디까지나 객(客)의 입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주된 책임을 느끼고 전쟁에 임하는 경우와 객의 입장으로 전쟁에 임하는경우 그 지원의 열의는 대단한 차이가 있으며 전쟁의 승패는 결정적으로 엇갈릴 수 있다.

▲ 송대성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konas.net

 송 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주한미군 재배치와 한미군사관계 현안과제’라는 주제로 한 발제에서 “주한미군의 감축은 한국의 군사전력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며 “한국군의 군사력 특성은 미국과 공조를 이루면서 정상적으로 발휘되는 한미연합성, 방어성, 대량살상무기 미 보유 등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감군이동하면 결정적인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송 연구위원은 주한미군의 감군·이동시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존폐 여부 논란이 급부상되어 한미군사동맹의 존속여부가 불투명해 질 것 ▲전시작전권 이양 문제가 거론될 수 있으나, 현재 한국의 안보역량상 주한미군 및 미국의 증원군들을 지휘하는 작전권을 갖는 것은 무리 ▲미국의 첨단과학장비를 운용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한국군의 특성인 한·미 연합성이 약화되어, 한국의 안보와 방어 그리고 군사력의 공백이 현실화 될 것 ▲한국군 첨단·정예화를 골자로 하는 한국국방 개혁 2020의 과제를 달성하기 어려움▲북한의 자연붕괴 및 강제제거 등의 통일을 전제로 할 때 미국의 군사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승국 평화만들기 대표는, 두 발제자의 발표에 대해 “다 큰, 덩치 큰 아이가 엄마한테 젖 달라고 조르는 장면이 연상됐다”며 “50살 먹은 성인(한국군)이 엄마(미군)의 품에 안겨 ‘젖줄을 떼지 말라’며 떼쓰는 보수 논객들의 모습이 가련하다”고 원색적인 비아냥을 퍼부었다.  

 김 대표는 “미국의 군사변환 구상에 따라 주둔형 미군에서 기동군 체제로 바뀌어가고 있으며, GPR 개념에 따라 주한미군 2사단의 후방배치·해체 등 기능이 변환되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은 한국에 이양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지휘통제체제(C4I) 운영권을 미국이 쥐고 있는 한 한반도의 전쟁주도권을 미군이 보유할 가능성이 상존하며,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 건재하는 한 한국군은 미군의 통제권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보수세력의 지나친 북한 위협론과 한미동맹 의존증으로 인해 진정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의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속빈강정의 전시작전권 환수가 아닌 진정한 평화통일 지향적인 전시작전권 환수 협상을 벌일 끈기와 평화통일의 의지·민족애·평화사랑 등 ‘탈미 자주평화 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용원의 군사세계’ 운영자인 유용원 조선일보 기자는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는 당연히 추진돼야 할 과제이지만 현 정부가 작전통제권 환수문제를 정치적 이슈로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언급했다. “작전통제권 환수에 앞서 중요한 것은 우리 군의 수용능력인데, 미군에 대한 군사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작전통제권이 환수될 경우 유사시 미 증원전력 규모가 대폭 축소될 수 있으며, 연합사 해체, 유엔사 해체와 한미 안보동맹의 틀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 “따라서 전시 작전통제권은 한국군의 수용능력을 갖추고 한미동맹의 틀을 유지하면서 조심스럽게 추진돼야 하며, 현재처럼 정치적 구호를 내세우듯 추진해서는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이광백 시대정신 편집장은 “현재 한국군의 정보력과 군사장비로는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을 감시하고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한미연합군의 전시작전지휘권을 이양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제기되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론이나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는 대북안보와 한반도평화 구축을 위한 목적에서가 아니라 미제국주의를 몰아내어 남한의 민족자주정부를 세워 북한식 사회주의로 통일하기 위한 정치적 과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지난 1994년에 평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에 이양되었으나, 전시와 평시의 구분권한이 미국측에 있으므로 사실상 주한미군이 한국군을 지휘하는 것”이라며 “이는 ‘평시 분리, 유사시통합’의 NATO나 지휘권 분리를 전제로 하는 미·일 군사협력체제와도 큰 차이를 보이므로, 현재의 한·미군사체제는 한국군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인 통제체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전시작전권의 환수는 주권의 온전한 회복과 전쟁과 평화의 자기결정권을 갖는데 중요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위해 필요하다”고 작통권의 조속한 환수를 강조했다. (konas)

 윤경원(코나스 객원기자)